'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층건물 많은 지역에 '단독 아파트' 건립시 규제 강화 저층건물이 많이 위치한 곳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높이에 제한이 가해진다.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4층이하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동 기준)이 전체건축물 수의 70%를 상회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건축시기 용적률 건축물높이 등이 제한된다.이는 재건축 등에 의한 아파트건축으로부터 인근주민들의 일조권 통풍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이와함께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건축물앞 도로폭이 20m미만일 경우 건축물높이는 도로반대편 건물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된다.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한편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의 범위는 퇴계로와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주변지역까지 포함된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09-22
- 산업단신 LG전자, 최고급 가전세트 출시 LG전자는 최고급 가전세트 ‘벨라지오 시스템 라인’을 이달말부터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벨라지오 시스템 라인은 양문 여닫이 냉장고, 가스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 등 4가지 제품으로 이뤄졌으며 가격은 약 1천만원이다. LG전자는 올해안에 서울 강남에 벨라지오 시스템 라인의 전시를 위한 전문 전시장을 짓고 고급 아파트 입주자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제일모직, 올해 대북 임가공 매출 2천만달러 예상 제일모직이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크게 확대한다.25일 제일모직에 따르면 이 회사는 평양 의류 임가공 공장설비에 대한 투자를 50만달러 이상 확대, 1천500만달러였던 올해 임가공 매출 예상액을 약 2천만달러로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 회사 실무진 4명이 지난 20일 대북 임가공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평양 공장을 방문, 기술협력 방안, 임가공 제품의 해외수출 확대 등에 대해북측과 논의한 뒤 24일 방북한 삼성 대북사업팀과 합류, 이달말 돌아올 예정이다.제일모직은 지난 92년 국내 의류 업체 가운데 최초로 대북 경협사업을 시작해점퍼, 스웨터 등 지금까지 총 1억달러 매출 규모의 대북 의류 임가공 사업을 진행해왔으며지난 1월에는 남북경협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제일모직은 이번 방북을 통해 평양 공장을 해외 수출의 안정적인 생산 기지로성장시켜 앞으로 일본, 유럽 등지로의 임가공품 수출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엘살바도르 부통령 초청 조찬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7일 오전 8시 상의회관 12층 상의클럽에서 퀸타니아 슈미트 엘살바도르 부통령을 초청해 엘살바도르 투자특혜 및 경제현황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슈미트 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우리나라를 비공식 방문하며, 이 기간중 국무총리 예방, 섬유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대한상의 구미협력팀 (02)316-3554/5 반도체 국제가 안정세 반도체 64메가 D램과 128메가 D램 전품목의 국제시장 현물가격이 모처럼 안정세를 보였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현물시장에서 64메가(8×8) SD램 PC100 가격은 24일 개당 4.71-4.99달러, 64메가(8×8) SD램 PC133은 5.45-5.78달러로 지난 23일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전날 폭락했던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인 128메가(16×8) SD램 PC133도 11.8 -12.51달러, 128메가(16×8) SD램 PC100도 10.35-10.97달러로 전날과 같았다. 2000-10-25
- 안팔려도 ‘분양가 인하는 없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에서는 평당 1700만~2700만원이나 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97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29억5000만원. 최저가인 69평형도 12억이나 한다. 주택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아파트분양가는 상승행진을 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안전판이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지않는다. 아파트분양가는 부지값, 건축비 등을 산정해 산출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외적 요인들이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난 분양가의 존재 근거를 설명해준다. 한 주택건설업체 임원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전체 물량을 분양하면 약 30%정도의 이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지금도 최소한 50% 이상만 분양하면 본전치기를 할수있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이다. 지금은 고전중이지만 한때 주택건설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분양가는 잘나가던 시절에 형성된 기준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사태에도 특별할인판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내린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 도약의 계기된 분양가 자율화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는 분양가 자율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평균적으로 15~20%가량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도권지역도 많게는 2000~3000만원 정도까지 분양가가 상승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높게 책정해왔다. 현재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사태가 일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일시 분양가 할인 또는 이벤트성 분양으로 미분양분을 판촉하고 있다.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야하지만 그보다는 미분양분을 헐값에 분양하는게 낫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 난개발 방지·용적률 제한 한몫= 최근 수도권 난개발 방지정책과 서울 시가지 용적률 제한 등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인기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이 어려워지고지고있기 때문이다. 준농림지 규제 강화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건설이 줄어들고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분은 애초에 정해진 분양가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게 된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조합분에서 얻지못한 이익을 일반분양분에서 뽑기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조합분보다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이익률을 높이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도 작용해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체간 눈치작전 = 아파트 건설업체들간 눈치작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아파트 건설자재 등에는 관심 없고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처럼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상대평가에선 낮지만 절대평가에선 낮지않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분양신청자들에게 최고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 인근 단지와 비교하여 그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에는 건설회사의 이익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자재를 이용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런 자재로 마감하고, 각종 편의물 제공도 공짜가 아니다. 인터넷전용선, 홈오토메이션, 중앙정수시스템, 위성방송 수신기, 셋톱박스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많다. 이러한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공은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다. 생활편의시설을 옵션이나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분양가 현실화 필요 = 인기 있는 지역이나 고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도 할 말이 없다. 인기 있는 지역은 그곳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도 많고 실입주자도 많아 별걱정 없이 건설회사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발맞춰 일반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과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0-10-25
- 고려진흥 당좌거래 중지 후 김포 신곡리 아파트 개발 국면전환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대 아파트 건립 예정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고려진흥이 지난 20일 부도처리되면서 지주와 세입자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세입자측 김재경 총무는 "고려진흥이 부도나면서 지주들이 불안해한다"며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곡리 일대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이한기씨는 "민간기업이 불안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주공과 같은 책임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고려진흥주택 이현재 대표는 "현대건설 문제가 커지면서 당좌거래가 중지된 것"이라며 "현대에서 당좌 처리를 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10월말을 고비로 현대문제가 해결되면 11월 중순까지는 토지보상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세입자측은 따르면 전체 지주 300여 명중 토지대금을 완전히 해결한 지주는 10%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고려진흥주택 신완철 부장은 지주와의 협상은 완전 해결됐다고 반박했다. 세입자 문제 지주가 해결해야신곡리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자 사업시행자인 고려진흥주택과 세입자 모두 난색을 표했다. 세입자측은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기 전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진흥주택 역시 세입자 문제는 지주가 해결하는 것으로 지주측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결국 전세계약 만료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지주측에서 이주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 등을 통해 무리하게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고려진흥주택에 따르면 개발 예정지 내 260여 지주 중 90세대 정도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중 윤씨 문중에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50세대를 제외한 40여 세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세입자측 김재경 총무는 "이주비용 얼마를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의 경우도 공공개발 사업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세입자측은 신곡리 일대 불법 건축 폐기물과 관련, 지난 16일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세입자측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김포시에 문제제기를 수 없이 했는데도 시는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불법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25
- 대우, 안산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 대우건설이 수도권과 부산에서 잇따라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안산고잔 3차(39블럭) 대우아파트가 26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지상 5~24층의 16개동 총 1134세대다. 분양가는 평당 340만원에서 380만원. 이번에 분양되는 대우3차아파트는 안산고잔택지개발지내에서도 최고의 노른자위로 손꼽혀왔던 39블럭에 위치해있다.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고 기존의 중심상업지구와도 가깝다. 법원 검찰청 등의 관공서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있어 생활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중앙부에 축구장 1.5배 크기의 새천년광장과 조깅코스 및 산책로를 포함한 휘트니스공원을 조성해 단지내 녹지율이 35%가 넘는다. 지난해 분양한 1,2차 아파트 1452세대를 순위내 100% 분양완료하데다 1~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중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3년 4월. 이어 대우건설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082가구 아파트를 분양한다. 옛세방기업 1만2000여평 부지에 들어서는 대우드림월드는 지상 27~31층 아파트 10개동에 28~55평의 중대형아파트다. 평당분양가는 28평형 평당 309만원, 55평 427만원대다. 대우건설은 이번 드림월드를 환경친화형의 첨단정보화아파트단지로 건립해 수영만 일대의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가구 대부분이 수영만 바다와 민락공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를 입체적으로 설계했다. 광안리·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등이 차로 5분거리 안에 있고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 이용도 편리하다. 2002년 광안대로가 준공되면 황령산터널, 수영강변로 등과 쉽게 연결돼 교통여건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10월27일부터고 입주예정일은 2003년 8월. 2000-10-25
-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본부 오화자 정보관리 담당 성남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한편,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지도공무원과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총조사본부의 실질적 책임을 맡으면서 통계청과 지역 자치단체의 연결고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보통신과 정보관리 오화자(지방행정 주사)담당.현재 성남시에서 조사구로 설정된 조사구는 4천6백15가구로 아파트 1천8백22가구와 일반주택 2천7백69가구, 기숙시설 15조사구를 비롯해 특수사회시설 6곳,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3곳을 지난 10월24일 최종 확정한 상태이다. 23일부터 각 동별 조사원교육이 26일까지 실시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투입 될 인원은 중원구 은행2동이 1백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인원 2천6백28명의 조사원이 오는 11월10일까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오화자 정보관리 담당은 " 매5년마다 연도 표시 끝자리 0, 5자년도에 실시되는 조사사업으로 인구와 주택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새천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입안과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한 통계조사이다"라고 설명한다.또한 오담당은 "충분한 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 내용을 질문하거나 조사표를 배부하게 되면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작성하여 올바른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사에 응한 어떤 내용도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인 경우 기본 전수조사 20개항목을 포함한 50개항목으로 가구원에 관한 사항으로 5년전 거주지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해 29개항과 가구에 관한 사항은 거주기간을 묻는 질문을 비롯해 16개항이며,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축연도 등 5개항을 조사한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2000-10-25
-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원 성남시의회(의장 박용두)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200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부의안건과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설치에 관한 설치조례' 등 지난 회기에 상정 보류된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박용두 의장은 "취임 후 '시민을 위한 의회, 공부하는 의원'을 목표로 세운 만큼 꼼꼼한 시의회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이번 회기에 1천 1백여억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상정된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김영기 성남시 기획예산과장은 "공설운동장 공사와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이 이번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가 높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성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 만큼 시 재정이 건실해졌다는 증표"라 이야기하며 "특히 김병량 시장 취임 이후 예전에 없던 국비와 도비 지원이 늘어 올해도 약 8백원 가량의 지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이외에도 이번 의회 회기 내 '행정동 명칭 변경안'이 통과하면 분당구 서현동이 서현1동으로, 서당동이 서현2동으로 바뀌는 등 총 14개 동의 행정명이 바뀌게 된다.또한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한 '사무위임조례안'과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빌딩 관리를 총괄 할 '산업진흥재단 설치 조례안'도 통과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http://cans21.net)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2000-09-20
- 부동산뉴스라인 주택·대형건물 안전감시시스템 상용화 건설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아이세스는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건물 안전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안전감시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25일 밝혔다.광섬유 센서와 가속도계를 이용, 건물상태를 계측하는 이번 시스템은 25층 이상의 1종 건축물 371개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어 건물관리와 사고예방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이 시스템은 지진.태풍 등 과대하중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건물상태를 인터넷으로 파악해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초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설악산국립공원 상수원구역 모텔·식당 난립 모텔과 음식점 등이 일부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진출, 국립공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악산과 속리산, 덕유산의 상수원보호구역 300ｍ 이내 지역에 460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공원별로는 설악산이 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별로는 민박가옥 296개, 숙박시설 86개, 음식점 40개, 화장실 21개, 일반건축물 12개, 종교시설 4개, 휴게소 1개 등이다.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 낮춰질 듯 200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용적률 상한선이 현행 300%선에서 250%로 낮춰질 전망이다.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상한선인 250%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층화에 따른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계법 시행령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이처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 과천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최고 250%의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고층화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부산 등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 지자체가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상한선 300%보다 낮은 250%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률 제정작업을 계기로 법정 용적률을 250%선으로 추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을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적률 150-250%의 건축제한을 적용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2000-10-25
- 아파트 분양가 떨어질줄 모른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에서는 평당 1700만~2700만원이나 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97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29억5000만원. 최저가인 69평형도 12억이나 한다. 주택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아파트분양가는 상승행진을 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안전판이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지않는다. 아파트분양가는 부지값, 건축비 등을 산정해 산출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외적 요인들이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난 분양가의 존재 근거를 설명해준다. 한 주택건설업체 임원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전체 물량을 분양하면 약 30%정도의 이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지금도 최소한 50% 이상만 분양하면 본전치기를 할수있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이다. 지금은 고전중이지만 한때 주택건설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분양가는 잘나가던 시절에 형성된 기준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사태에도 특별할인판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내린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 도약의 계기된 분양가 자율화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는 분양가 자율화r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평균적으로 15~20%가량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도권지역도 많게는 2000-3000만원 정도까지 분양가가 상승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높게 책정해왔다. 현재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사태가 일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분양가 할인 또는 이벤트성 분양으로 미분양분을 판촉하고 있다.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야하지만 그보다는 미분양분을 헐값에 분양하는게 낫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 난개발 방지^용적률 제한 분양가 상승 = 최근 수도권 난개발 방지정책과 서울 시가지 용적률 제한 등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인기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이 어려워지고지고있기 때문이다. 준농림지 규제 강화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건설이 줄어들고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분은 애초에 정해진 분양가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게 된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조합분에서 얻지못한 이익을 일반분양분에서 뽑기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조합분보다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발이익률을 높이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도 작용해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체간 눈치작전 = 아파트 건설업체들간 눈치작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아파트 건설자재 등에는 관심 없고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처럼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상대평가에선 낮지만 절대평가에선 낮지않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분양신청자들에게 최고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 인근 단지와 비교하여 그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에는 건설회사의 이익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자재를 이용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런 자재로 마감하고, 각종 편의물제공도 공짜가 아니다. 인터넷전용선, 홈오토메이션, 중앙정수시스템, 위성방송 수신기, 셋톱박스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많다. 이러한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공은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다. 생활편의시설을 옵션이나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분양가 현실화 필요하다 = 인기 있는 지역이나 고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도 할 말이 없다. 인기 있는 지역은 그곳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도 많고 실입주자도 많아 별걱정 없이 건설회사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발맞춰 일반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과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0-10-25
- 기자수첩-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곤두박질' 10월26일 실시된 수정구 양지동과 분당구 서현동 성남시의회의원 보궐선거는 10%대 미만의 관심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무반응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순히 유권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선거를 관리한 행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이다. 양지동 선거구의 경우 지난 6.4선거에 출마했던 권혁식 후보(39)와 지역 토박이를 자청한 박광봉 후보(53) 등 2명의 후보가 투표현장을 누비고 있으나, 전혀 선거열기가 달아 오르지 않고 있어 22일 열린 합동유세장은 각 후보자가 동원한 지지자만 자리를 메웠을 뿐 썰렁해 참석한 이들로 하여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기에 충분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분당구 서현동 시의원 보궐선거구의 경우는 이보다 심각한 현상을 보여 전 성남시의회 의원인 김숙배 후보(여.64)와 한국통신노조위원장인 백승용 후보(40)가 표밭을 점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치뤄져야 할 합동유세마저 없어 유권자들에게 후보 검증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못했다. 이과정에서 선관위와 행정기관에서는 후보들의 정견발표와 투표종용을 위해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나 단순히 절차만을 밟았을 뿐 합동연설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후보들도 주민 검증장인 합동연설회를 포기하고, "그런 시간에 유권자를 만나 한 표를 호소 하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 공약과 정책대결이라는 객관적 검증보다 주민을 투표기 정도로 여겨 낮은 투표율을 부채질했다. 6월8일 실시된 성남시 4개 선거구의 시.도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이 11.67%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 집계돼 역대 선거투표율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기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실시된 16대 총선의 평균 투표율 51.7%에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태평4동,산성동,복정동 선거구의 투표율 17.8%, 18%, 17.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타 선관위도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함께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경기도내 안산시 안산동과 시흥시 과림동과 매화동 가평군 가평읍도 기초의원선거에 대해 기존처럼 가두방송과 각 가정에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통신문 정도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민들도 "10%도 안되는 투표율로 당선되는 시의원 보궐선거를 꼭해야 하는 의문"이라며"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대단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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