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6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ｍ이내의 주거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들어서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ｍ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에 대해서는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05
- 원클릭(one-click) 농산물 ‘안방쇼핑’시대 도래 83개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과 500여 농업인 홈페이지가 참여한 국내 최대의 농산물 전문쇼핑몰 포탈사이트인 ‘농산물 통합쇼핑몰(www.a-peace.com)’이 농산물의 비교검색은 물론,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을 한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해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를 맞이하게 되었다.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연 ‘농산물 통합쇼핑몰’은 지금까지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각 쇼핑몰별로 일일이 결제해야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농업분야 최초로 ‘장바구니 기능(통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을 여러 쇼핑몰에서 구입하더라도 계산은 한번에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생산자인 농가와 유통업체, 요식업체,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대량 수요처간 복잡한 유통단계를 모두 없애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량직거래코너’를 마련했으며, ‘경매코너’도 신설해 소비자가 직접 경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일상품코너’를 열어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다. 2000-11-04
- 살아가는 이야기: 녹양동 김란 주부 살아가는 이야기: 녹양동 김란 주부제목: 만금을 주고 산 이웃이웃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아파트 문화, 이웃 사촌은 커녕 '백촌' '무촌'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웃 간의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요즘이다. 이러한 가운데 색다른 이웃 만들기의 주인공이 있다길래 찾아가 보았다. 녹양동 김 란 주부(36세).그녀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의정부에 이사온 지는 4년째다.정감있게 살던 부평을 떠나기가 수월치 않았다고 한다. 처음 온 이곳의 풍경은 교통이나 쇼핑, 문화 시설이 열악한데다 연고지도 아니어서 외롭고 힘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웃들의 도움으로 좀더 빨리 이곳에 정을 붙이게 되었죠"하며 조용히 차를 내놓는다.그녀가 이웃과 사귀고 또 좋은 이웃이라는 칭찬을 받는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요리솜씨가 특출난 그녀는 반찬하나를 해도 네 식구가 먹기에 버겁도록 넘치게 한다.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또 가끔 특별요릴 할라치면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함께 모여 나누는 별다른 정의 소유자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웃의 아기를 봐주는 일이다. 훌쩍 커버린 두 자녀를 두었지만 아기보기는 여느 엄마보다 한 수 위라고 한다.사정이 생겨 잠시 외출해 있는 동안 아이를 맘 편하게 맡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아닐 수 없다.얼마 전에는 적잖은 경제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그러나 오히려 담담하게 "늙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도 감사해요.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이제 그녀의 바램은 남편이 십여 년 이상 구상해온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는 것과 두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다.중종때 학자 김정국은 '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시를 남겼다.그녀가 만금을 주고 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가지런한 치아로 연신 환하게 웃는 김 란씨의 얼굴엔 따습고 진한 정이 내년 봄의 개나리로 이미 피어있었다.김윤희 리포터 uneekim@hanmail.net 2000-11-04
- 회사돈도 내돈(줄바꿔서) 내돈도 내돈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에 빠져 부도 전에 회사돈을 빼돌린 부실기업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일 회사에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려 청구해 비자금을 조성, 이를 유용한 혐의로 (주)건영 전 전무 김 모(56)씨, 전 이사 최 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부도 직후 회사부지를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개발담당이사 남 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4년말∼95년초 건영에서 추진한 경기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10필지(3만500여평)를 매입하면서 “회사에서 비자금을 모은다”고 땅주인들을 설득, 실제 매입가(평당 110만∼140만원)보다 평당 10만원씩 높게 계약해 회사 돈 3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검찰은 “김씨 등은 회사에 매입가격을 허위로 보고하고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또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 8월 회사와 지주 김 모(59·불구속기소)씨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땅을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건영이 매입키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4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급등했다. 이와 같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공금유용으로 나타나 건영의 자금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선거사범, 서울 지방간 양형 차이 크다2심에서 양형 대폭 줄어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서울과 지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5대 총선후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판단을 보면 서울은 비교적 엄정했지만 지방에서는 해당 의원의 지역연고와 정서의 영향으로 온정적인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법(서울·인천·경기·강원)은 7명중 5명에게 당선무효 판결을 한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에선 11명중 2명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양형을 보면 서울고법은 250만원∼4500만원의 기부행위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명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에 지방 고법에서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6명에게 벌금 80만원∼선고유예로 뒤집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동질·유사한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편차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한나라당 관련자에게만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형 불균형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양형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2000-11-02
- <수정본>'행정편의주의'로 중소기업지원 겉돌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이 일부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겉돌고 있다.특히 행자부 등 행정관청은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일선 지자체는 자체조례를 내세워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뒤늦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갈지 자'행정을 펴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공장과 달리 사원기숙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특히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이 세금부과에 반발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2년전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 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해 부과토록 했다.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일산과 성남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상의 감면대상이라며 이의신청을 내는등 강력하게 반발한 끝에 지난달 25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이의신청을 주도한 김성웅(57·안산무역 대표)씨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의 세금감면결정으로 성남과 고양시의 98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업체는 이미 납부한 세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7
- 디지털은 이데올로기다 디지털 혁명 시대가 도래,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생각, 의식, 관념 심지어 생활양식까지 바꾸고 있다. 0과1로 구성된 이진법 세계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기업도 사람도 어떤 구성체도 생존 할 수 없다. 기술혁명에서 시작된 디지털이 이젠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디지털리즘은 앞으로 20∼30년간 인류의 의식과 개인 생활,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강제로 요구 할 것이다. 이에 내일신문 산업팀은 창간기념으로 디지털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현상과 문제점 등을 시리즈로 엮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화의 리더인 디지털TV 등 가전제품 현황, 건설, 바이오벤처, 휴먼인터페이스, 유통, 정보통신과 물류, e-비즈니스 등 에 대해 시리즈로 엮는다. 글싣는 순서△디지털 가전제품△자동차와 인터넷의 랑데부△국경을 뛰어넘는 e-비즈니스△뉴미디어 몰락하는가.△아파트도 사이버아파트△비메모리 강자가 반도체 강자△유전적 특성을 바꾼다-바이오벤처△미래산업의 자본재, 휴먼인터페이스△환경산업에 빛을 준다-光산업눈깜짝 할 사이 디지털 세상이 활짝 열렸다. 조직의 중요성이 개인의 창의력에 우선 할 수 없는 시대이다. 기존의 적용 됐던 모든 요소들은 디지털이라는 신경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바꿔야하는 혁명의 시기인 셈이다.인류는 제3의 혁명기 초입에 들어섰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새로운 시대이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인터넷, 통신, 디지털 장비간 결합에 따른 각종 정보가 공유 유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 버렸다. 디지털기술은 문자, 영상, 음성 등의 자연신호를 이진수로 변환시켜 기하급수적으로 속도와 용량을 증대시켰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21세기에는 정보 통신 장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네트워크의 정보처리, 저장, 전송능력에서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 네트워크로 존재했던 전화, 방송, 정보네트워크 등이 통합하는 추세다. 디지털 신제품 출현 및 제조업과 유통·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 등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돼 굴뚝산업의 시장가치를 추월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디지털 경제의 특징= 거리의 소멸과 네트워크화, 소비자 중심의 경제, 가치창출 요소의 변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가 가상공간에서 이뤄져 지구촌의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네트워크 경제를 형성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량이 점차 줄어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 또한 산업경제와 달리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정보와 프로세스가 소비자중심으로 되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생산요소도 기존 토지·노동·자본에서 지식·정보·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파급효과=디지털경제에서는 장기호황 속의 물가안정이라는 신경제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경제의 호황은 인터넷·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물류·유통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 정보기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를 넘고 고용증가율이 산업평균치의 2배를 웃돈다. 거래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기존의 판매·유통망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규모 전문 기업활동이 활발해진다. 또한 선도기업이 업계의 시장지배력을 쥐게 돼 독과점 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이버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자화폐가 현금을 대신하고, 무인은행과 무인점포의 등장, 비금융기관의 금융업무 대행, 세계적 독과점화를 통한 시장의 단일화 현상 등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디지털 경제 어디까지 왔나=차세대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은 IMT-2000과 디지털 TV다. 디지털 방송과 관련해 국내외에 특허를 획득한 건수는 1319건이다. 이는 일본과의 기술적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선두그룹에 속한다. 2005년까지 디지털TV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25%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5억달러다. 차세대 수출 효자 종목인 셈이다. 이처럼 디지털 관련 하드웨어에서는 앞서있다.하지만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기위해 몇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한다. 또 전자상거래·정보통신 분야의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뒷받침된다면 세계경제에서 한국이란 이름은 정상의 자리를 차지 할수 있을 것이다. 2000-10-07
- '행정편의주의'에 중소기업 지원 겉돌아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겉돌고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10-07
- 관악로, 중앙분리대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예상 해마다 100여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손꼽히는 안양 관양로 일부구간에 녹도형 중앙분리대가 지난 4일 준공됐다. 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부림마을 입구에서부터 인덕원 사거리에 이르는 곡선주로로 폭 2.6m, 길이 365m에 걸쳐 설치됐다. 이번 공사는 중앙분리대외에도 차선도색 1352m, 표지병 1131개가 함께 설치됐다. 안양시는 전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키로 하고 우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 구간에 대해 지난 5월부터 3억8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했다.관악로는 비산사거리에서 관양2동 삼성아파트를 잇는 총연장 4.8미터의 최고 8차선 도로인데 인덕원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에는 사망 10명, 부상 145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사망 12명, 부상 152명으로 집계됐는데 주로 이번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곡선주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에서는 올 연말쯤에 부림마을에서 비산동 미륭아파트 구간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10-06
- 현대건설 부도설에 컨벤션산업 대책 부심 현대건설이 지난달 31일 1차부도를 내자 현대건설과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중인 수원시에 비상이 걸렸다.1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주)는 지난 2월 수원시와 팔달구 이의동 일대 12만평 부지에 7029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시설 호텔 쇼핑몰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수원컨벤션시티 21'과 화성관망탑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사업협정을 체결해 추진해왔다.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 31일 현대건설이 1차부도를 냄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수원시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2002년 월드컵대회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관망탑과 250실 귬의 호텔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최종부도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수원컨벤션시티 21 등 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도 "최종 부도를 면한 현대건설이 상환해야할 차입금은 11월 4023억원 등 연말까지 9888억원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원시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01
-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최근 전남 도청이전 이후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한가운데 서있는 쟁점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공동화로 표현되고 있는 개념의 타당성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황룡강^상무지구를 축으로 한 신도심 발전전망 *광주역과 광주공항 이전^어등산 개발 등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이다. 그러나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쟁점이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각기 별도 사안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광주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 시점을 광주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때 시민단체 동력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과거 아시아자동차 부도 후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범광주지역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던 경험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지는 이같은 흐름에 주목하고 네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종합해본다. 이와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례 두가지를 소개, 시민단체 역할론을 둘러싼 논의배경에 초점을 맞춰 시민단체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김재철 박사(광주전남발전연구원 산업^환경연구부장)도심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도청이전이 곧 광주공동화를 부른 것은 아니다. 이는 성장중심의 도시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다만 도청이전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광주도심공동화 현상 왜 일어났는가.86년 제1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한 상주인구는 40만명. 98년 22만명으로 감소했다. 80년대 후반 제1순환도로 밖으로 봉선^문흥^운암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됐고 부동산 경기는 급상승했다. 상주인구 절반가량이 신규 아파트단지로 이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건축, 디자인 문화에 시민이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비패턴이다.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핵심 브랜드 제품 구매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입점한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등이 소비문화를 선도한 것. 유동인구(소비인구) 역시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외곽으로 빠르게 분산돼 나갔다. 그 결과 충장로는 젊은층(10대-20대) 중심으로, 업체도 중저가 규모로 변화했다.80년대 당시, 도심집중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임대료가 높았다. 그러나 현재 상무지구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이 빠져 나가면서 도심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이때 이미 도심인구 유입은 소진됐다. 농촌도 노령화 돼 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외곽에 도심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 도심관리정책은 부재했던 것. 이제 서울도 도심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현재 광주인구 130만명, 20년후 160-170만명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도 개발성장정책보다 관리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다. =그러면 도심활성화는 어떻게 할것인가.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새겨있는 공간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는 정책곧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광주를 거점도시화 해야한다. 평동^하남산단을 벨트화해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구조로 묶어 광주전남을 리더할 수 있는 생산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남과 함께가야 한다. 장성 하남 평동 나주 노안으로 벨트화할 수 있어야 한다.구도심지역은 서비스산업으로 활성화해야한다. 한예로 충장로를 문화와 어울린 패션산업지구로 만들자. 그러나 영세업점 모두 살릴수는 없다. 이미 구조조정됐다. 기술력과 자본을 결합해 건물 신축부터 패션화해야 한다. 그러면 식당가와 인쇄산업도 함께 산다.비어있는 건물이 많다. 동부서와 농협도 이전할 예정에 있다. 이들 건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역사성을 담보로 한 건물인만큼 내^외부 인테리어를 변경해 활용하는 전략 가져야 한다. 금남로를 금융과 결합한 벤처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광주은행 건물로 입주하게 하면 결국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도청이전을 역으로 사람 끌어들이는데 역점둬야 한다. 사람 모으는데는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다. 디자인과 건축 전문가 중심으로 힘을 합해 일을 만들고 꾸며야 한다. 도청주변을 광주상징인 랜드마크화 해야 한다.광주역^공항이전, 폐선부지 문제 등은 그리 중요치 않다. 오늘내일 결정 안해도 된다. 이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해도 늦지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수긍하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일부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이젠 수천억원의 사업보다는 도시를 어떻게 가꿀것인가에 신경써야 할 때다. 이는 시민의 힘 없이는 안된다. 어떻게 가꿀것인가, 돈 들이지 않고 가로수를 정비한다든가, 공공빌딩을 아름답게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광주시 프로그램에 시민단체가 동참해야 한다.그러나 아쉽게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광주광역시"광주 전체 공동화 아니다"지난해부터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 5일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 수립자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회가 예정돼있다. 현재 논의 초점이 광주공동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구권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신도심 발전전망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다. 도청이전을 기점으로 광주시 도심기능활성화를 중심으로 종합전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결국 발전전략 방향은 산업(광산업) 문화예술 민주인권이다. 충장로를 비롯 구상권 특화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광주공동화로 표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히려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기능 활성화로 표현돼야한다. 도청이전 문제는 광주시에서 언급할 사항 아니다. 전남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공백 메꾸는 대책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쓰고있다. 전남대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도청이전 해도 광주 안죽는다 광주공동화, 도심공동화, 신^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도심은 변화한다. 도심 공동화 역시 어느 지역^국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도심변화의 일반현상이다. 그런데 왜 구도심 공동화에만 집착하는가. 구도심 공동화를 광주전체 공동화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다. 2010년 광주시 인구 상정을 200만으로 예상한 것부터 잘못한 것이다. 이에 근거한 지하철 건설공사 역시 처음부터 무리였다. 당시 대구 지하철을 예로 삼아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는식 아니었나. 대구 부산은 광주보다 규모가 2-3배 크다. 광주직할시 승격이 정치적으로 정리됐듯 지하철도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불러온 부메랑 아닌가. 도청이전이 장기적인 국토발전개발계획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도청은 전남의 발전위해 타당하다. 그러나 도청이전 이후 대책 부재속에서 이전의 가속화는 다소 부정적이다. 전남도청 중심의 구도심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다. 신도심문제 역시 광주문제의 100%가 될 수없다. 광주시가 현대미술관 건립과 5.18기념공원 두가지 사업만 잘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도심 문제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관심사다. 광주 전체가 심각할 정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구도심 중심의 논점을 비판하면 마치 광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도청이전이 된다고 광주가 쉽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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