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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 마련 2001년말까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 등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10만㎡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관리방안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내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80% 수준으로 강화돼 준농림지가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국토이용체계가 일원화되고‘선계획-후개발’체계가 확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20005년 이전까지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현재∼2001.12) =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시기.이기간 동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준농림지의 개발요건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현행의 60%이하에서 40%이하로 낮춰지고 용적율은 현행 100%이하에서 80%이하로 강화된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에 대해 개발지침을 보완 또는 새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보완될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을 보면, 현재 10만㎡이상이면 취락지구개발이 가능했던 상황에서‘개발예상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1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면적에 따라 진입도로폭을 규정하던 것을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3만㎡ 미만으로 연접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진입도로 기준을 폭 6m이상에서 8m이상으로 하고 하수처리기준도 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했다.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센터 등 시설용지에 대해서도 표고와 경사도 제한, 산림존치율 등 건축제한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해가 적은 첨단업종만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각종 개발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용인, 김포, 화성, 광주, 진천, 음성 등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준농림지까지 확장하고 도시기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올 12월 중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2단계(2002. 1.∼ 2004. 12.) = 통합법률에 의한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시기. 이기간 동안에는 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와 80%로 강화해 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시설은 금지하게 된다. 또한 '개발허가제'를 도입,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고 '기반시설부담제'를 도입, 여러개의 단지개발 또는 소규모개발을 한데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도록 하는‘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다. ◇3단계(2005.1.∼)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고히 확립하는 시기. 이 시기부터는 종합적인 국토도시계획틀속에서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국토에 적용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고히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이용체계도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 체계로 일원화된다.또한 이때부터는 토지용도변경은 전체적인 계획 재검토시에만 허용해 단편적인 토지용도 변경은 금지된다. 준농림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내용을 차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 시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재정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까지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난개발이 문제될 수도 있고 준농림지역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건교부 관계자는“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국토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8월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준농림지 건축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0-11-22
- 거제시 관급공사 대물변제‘말썽’ 경남 거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한 아파트의 분양율이 저조하자 9억원이상 시 발주공사 낙찰업체에게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식으로 이 아파트를 떠안겨 말썽을 빚고 있다.시는 지난 97년 말 장승포동 재래시장인 신부시장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164억원의 예산을 들여 283-99번지 일대 881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3032평)의 주상복합건물인‘신부월드아파트’를 지난 3월 준공했다.그러나 1-2층 상가 점포 42개는 가격문제 등으로 한 건의 분양실적도 없는 데다 3-7층 35-68평형 아파트 40세대도 35평형 14세대만 분양돼 시의 재정압박요인으로 되고 있다.이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시는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자치단체장이 공영개발 등의 사업 시행 후 용지대와 공사비 대신 대물 변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시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에 아파트 2채를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고 이를 계속 추진중이다.최근 사등면 가조도 해역의 특별정화사업을 28억원 상당에 낙찰받은 C종합건설(대표 공모씨. 진주소재)을 비롯해 11억 상당의 상수도 공사를 맡은 S종합건설도 분양가 8255만원인 35평형 아파트를 공사비 대신 떠 안았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의 선례와 관련규정이 있고 입찰공고 당시 이같은 조건을 미리 고지해 문제될 게 없다”며“시 재정확충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가 관련규정이라고 밝힌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대물변제조항은 당해 공영개발 등의 사업자로 한정될 뿐 신부월드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건설업체에게 아파트를 떠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시관계자는“법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관급공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0-10-17
- 건설업, 양극화 현상 확산 추세 건설업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공사업 수주부진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중·소형업체는 물론이고 대형업체까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도 몇몇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몇몇 건설업체들은 매출보다는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많이 올리는 알짜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 올 상반기 가장 장사를 잘 한 것으로 평가받는 건설사는 LG건설. LG건설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한 1조18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LG건설의 매출신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사업의 확대와 함께 엔지니어링 합병에 따른 해외부문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 덕분에 LG건설은 현대, 삼성, 대우에 이어 규모면에서 업계 4위가 됐다. LG건설의 상반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44%가 증가한 870억원에 달했다. 매출원가는 98년과 같은 86%대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 최고수준의 이익규모와 이익률을 기록했다. 또 순이익은 614억원으로 1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LG건설의 높은 수익률 이면에는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노력, 탄탄한 재무구조가 있다. 특히 LG건설은 지난 6월 상장건설사 중 유일하게 회사채 발해 신용등급이 A로 상향됐다.LG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이 없었더라도 IMF 이후 최대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금융비용이 절감 등으로 양호한 수익성과 자금흐름을 보일 것”이리고 말했다.이에 반해 동부건설은 올 상반기에 6145억원의 매츨을 올려 전년에 비해 약 3%의 신장률을 보였다. 동부건설의 올 상반기 경상이익은 1406억원에 달했고 순이익은 1045억원에 달해 각각 609%라는 경이적인 신장률을 보였다. 올해 동부건설은 상반기에 광주와 서울 당산의 아파트분양에 성공하는 등 전년에 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동부건설의 이익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주식에 대한 재평가로 막대한 평가이익이 났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순이익과 경상이익이 증가하는 알짜경영을 했음에도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매출감소는 일감이 없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은 약 1800억원 규모의 2년짜리 ABS(분양대금채권)을 발행했다. 이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올 상반기 매출에서 약 450억원의 분양대금을 제외시켰다. 또 올 초 2개 사업부문의 분사도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을 약 200억원 가량 감소시켰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익부문이 증가한 것은 저가수주를 피했고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한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신도시개발 민자유치 SOC사업 등 대규모 공사들이 양극화현상을 두드러지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 막대한 초기투자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업체들은 참여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대형사업에 끼지 못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익성 낮은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간 양극화 현상으로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 메이저리그 마케팅 나서현대자동차는 한국능룰협회컨설팅이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승용차부문 7년 연속 1등에 오른 것을 기념해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자사의 승용차 미니밴 소형상용차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100명씩, 총 30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해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메이저리그를 관람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참관비용은 현대차가 100만원 고객이 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11월말까지 EF쏘나타 베르나 갤로퍼 싼타모를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의 할인이나 15만∼25만원짜리 주유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주유권을 선택한 고객은 현대오일뱅크나 엘지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다. 2000-10-12
- 문촌 6단지 부녀회<354호/생활> 따사로운 가을 햇살속에 퍼지는 양잿물 냄새에 아파트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들과 부녀회원들이 모여 재생비누를 만드는 날이다. 각 동 출입구에 통을 놓아 모아진 식용유를 수거해 만들어진 재생비누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철저히 하며 생활 속의 작은 환경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문촌 6단지 부녀회는 회장 백명숙, 총무겸 부회장 김필례, 감사 이명애, 회계 김윤숙외 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매년 봄이면 단지출입구에 개나리 회양목을 심고 가을이면 단지내 풀뽑기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아파트 내에서 음식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노인정의 싱크대를 교체하여 노인들의 건강에도 힘쓰고 있으며 매월 월례회의 후에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간식도 직접 해드리며 경비들과도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 또한 공고 홍보물 부착시 들어오는 기금 등을 모아 각 세대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해줘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백명숙 부녀회장은 "부녀회원 자체 봉사조를 짜서 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7단지 복지관에 조리봉사도 하며 몸소 실천하는 부녀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어요"라며 재생비누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만들기-준비물: 큰 플라스틱 함지박, 폐식용유 16∼18L, 따뜻한 물 5000cc, 양잿물(순도98%)/3L, 스티로폴상자, 기타 (비닐, 마스크, 고무장갑, 기름 거르는 체, 길다란 나무주걱)-만드는법: 1.따뜻한 물 5000cc에 양잿물 3L를 넣고 잘 저어 녹인다.2.큰 함지박에 폐식용유를 체에 걸러 1의 양잿물 녹인 물을 넣고 1시간정도 쉬지 않고 저어준다. 이때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어야 되며 옥시크린을 넣으면 표백작용 효과도 있다.3.황토색을 뛰고 죽처럼 되면 스티로폴 상자에 비닐을 깔고 적당한 높이로 붓는다.4.하루이상 지난 후 굳어지면 알맞은 크기로 잘라 햇볕에 하얀 분이 생길때까지(약 일주일이상) 바짝 말린후 사용한다.이연옥 리포터 ruby0721@hanmail.net 2000-10-11
- <내일>도심 속 러브호텔 난립이 주는 교훈 - 신 유흥지냐 신 주거지냐 '러브호텔은 싫다'도심 속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난립에 대한 파장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경기도 일산 부천 등 신도시에서는 러브호텔을 허가해준 시장 퇴진운동으로 비화되며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로 거주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원주시의 단계택지는 이러한 주변환경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설명해주고 있다.지난 93년 준공된 단계택지는 시 공영개발방식으로 26만7206평이 조성됐다. 이중 주거지역 10만1934평, 상업용지 2만4541평, 근린생활시설 1545평, 학교시설 및 유치원 부지가 9425평에 이른다.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개 있고, 아파트 13개소 434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단계동 인구는 2만3865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수의 10여%를 차지한다.반면 모텔(장급 여관)은 24개소가 밀집돼 있다. 원주 관내 모텔이 100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24%다. 룸살롱 역시 52개소로 원주 관내 36%(144개소)가 단계택지에 모여있다.밤만 되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술에 취해 흥청대는 사람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때문에 단계동 주민의 불만은 오래 전 얘기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 모씨는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성장하면서 무엇을 배우겠는가"며 "단계택지는 신 주거지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신 유흥지로 개발됐다"고 토로했다.오 모씨는 "밤에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탈 경우 단계동 행선지를 알리는 것조차 이상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으면서 기형적으로 어긋났다"고 시인했다.원주시의회 박대암 의원(단계동)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상업지역을 조성한 도시계획부터 잘못됐다"면서 "룸살롱과 모텔이 밀집된 상업지역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10-10
- 광주 광전자시대 열렸다 광주 미래의 전략 프로젝트 광산업이 광전자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광주 미래를 담보할 광산업 육성 조성기반의 핵심 관문이 되는 광산업 집적화단지가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출항에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2시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에서 고재유 광주시장,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광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업 집적화단지 기공식을 가졌다.광주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확정된 광산업은 집적화단지 기공식을 계기로 광전자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광주첨단산단이 세계 광산업의 메카로 발돋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업 집적화단지는 총 4만5000여평 규모에 1차적으로 3만여평에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 2001년 4월말까지 광관련 중소기업 임대용 공장부지를 300∼500평 규모로 분할 조성하고, 1만5천평에는 광기술종합센터와 연구·생산집적 시설을 구축하게된다.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핵심이 되는 광기술종합센터는 건축면적 1만1000평에 사업비 1575억원을 투입해 본부센터·생산기술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시험생산장비지원센터·광기술개발지원센터 등으로 설립되며, 연구·생산집적시설은 5300여평에 80억원을 투입해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조성돼 국·내외 유치기업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광기술종합센터를 연구개발·시험생산·미세가공·계획인증 등 종합지원인프라 성격을 갖는 기업지원체제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광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광주시는 서남권 중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광기술이 첨단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 산업인데다가 집적효과가 커 노동인구 증가와 제조업 성장 등 서비스 산업발전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광산업 육성으로 혁신자원이 창출돼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11-21
- 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진 지방자치-2기 단체장 벌써 36명 기소 … 7명중 한명꼴 이번 고강도 사정에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풀뿌리 민주주의’가 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중 부정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 7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다.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실시된 제2기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 248명의 단체장중 올 7월까지 3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단체장들의 사법처리가 3년 임기동안 7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각종 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창열 경기도 지사 부부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99년 경기은행에서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임 지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부인인 주혜란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박용권(광주 남구청장·배임혐의)씨, 윤병희(용인시장·뇌물수수)씨 등도 기소됐다.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제3기(98년 6월 선거)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255명이 부정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의원이 40명, 기초의회 의원이 215명이다.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5)씨는 6월 도개온천 허가와 관련 업자에게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김용호(53)씨는 아파트 건축 편의제공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0-11-19
- <인터뷰>공추협 문병호 집행위원장-“주민권리 찾기” 법적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을 말한다면.법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징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를 보면, 국방부가 땅을 공익(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그 이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땅을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시민공원으로 하려는 이유는. 부평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없다. 이 곳에 상가나 아파트단지를건립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본다. 축소이전 장소는 정했는가.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우선 국내도 상관없다. 그곳이 어디든 이 미군부대를 필요로 하는 장소로 축소이전 해야 한다.이전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가.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에서 재원조달이 잘 안될 경우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부평 미군부대가 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공여된 이유는.처음에는 군사상 중요한 기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군부대에는 폐차장, 쓰레기소각장 밖에는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미군부대가 있는 부평도심지역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걷기대회, 인간띠잇기대회 뿐 아니라 반환만기일을 정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0-11-19
- 러브호텔 매입 복지시설로 바꿔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리모델링 전문 용역업체인 ‘시감 C&D’는 16일 민주당 정범구(고양 일산갑) 의원의 의뢰로 만든 정책보고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에서 ▲수익형 타 용도변경 ▲매입 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등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시감 C&D는 매입 방안의 경우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 또는 무료 복지시설(도서관.청소년 복지시설 등) ▲임대 또는 위탁 운영(어린이집. 노인 문화센터.저소득층 실버타운 등) ▲민간 매각(노인 복지회관.양로원.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시감 C&D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12개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370억여원, 29개 전체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866억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또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고양교육청, 경기도, 건교부 등이 숙박업소 난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매입비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특히 일시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내ㆍ외로 나눠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수익형 타 용도변경 방안은 공공기관과 건물주 합의를 전제로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물주들은 연리 7.6∼10.9%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도변경시 리모델링 비용은 6500만∼41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이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건물주에게 융자지원과 세제 및 행정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범구 의원은 “러브호텔은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러브호텔 문제 해결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는 지난달 31일 시와 주민 대표 간 합의 이후 미착공 숙박업소 5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2000-11-16
- 용인지역 택지개발 사업 차질 우려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들이 경기 용인지역에 추진중인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지구지정을 받지 못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건설업체가 용인지역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중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보정지구, 영신지구, 동천2지구, 서천지구, 신성지구 등 5개 지구 283만여평이다.이중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택지개발지구는 ▲보정 59만3000평 ▲영신 58만5000평 등 모두 117만8000여평이다.또 주택공사는 ▲서천 39만5000평 ▲동천2지구 21만6000평 등 61만1000평을 택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지구지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택지개발 철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동부건설 등 10개 민간건설업체가 신성지구 60만평에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경기도와 취락지구 지정을 협의중이나 사업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이처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미뤄진 것은 용인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후 경기도와 용인시가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지구지정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교부와 경기도가 이들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현재 개정수립중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택지개발 사업은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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