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칼럼<356호>황교선 고양시장의 '네 탓이오' 문촌마을 강선마을 후곡마을에도 노란 깃발이 내 걸리고 있다. 주엽역에서 호수공원에 이르는 주엽공원을 지나다보면 '유해업소 추방'이라 적힌 노란 깃발을 게시한 가정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러브호텔로 불리는 퇴폐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난립을 막으려는 주민운동이 대화동 백석동 마두동 등 직접 피해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된 주택가 유해업소 추방운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주민들이 삶터를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가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운동, 시민운동의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자녀의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팔 걷고 나서서 싸우는 주민들에게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은 내 집, 내 가족, 내 일에만 매몰된 채 이웃과 동네, 도시의 일들에 무관심한 바로 우리들이다. 지금 우리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해업소 추방운동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마을과 도시환경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자격 있는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삶터민주화', '삶터자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운동을 북돋우고 끌어안아 시민본위의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고양시는 아직껏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황교선 시장은 사태의 원인규명은 물론 대책마련에 있어서까지 책임 회피와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시장은 러브호텔 난립의 근본 원인으로 일산 신도시 계획과 도시설계지침을 탓하고 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일산지구 도시설계지침'을 보면 아파트단지와 인접있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지원기능 목적의 'C지역'으로 구분한 뒤 학교보건법상 불허용도를 추가불허용도로 분명히 지정해두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나, 현재 러브호텔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대화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도시설계지침의 기본 정신이다. 법에 의하면 도시설계지침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주택가에 유해업소가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거나 재정비하라는 요구에 황시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항의를 우려하며 멈칫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10층 이하로 묶여있던 백석동 출판단지에 55층 주상복합을 허가하기 위한 도시설계지침 변경 시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황시장은 또 러브호텔 난립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비롯한 도시설계 집행의 최종 판단은 과연 누구의 몫이고 책임인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숙박업소를 허가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면, 차라리 도시행정 모두를 학교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황시장은 또 상위법과 중앙정부, 심지어는 삶터를 지키려는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탓을 돌리며 예의 무책임론을 계속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시대, 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고 '네 탓이오' 만을 연발하는 자치단체장에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정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2000-10-23
- 회사 맘대로 입주자 망연자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시공회사가 전세를 놓지않겠다는 분양당시의 약속과 달리 일부 미분양세대를 전세임대해 분양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전남 광양시 칠성지구 상아아파트 입주주민들에 따르면 상아아파트를 시공한 (주)상아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당시에는 전세없이 230세대 모두를 분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2월초 아파트에 입주한 결과 전체입주자 130세대중 57세대만 분양입주자였을뿐 나머지 73세대는 전세로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분양입주자들은 미분양세대를 전세임대할 경우 자신들도 전세임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주민요구는 묵살한채 전세임대를 계속하자 아파트 입구를 봉쇄, 전세임대입주자의 출입을 막는등 실력행사에 나섰다.주민들은 "전세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분양입주자보다 전세임대자가 더 많을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측이 전세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도 최근까지 전세로 아파트를 임대한 입주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대해 회사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이 안돼 우선 투자비라도 건지자는 차원에서 전세임대를 한 것"이라며 "아파트 전세임대자체가 불법·위법 행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한편 주민들은 전세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를 10%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전체주민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양 오성록 기자 ckoh@maeil.com 2000-10-23
- 정부,내달 1일부터 10일간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의 인구, 가구, 주택의 성별, 주거시설 형태, 대지면적 등 총 50개 항목을 동시에 조사하여 이들의 규모와 구조,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작정이다. ▶관련기사 9면허진호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정부가 인구 등을 조사하는 것은 지식사회와 복지국가를 만들기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에 신속히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구역 전부를 조사하는 22만2000여개 전수조사구와 일부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약 2만8000개의 표본조사구 등 총 25만2200여개의 조사구역으로 전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는 조사요원 19만2000명과 공무원 1만6000명 등 총 21만명이 동원된다. 이번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총 843억원이 투입되며 그중 85%인 706억원이 조사요원의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하루일당으로 2만8200원을 받는다”며 “표본조사의 경우 각 조사요원은 60가구(1조사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180가구를 10일동안 조사하고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요원 1인당 120가구(2개 조사구)를 맡아 하루 12가구씩 10일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사하게 될 내용은 인구에 관한 사항 29개, 가구에 관한 사항 16개, 주택에 관한 사항 5개 등이다. 통계청은 인구에 관해서 이름, 본관, 성별, 나이 등 8개 항목을 전수조사하고 전공분야, 아동보육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등 21개 항목은 표본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 현직업 근무연수,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등 총 14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가구에 관해서는 사용방수,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등 7개 항목이 전수조사 대상이고 거주기간, 취사연료, 상수도시설 등 9개 항목은 표본조사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대지면적, 총방수 등 5개 항목은 주택과 관련해 조사된다. 2000-10-22
- 안산 경륜장 추진 주민 반발 (주)코렛트신탁이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 앞 보노피아 빌딩내에 TV경륜장 유치를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보노피아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코렛트신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실시한 TV경륜장 건물임차공모에 응모, 지난 11월 11일 예비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코렛트신탁은 최종 선정을 받기 위해 13일 안산시의회에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반려됐고 현재는 사업소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산시민의 모임과 본오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문화관광부와 안산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안산시민의 모임 유혜선 회장은 27일“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경마장도 사행성 조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본오동에 TV경륜장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본오동 주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안산YMCA 류홍번 부장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마장이나 경륜장은 여가를 위한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금의 문화적 성숙도에 비추어 사행성을 크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코렛트신탁에서 TV경륜장 유치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0-11-27
- 안산, 경륜장 추진에 주민들 반발 (주)코렛트신탁이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 앞 보노피아 빌딩내에 TV경륜장 유치를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보노피아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코렛트신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실시한 TV경륜장 건물임차공모에 응모, 지난 11월 11일 예비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코렛트신탁은 최종 선정을 받기 위해 13일 안산시의회에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반려되었고 현재는 사업소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산시민의 모임과 본오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문화관광부와 안산시 문화체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안산시민의모임 유혜선 회장은 27일“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경마장도 사행성 조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본오동에 TV경륜장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본오동 주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안산YMCA 류홍번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마장이나 경륜장은 여가를 위한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금의 문화적 성숙도에 비추어 사행성을 크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코렛트신탁에서 TV경륜장 유치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허가권이 시에 없기 때문에 시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난처해했다. 2000-11-27
- <단신>자동차짝홀제 첫날 참여율 72.1% 아셈으로 인한 자동차 2부제 시행 첫날인 18일 출근시간대 참여율은 72.1%로 10대 가운데 7대가 2부제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참여율은 강남지역 68.1%, 강북지역 78.6%으로 나타났다.이날 2부제 실시로 인한 차량통행 속도는 영동대로, 도산대로 등 강남지역이 평상시 시속 16.49㎞에서 19.96㎞로 21% 증가했고 시 전체적으로도 시속 21.32㎞에서 25.5㎞로 20% 가까이 차량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서울시는 18일에 이어 19일 시내 주요 아파트 지역 등 5백여곳에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20일과 21일 이틀간은 위반 차량 적발시 5만원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영규 기자 2000-10-18
- 일사람 상담실(35)·고용보험 겸업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방식우리 회사는 제조업(목창호, 아파트 가구)과 일반건설업(창호)를 겸하고 있는 신생업체입니다. 따라서 창호를 제작해 아파트 현장까지 하기 때문에 독립된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에 흡수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회사인 원수급자가 일괄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다며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 같은 제조업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분류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귀 질의만으로는 귀사가 수행하는 목창호 제작,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자가 제조한 물품이 주가 돼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완제품에 가까운 목창호 제품을 설치까지 하는 경우 제조업에 흡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존 회사에서 분리된 뒤 보험 적용관계우리 회사는 ○○정보통신의 일부사업팀이 분리돼 신설 독립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신설법인은 기존의 기본업무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 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을 기존 회사에서 승계 받아야 하는지 신규 가입해야 하는 지 궁금하며, 그 처리절차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일부가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돼 설립된 경우에는 분리된 신설법인에서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분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분리에 따라 피보험자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로 보아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신설법인 관할 지방관서에 이관을 요청하여 계속 고용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11-23
- 화난 대구시민, 답답한 삼성 약속 어기고 곶감만 빼먹었다 불매운동 확산대구시민이 삼성그룹에 화가 단단히 났다. 대구시민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약속은 안 지키고 삼성그룹이 곶감만 빼먹는다며 불매운동을 전개, 호응을 얻고 있다.대구의 거리마다 삼성에 대한 반감의 물결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 눈에 보인다. ‘삼성 타도’를 외치는 플래카드가 하늘을 덮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빼곡하다. 삼성 회장에 대한 인신 공격성 표현 등 내용도 차마 언론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다.이처럼 대구시민이 분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삼성그룹은 대구의 제일모직터를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 홈플러스라는 할인점도 지었다. 대구시민은 이는 삼성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곶감 같은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대구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대구시민들의 시각이다. 삼성상용차는 퇴출됐다.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대구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대구시민들은 약속대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라고 요구한다. 상용차 인력을 고용승계하고, 대체산업도 유치하라고 말한다.22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삼성그룹을 방문, 대구지역 정서를 전하고 삼성상용차 근로자 고용승계와 대체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은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나,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장 몇사람이 20일 대구시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시청사 앞에서 저지당하기도 했다.◇불매운동 영향 크게 받아= 대구지역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삼성제품은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동아백화점이 13∼19일 본점 쇼핑점 수성점 구미점 등 4개 점포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삼성제품은 1억8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15% 줄었다. 이 기간 LG제품은 2억2400만원을 올려 3%정도 줄었다.대백프라자 7층 가전매장에서도 이 기간 삼성전자 제품은 35% 매출이 감소한 반면, LG전자 제품은 무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홈플러스에서도 이 기간 삼성제품은 8800만원어치가 팔려 1억200만원어치가 팔린 LG에 뒤졌다. 10월 동안 삼성은 매주 1억원이상 팔았으나 11월 중순 들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휴대폰 시장에서도 삼성제품은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삼성 애니콜이 전통적으로 50%이상의 점유율을 고수했으나 11월이후 20%대로 뚝 떨어졌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0-11-23
- 고속도로 통행료와 법치주의 지금부터 7년 전에 분당에서 시작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납부거부운동'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돼 현재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또한 분당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유사지역에서의 주민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이러한 주민들의 '통행료납부거부운동'은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유료도로법 개정과 통행료제도 개선 약속'으로 이어져 지난 11월 3일에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속도로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로법 개선방향'이란 주제 하에 한국법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은 일반적으로 통행료 분쟁이 법적인 문제 외에도 형평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현행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바꾼 듯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는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토론에 참가한 학계인사들이나 주민대표들은 이 계획안에 대해 현 분쟁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습할지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이 자리에서 주장했듯이 모든 도로는 국민들이 무료로 통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해 차입금으로 도로를 건설 통행료를 받을 시엔 징수금액과 기간 등을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당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판교∼서울' 구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도로였으며, 주민들이 입주한 후인 1992년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고속도로 통행료가 문제가 불거지는 구리 토평 성남 청계 시흥 판교 인천 남인천 등은 개방식 톨게이트로 운영되며 최저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개방식 톨게이트는 운행거리에 대한 요금징수가 아닌 평균거리 또는 최저주행거리 등에 대해 요금을 징수 원천적으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며 최저요금제 또한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교통개발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식이 아닌 폐쇄식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용소모가 많아 채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뉴욕의 맨해튼 입구에서도 폐쇄식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또한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유지를 위해 현행의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말만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통행료의 기준은 적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최근에 개통하는 서해대교의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니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타구간보다 10배정도 받겠다고 한다면 누가 대교를 이용 동의하겠는가?따라서 통행료는 실제 이용한 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징수해야하며 도로공사의 '편익비' 주장은 무리한 것이다.따라서 도로공사는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 기준은 법에 정한대로 따라야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남효응(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프로필분당입주자대표회의 회장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현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2000-11-23
- 고학력 실업 대책이 없다 한빛은행에 근무하는 K 과장(41세).요즘 그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잔다. IMF로 수많은 동료들이 명퇴를 당할 때에도 그는 느긋했다.대학 졸업 후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은행에 취직한 그는 언제나 동료들을 제치고 승진했다. 성실함과 탄탄한 그의 학연은 성공의 뒷받침이었다.그러나 은행에서 1차 구조조정명단이 발표된 11월 6일. 퇴직직원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거래처 부도였다. 여기에 부하직원의 실수로 20여억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요즘 같은 시기에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차라리 IMF에 명퇴금 받고 나간 동료들이 부럽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없다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연말 실업자 90만여명을 예상하고 있다.특히 이번 구조조정의 경우 그 대상자가 30∼40대에 집중돼 중산층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그럼에도 행정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현실에 와 닿지 않고 있다.일례로 성남시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70여억원을 확정해 놓았다.그러나, 모집인원 4천여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김영재 시 실업대책반장은 "눈높이가 안 맞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전 직장의 임금과 공공근로 사업장 일당(1만9천원∼2만9천원)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맞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고 밝힌다.또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조차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성남사무소의 정진호 씨에 따르면 "현재 실업 급여 수령자는 4천5백명선으로 실업자의 약 15%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실업급여 조건 자체가 까다로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통계자료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센쒔스를 실시했다.이 자료는 2년 후인 2002년에 정리돼 국가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그러나 성남시청 어느 곳에서도 현재의 실업율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월(前月) 통계만이 있을 뿐이다.이 자료에는 실업자의 전직(前職)이나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수치만이 들어있을 뿐이다.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통계나 기구는 없다.유일한 대책기구인 실업대책반도 그 업무가 공공근로 사업에만 한정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아직 대규모 퇴출사업장이나 체불임금이 없어 성남은 나은 편(성남시 관계자)"이라는 상황인식이 전부다.◇ 산업인력의 구조조정이 함께 돼야한다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벤처집적시설로 지정돼 5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있다.이곳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조병순 사장은 "성남에 산업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현재 반도체 등 정밀기기를 조립하기 위한 숙련공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인력이 부족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산업인력의 균형이 맞지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성남시는 맞춤교육이라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전에 업체와 필요한 인력을 조정 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이 교육엔 현재 20여명이 참가 성남기능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성남시 지역경제과의 김광철 계장은 "업체를 사전에 섭외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업체의 경우 필요인력 예측이 어려워 그리 많은 숫자가 참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산업인력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즉 맞춤교육 등을 확대해 미래형산업구조에 적합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또한 정확한 통계 파악에 나서야 한다.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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