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놓친 2008 연말정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오는 3월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급신청은 경정청구권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후인 2014년 5월까지 가능하다. 다음은 연맹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①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연말정산에서는 최소한의 공제만 받기도 한다.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도 있다. 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등 ⑥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근로자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암환자 장애인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⑦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놓친 근로자 =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모님 의료비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등이 조회가 안된 경우 ⑧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⑩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코자 자진해서 누락한 근로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6
- “자금 풀면 뭐하나, 대출 없는데”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정작 중소기업들은 신규대출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입장과 별차이가 없어 은행 대변단체 같다.” “대출 받으려면 키코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중소기업인들은 은행의 대출거부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지원책과 은행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돈맥경화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섬유 제조사인 신화플러스 김원섭 대표는 “유동성 자금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신규 대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김 대표는 “키코로 인해 유동성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대출 이자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키코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동훈 진해식품 대표는 “국가가 자금을 내려줘도 은행에서는 자체 규정만 따진다”면서 “제조업체는 융자를 통한 시설 투자를 못 하면 시장 경제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욱종 고려조선 고문은 “정부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빌미삼아 은행들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거부해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영석 조선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정부가 자금을 풀었다지만 신규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 돈이 입금되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육아 관련 콘텐츠 제작사인 베베하우스 전미숙 대표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시중 금리는 전혀 안 내려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공기청정기 수출업체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거부당해 일본 수출을 포기했다. 물건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선일텍스 이택로 대표는 “공무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봉급이 나오지만 기업은 잘못되면 죽는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은행들과 별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대출을 하지 않는 은행에 정부자금을 줘 중소기업을 절절매게 만드느냐”며 은행에 칼자루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4
- “자금 풀면 뭐하나, 신규대출 없는데” 한나라당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은행 대출거부 불만 쏟아져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정작 중소기업들은 신규대출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입장과 별차이가 없어 은행 대변단체 같다.” “대출 받으려면 키코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중소기업인들은 은행의 대출거부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지원책과 은행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돈맥경화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섬유 제조사인 신화플러스 김원섭 대표는 “유동성 자금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신규 대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김 대표는 “키코로 인해 유동성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대출 이자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키코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동훈 진해식품 대표는 “국가가 자금을 내려줘도 은행에서는 자체 규정만 따진다”면서 “제조업체는 융자를 통한 시설 투자를 못 하면 시장 경제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욱종 고려조선 고문은 “정부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빌미삼아 은행들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거부해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영석 조선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정부가 자금을 풀었다지만 신규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 돈이 입금되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육아 관련 콘텐츠 제작사인 베베하우스 전미숙 대표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시중 금리는 전혀 안 내려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공기청정기 수출업체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거부당해 일본 수출을 포기했다. 물건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선일텍스 이택로 대표는 “공무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봉급이 나오지만 기업은 잘못되면 죽는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은행들과 별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대출을 하지 않는 은행에 정부자금을 줘 중소기업을 절절매게 만드느냐”며 은행에 칼자루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4
- 금융단신 대한생명 ‘입춘대길 2009인분 봄나물 비빔밥’(사진) 2월 4일, 내일은 입춘(立春)이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날이다. 대한생명 인턴사원 62명은 3일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입춘을 맞아 봄나물 비빔밥을 나누는 ‘立春大吉, 사랑의 봄나물 비빔밥 대축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인턴사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날 행사에서 사회생활 예비 새내기들은 정성껏 준비한 2009인분의 봄나물 비빔밥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 인턴사원들은 입춘맞이 청소 봉사활동을 복지관 곳곳에서 펼쳤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재단이 운영하는 노인 쉼터로 대한생명은 200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유니세프 모유수유 캠페인 후원(사진) 메리츠화재는 3일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모유수유 캠페인을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어린이보험 상품인 ‘자녀애찬 종합보험’ 판매 수익금을 모아 총 1억원을 후원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육아와 모유수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영유아 건강상담소 이근 교수의 특강과 아카펠라그룹 메이트리 초청 음악회 및 경품이벤트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올바른 육아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십자생명 ‘(무)실버행복연금보험’ 판매(사진) 녹십자생명보험은 고객의 노후설계에 따른 다양한 연금설계와 다양한 특약선택에 의한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무)실버행복연금보험’을 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종신, 확정, 상속, 자유연금형 및 장기간병연금형 등 여러 형태의 연금지급방법을 도입했고,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이전까지 연금지급방법 중 최대 2가지 연금유형을 선택 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해사망, 암진단, 특정성인질환, 치매진단, 수술, 입원특약 등 9가지의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종합적인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65세까지(일시납일 경우 80세까지)며, 자동이체 및 고액계약시 각각 0.5%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롯데카드, ''맥스무비 롯데카드'' 출시(사진) 롯데카드는 영화예매 사이트 맥스무비와 제휴를 맺고 영화 예매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맥스무비 롯데카드’를 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영화예매 사이트인 맥스무비(www.maxmovie.com)에서 영화 예매시 2000원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첫 예매시 1만원 특별 할인, 영화예매 3000원 할인 e-쿠폰 2매, 맥스무비의 프리미엄 유료서비스로 공연 최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드파인애플’ 1년 무료이용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카드 출시 이벤트로 4월 9일까지 ‘맥스무비 롯데카드’를 발급 받고 한 번 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롯데포인트 5만 포인트, 맥스무비 예매권 2매를 증정한다. 화보협회 최승호 연구원 미국소방기술사 자격 취득(사진)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방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승호 연구원이 미국 소방기술사(PE Fire Protection) 자격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연구원은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WPI) 공대 Fire Protection Engineering 석사 졸업자로서, 미국 동부에 위치한 WPI는 메릴랜드주립대 방화공학부와 함께 화재분야 최고 대학이다. 미국기술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 기술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엔지니어로 인정받는 자격으로, 취득자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소방기술사 1차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4
- 여성 취업지원센터 50곳 선정 노동부와 여성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구직활동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 여성회관 10개, 대학 3개,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 2개다. 이 기관은 오는 2월부터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센터 50개소 중 울산안산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천여성문화회관 등 4개 기관은 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연 10만명, 취업인원은 연 3만7000명이 될 것”이라며 “올해 책정한 예산은 143억원”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2
-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납세자들의 환급사례를 분석해 ‘2008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21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에게 이번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면서 지난 2003~2007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된다 =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 공제된다.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도 일부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도 마찬가지. 2.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된다 =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갖고 계시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가게 등을 운영해도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3. 부모님이 소득 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된다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고,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공제받아도 된다. (단, 중복공제는 안됨) 4.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 나이가 아니어도 부양하면 부모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5. 부모님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공제된다 =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공제된다. (건강보험에 올린 형제가 공제받는지 확인필요) 6. 결혼해도 친정식구 공제받을 수 있다 = 결혼한 딸도 친정부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친정형제들의 주민등록을 근로자 본인 주소지로 옮기면 형제도 공제 가능하다. 친정형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7. 따로 사는 형제자매 대학교육비도 공제된다 = 대학생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이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외교육비 포함) 8. 2008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육아휴직한 배우자도 공제된다 = 2008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다. 단, 배우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다. 9. 세법상 장애인은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환자이거나 중풍, 치매,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가 된다. 과거 5년간 장애인공제를 놓쳤다면 중중환자 의료비전액공제와 함께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이혼을 해도 소득공제는 남는다 =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공제 받을 수 있다.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한국납세자연맹제공 2009-01-22
- 창업을 하기 전 ‘시장 조사’는 필수 지난 해 10월 여성의류 전문점 ‘feel''(석사동)을 오픈한 이창현씨는 결혼 10년차의 전업주부였다. 현금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며 살아온 이창현씨는 평소에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주변 친구들과 남편의 권유로 4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쯤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옷을 띠러 간다. 새벽 2~3시까지 장을 보고 춘천에 내려오면 4시 30분쯤 된다. 잠시 눈을 붙인 후 여동생 집에서 자고 있는 지원(9세)이와 수민(7세)이를 데리고 와 아침을 먹여 등교를 시키고 유치원에 보낸다. 이창현씨는 “아이들 간식 못 챙겨주고, 숙제도 살펴주지 못할 때 속상하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 만큼 생활이 풍성해 지리란 희망이 있어 좋다”고 했다. 전업주부로 있을 때는 모든 살림을 혼자 다 했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남편은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물건 하러 서울 갈 때면 운전기사로서 짐 챙기는 일까지 살뜰히 살펴 준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든든하게 창현씨를 후원해 주고 있다.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옷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이씨는 “창업을 하기 전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수적이다. 가능하다면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61-2228 이은영 리포터 ley1004@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0
- [밥일꿈]보육에 대한 투자가 희망이다(이지현 2009.01.15) 보육에 대한 투자가 희망이다 이지현 (서울시의회 의원) 유엔미래포럼은 800년 뒤 국가의 인구가 제로(0)가 돼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이유는 출산율. UN인구기금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평균인 2.54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인 1.6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곧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져 230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사라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육아문제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지만 육아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부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육시설 평균 대기자 131명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마냥 두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대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는 종일반을 운영하여 맞벌이부부들의 보육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덜어줄려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행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계층과 생계형 직장여성, 그리고 집안의 가정인 직장여성들의 탁아와 보육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며 절실하다. 서울시 소재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625개 가운데 89.1%에 달하는 557개 시설에 입소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다. 전체 대기자수는 7만3015명이고 시설별 평균 대기자 수는 131명에 이른다.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려면 적어도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은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은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정규반은 2~3시면 끝나 학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괴리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저녁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확대 종일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다. 경제위기보다 큰 위기 올 수도 하지만 2008년 서울시내 45개 유치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6%해당하는 43개 유치원이 오후 7시 이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별도의 특강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비만은 줄이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교육열의 한 단면을 보였다. 질 높은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과감한 투자가 없다면 경제위기만큼 사회의 성장동력을 잃는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5
- 신문로 멸종하는 일자리의 시대 / 박태웅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 후대의 역사가들은 21세기의 초입을, ‘일자리가 멸종해가는 것을 전세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 첫 번째 시기’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정상적인 일자리들이 남극의 얼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라져가는 일자리는 특히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을 직접 타격한다. 유럽에서는 ‘700유로 세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한달에 700유로(약 126만원)를 받고 임시직으로 일하는 30살 미만의 청년 세대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그리스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번졌던 대규모 시위의 배경도 이들 ‘잃어버린 세대’들의 실업이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7.1%지만, 25살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평균 15.9%로 그 배가 넘는다. 한국에는 그보다도 못한 ‘88만원 세대’가 있다. 끊임없이 ‘성장’만을 도모하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즉 보다 적은 사람으로 보다 많은 상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수요’다. 물건은 갈수록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준다. 월급을 받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내부 유보금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의 해결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543개 제조업체의 사내유보율은 600%를 넘은 347조원이다. 큰 곳일수록 더해서, 매출액 100대 기업은 722%, 상장기업 주식가격 순위 30위권은 무려 1015%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저 쌓아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쪽도 사정이 비슷하다. 금융위기가 있기 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의 절반 이상이 금융시장 거래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채 홀로 부풀어오르던 거품이 결국 부피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 이번 금융 위기의 속내다. 문제가 ‘생산’쪽이 아니라 ‘수요’쪽에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 보인다. 정규직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저임금 임시직이 그 자리를 채워 ‘유효수요’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임시직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게 돼서는 곤란할 것이다. 가령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의 ‘야심작’으로 소개한 대학생들의 미국연수취업프로그램이 그렇다. 연간 최대 5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와 인턴취업, 여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최소한 2000만원이 있어야 지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얻게 될 자리가 ‘인턴’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중장비로 일을 하는 토목 건설현장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대개 한시적인 임시직이다. 정부지출의 파급효과를 다룬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봐도 건설부문보다는 교육과 보건부문에 투자할 때 소득창출액이 더 많았다. 수요에 초점을 맞춰보면, 사회서비스가 우리나라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20.2%에 그친다. 스웨덴의 43.9%나 미국의 32.4%에 견줘 턱 없이 적다. 사회서비스에 재정을 투입하면 특히 육아 여성·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복지정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수는 대략 320여만명,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350만원쯤이다. 곱하면 11조4000억원 안팎이다. 소득이 낮은 3분의 1의 대학생들을 전액 무상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해주는데 6조원이면 충분하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3만2000여 명에 달하고, 보증자가 67만여 명에 달한다. 교육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유효수요를 늘리는 데도 좋다. 언제까지나 청년들이 공포에 질린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위한 성장’을 생각할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9
- “둘째 아이 낳으면 50만원 받아가세요” 출산 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혜택 다양…지역 보건소 이용해 알뜰 산전ㆍ산후 관리도 양재동에 사는 주부 김혜림 씨(33세)는 얼마 전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알뜰 주부로 소문난 김씨는 임신을 하자마자 구청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 첫 아이 때는 정보부재로 보건소의 산전 관리를 받지 못했지만 둘째 아이 때는 알차게 이용했다. 또한 출산 후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50만원까지 받아 아이 앞으로 저축해놓았단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고심 끝에 임신ㆍ출산을 했다면 정부가 주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는 것이 불황 시대를 살아가는 알뜰 전략 아닐까. 셋째 아이는 100만원, 전입 1년 지나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코자 서초구는 첫 아이부터, 강남구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첫째 출산지원금은 10만원부터 둘째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 강남구는 둘째 50만원부터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부터는 500만원씩을 지원한다. 하지만 강남구나 서초구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야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서초구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출생신고 후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강남구는 2007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6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된다.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셋째 이후의 자녀는 만 5세 이하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보육 하는 영유아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며,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면 보육료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막내가 만13세 이하)을 가진 가정에서는 금융 우대, 대형마트ㆍ육아용품ㆍ학원ㆍ문화시설 할인 및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의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세대 당 1매씩 발급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은 서울 시내 난타 전용관에서 상영하는 ‘난타’ 관람료 20% 할인 혜택을 비롯해 정동극장의 ‘미소’ 공연은 20%, ‘점프’는 자녀수에 따라 30~50%가 할인된다. 또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티켓을 현장 구매 시 본인 2000원을 비롯해 3자녀의 경우는 3000원, 4자녀 이상인 경우는 4000원이 할인된다. 잠실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미술관’ 관람료를 가족 1인당 5000원까지 할인해주며, 서울 시립 미술관이나 서울 역사 박물관의 특별 전시를 제외한 관람료가 무료이다. 예술의 전당 공연물을 예매할 경우에는 상시 10%를 할인받는다. 스포츠 경기도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는데, 서울 삼성썬더스, 서울 SK나이츠의 프로농구를 청소년은 1000원, 어른은 2000원 저렴하게 볼 수 있다. 프로축구의 경우는 내년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비씨카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학원업종에서 이용하면 10%(최초 사용분 최고 5천원 한도)를, 인터넷 영상 강의 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에서는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GS 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하면 리터당 50원이 할인되는데, 세 자녀 가정의 경우는 60원, 네 자녀 가정은 70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단,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 이밖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임산부, 보건소 알뜰하게 이용하자 임신초기 지역 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임산부 기본검사 및 다양한 산전ㆍ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소변을 통한 임신반응검사부터 복부 초음파를 비롯한 임신 주수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해준다. 임신 12주 이내에는 풍진검사, 임신 15~20주 사이의 트리플 기형아 검사, 24~28주 임산부에게는 임신성 당뇨검사 등 산부인과 진료 시 받게 되는 기본 검사를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검사받는다면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 몇만원씩은 드는 검사들이다. 또한 임신 20주 이상(강남구 15주 이상)이 되면 철분제를 나눠주고 산후에도 산후우울증 검사와 산후영양제를 공급해주니 잘 체크해서 혜택을 누리면 편리하다. 한편, 둘째ㆍ넷째 토요일에는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산전 진료도 해준다. 이밖에도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분만과정교실을 비롯해 산모 요가, 직장인 모유수유교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 보건소 역시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출산준비교실을 보건소 3층에서 열고 있는데, 한 기수 당 5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라마즈 출산법, 신생아 마사지, 성공적인 모유수유법 등을 강의한다. 조윤수 리포터 choyounsu@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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