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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출산지원정책으로 경제 살리자(이상영 2009.03.03) 출산지원정책으로 경제 살리자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지난 2월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2008년도 출생아수가 46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도 1.19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5년에 1.08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 2년간 다소 반등하다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OECD 평균수준(1.6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3619만명)에 도달한 후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8년 38.7세에서 2050년 43.5세로 고령화 됨에 따라 노동이동성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불균형,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대 초에 적자로 반전되고, 이후 적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 결과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다.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번째 나라” 얼마전 방한한 미국의 인구고령화 전문가 폴 휴잇(Hewitt)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는 140만명,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혹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웬 저출산 타령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저출산대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중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31.5%)을, 양육인프라 부족이 그 다음(14.7%)을 차지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쿠폰 지급 등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지원 확대 등 양육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은 가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유관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1석 3조인 것이다. 임신·출생에서부터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의료·육아상품·보육·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관여한다. 출산육아지원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까운 장래 우리 사회에 큰충격을 줄 것이며, 지금부터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비록 지금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가 노력해야 한다.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대한민국이 더욱 튼튼하고 행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라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밑지는 법이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3
- 기고 출산육아지원정책, 민생안정·경제회복과 상생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이상영 지난 2월에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2008년도 출생아수가 46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도 1.19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5년에 1.08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 2년간 다소 반등하다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OECD 평균수준(1.6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3619만명)에 도달한 후 2050년에는 2242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력 부족 규모가 2015년 63만명에서 2020년 15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8년 38.7세에서 2050년 43.5세로 고령화 됨에 따라 노동이동성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불균형, 신기술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노동력의 양과 질, 즉 시장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구매력이 줄어들어 소비·저축·투자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대 초에 적자로 반전되고, 이후 적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 결과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다. 한국개발원(KDI)은 합계출산율 1.2명 유지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40년대 0.74%로 감소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얼마전 방한한 미국의 인구고령화전문가 폴 휴잇(Hewitt)박사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이하로 줄고, 2200년에는 140만명,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그야말로 ‘집단적 자살행위’인 셈이다.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저출산의 고착화는 국가의 존재론적 위기를 불러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다. 혹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웬 저출산 타령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저출산대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20∼44세)의 출산중단이유 중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31.5%)을, 양육인프라 부족이 그 다음(14.7%)을 차지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쿠폰 지급 등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지원 확대 등 양육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저출산 현상은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은 가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유관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1석 3조인 것이다. 임신·출생에서부터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 의료·육아상품·보육·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관여한다. 따라서 출산육아지원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까운 장래 우리 사회에 지각변동적인 충격을 줄 것이며, 지금부터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비록 지금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가 노력한다면, 저출산 극복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대한민국이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튼튼하고 행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라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밑지는 법이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3
- 3월 첫째주 지역단신 전국 일제고사, ‘강원교육 완승’ 논란 지난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초6, 중3, 고1) 결과에서 강원지역의 결과를 놓고 교육현장의 논쟁이 뜨겁다. 통계처리과정의 불분명함과 운동부 선수들의 성적을 통계처리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적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에 강원도 교육청은 통계처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운동부학생들은 오전 시험만 보고 오후 시험은 경기에 출전하느라 오후 시험을 치르지 못해 통계처리에서 배제한 것뿐이라는 해명에 나섰다. 문의 258-5400 '춘천, 마음으로 찍은 풍경’ 출간 국내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춘천에 대한 추억과 인연을 이야기로 엮은 테마 북 ‘춘천, 마음으로 찍은 풍경(문학동네 출판)’을 출간했다.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교수인 한명희 시인이 쓴 프롤로그 ‘춘천, 아름답고 사연 많은 도시’를 시작으로 소설가 한수산, 유안진 시인, 소설가 안정효, 신달자 시인, 소설가 오정희 등 춘천에 살고 있거나 인연을 가진 작가 28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책은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부교재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27일 베어스타운 소양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문의 250-3060 월드레저 프레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2010 춘천월드레저 조직위원회(위원장 손은남)는 8월 26일~30일까지 열리는 춘천 국제레저 프레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통역 봉사, 경기보조, 환경정화·교통주차·식수지원 등의 일반봉사, 대회진행봉사 등 4개 분야 1천명을 모집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1일 1만원 교통비와 유니폼, 근무시간 내 식사가 제공된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고,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문의 250-4528, 4504, 4526 춘천시 보건소, 다문화가정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춘천시 보건소는 관내 다문화 가정 362가구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방문보건 사업, 무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을 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와 약품비가 전액 무료이고,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만 무료다. 한방은 보건소, 남면·북산면 보건지소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고 치과 무료진료는 동산면·남산면·서면·사북면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결혼 이민자 산모에게는 출산육아용품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연 1회 건강진단과 간염·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한다. 문의 250-3578 춘천 개인택시 기사 무료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에서는 10월 말까지 춘천개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검진항목은 스트레스 검사, 체성분 분석, 일산화탄소 측정, 전립선 검사 등이다. 검진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문의 264-2641 홍천군, 고품질쌀 재배를 위한 농업특성화 교육 실시 홍천군은 홍천강 수라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445명을 대상으로 농업특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홍천군은 1등급 이상의 벼를 재배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탑 라이스 생산단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각각 조성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문의 430-2553 홍천군, 구성포 보건 진료소 진료 시작 그 동안 건물 노후로 신축에 들어갔던 구성포 보건 진료소가 지난 2월 24일 준공식을 갖고 진료를 시작했다. 보건 진료소는 진료실, 처치실, 건강 증진실 등이 마련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급격히 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430-2562 춘천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춘천시는 해빙기를 앞두고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에 나선다. 봄철 황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조류독감, 구제역, 브루셀라 병, 닭뉴캐슬병 등 전염병 발생우려에 따라 공동방제단 17개팀을 꾸려 운영을 시작한다. 가축밀집 사육지역과 주요 질병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농가 방역소독을 지원한다. 시는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농가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250-4727민우회 7일 공지천산책로에서 벼룩시장개최춘천여성민우회에서는 함께 쓰고 나눠 쓰는 즐거운 장터인 민우회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3월7일 오후3시에 공지천 산책로에서 개최되는 이번 벼룩시장은 누구나 자신의 점포를 개설할 수 있으며 물품 수익금의 10%는 벼룩시장 기금으로 적립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쓰여 진다.문의 :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2009-03-02
- 주부들이여 올봄엔 자격증에 도전해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주부 김민연(석사동)씨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별다른 일을 하지않고 있었는데 어디 취직을 해서 아이들의 학원비나 보태려고 이곳 저곳 알아보았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나름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요구하여 본인이 내실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올해에는 자격증을 따서 자신의 컨텐츠를 개발해보려고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취득한 독서지도사나 영어지도사가 나중엔 자신의 일이 되기도 하듯 재취업 주부들을 보면 취미생활이나 육아를 위해 배운것들이 우연히 제2의 직업이 되기도 한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꾸준히 배워보는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올봄 주부들이 배워볼 수 있는 자격증 강좌를 알아봤다. 중간) 대학평생교육원 다양한 강좌마련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도 하다. 강원대학교평생교육원은 오는 3월6일까지 2009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해 3월9일부터 과목별 교육에 들어간다 평생교육원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사단법인 한국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명의 자격증 시험응시 기회가 부여 되며 70점이상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이 발급된다.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마련된 자격증 강좌는 심리상담사,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다도지도사, 피아노 지도사 등의 강좌가 있다.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외국어’, ‘웰빙스포츠’, ‘문화예술’, ‘전문교육 및 자격증’ 으로 ‘웰빙 풍수지리’, ‘한자어학습지도사’, ‘골프’, ‘오카리나’, ‘섹소폰’, ‘점토공예’ 등 30여개 강좌가 개설된다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최형진원장은 “교육과정중 자격강좌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논술지도자, 독서지도자, 한식조리사등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많다”며 선착순 모집이므로 서둘러 접수하길 당부했다. 중간)정부지원과 무료강좌 이용하면 보다저렴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자격증과정이 마련되어 수시로 과정별 수업에 들어간다. 페이스페인트자격증, 풍선아트자격증, 제과제빵기능사, 초등수학지도사, 전산경리실무, 전산세무회계, 한우리독서지도사등 자격증과 지도사 과정이 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유민정관장은 “특히 제과제빵기능사반과 초등수학지도사, 한우리독서지도사과정이 인기강좌”라고 한다. 교육기간은 보통 4주에서 12주까지, 교육비는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과정마다 차이가 있다. 이곳에서는 탁아방도 운영하고 있어 24개월이상-취학전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상주하면서 돌보고 있어 주부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임할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센터나 사설학원을 이용해 다양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김미정리포터 cckmj4080@naver.com 문의 : 강원대학교평생교육원 : 250~7189,7190,7191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 : 248-3011~3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 243-6474~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3
- 내 아이의 첫 돌을 준비하듯이 주부들 사이에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생각만큼 창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작년 말, 돌 답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쇼핑몰 ‘마음모아’를 오픈한 김현숙씨도 “3년 전에 아토피증상이 있는 큰 아이를 위한 천연비누를 만들면서 첫 번째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둘째를 낳고 잠시 쉬다가 작년 말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또 새롭게 오픈한 쇼핑몰의 홍보 또한 쉽지만은 않다고. 춘천지역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김씨는 “답례품에도 유행이 있어요, 예전엔 도자기 컵이 많이 판매되었는데 요즘엔 이니셜을 자수로 새긴 고급 타올을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가격만을 놓고 선택하다보면 저가의 엉성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돌잔치에 오신 손님들에게 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잔치 준비를 고민하는 엄마라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김씨는 세심하게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문의 www.maummoa.co.kr 243-6938 이민아 리포터 1101mina@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3
- “알뜰한 새 주인을 찾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하지만 이젠 내겐 소용없는 물건들이 새 생명을 얻어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한지 5주째입니다. 역시 유아용품이 가장 인기가 있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네요. 받아 가시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더욱 가슴 뿌듯하다는 천사분들. 나눔은 분명 행복입니다.그런데 기증하고 싶어도 번거롭다는, 또는 이런 물건을 기증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더 많은 천사분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받아 가시는 분도 집에 재활용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천사분을 통해 기증해주시면 됩니다.어떤 물건도 가능하니 한 번쯤 참여하여 나누는 기쁨을 받아가세요. 아름다운 만남-하나<육아책>첫아이를 키울 때 정말 열심히 읽었던 육아책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제 첫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연락처:(051)704-0716 아름다운 만남-둘<수유쿠션>조리원에서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모유수유를 오래 못해 정말 거의 쓰지 않은 깨끗한 쿠션입니다. 이불장에 넣어둬 보관상태도 좋아요.연락처:(051)704-0716아름다운 만남-셋<아기옷>선물 받은 옷인데 흰색에 너무 예뻐 아끼다 그만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작아졌습니다. 백일부터 입을 수 있어요.연락처:010-4554-0617재활용품을 내실 ‘천사’ 분은 thebluemail@hanmail.net로 사진, 물건명 간단한 사연, 연락처를 보내 주시거나 010-4554-0617로 연락주세요. 물건이 필요하신 분은 선착순이니 빨리 연락해 주인과 통화해서 행운을 잡으시고 직접 받아 가시거나 착불로 택배를 부탁하면 됩니다.아름다운 만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2009-02-20
- 베이비시터 교육생 모집 수원시니어클럽에서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생을 모집한다. 육아경험이 풍부한 50~69세 여성을 대상으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문접수받는다. 면접과 양성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아 베이비시터로 활동할 수 있다. 2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문의 수원시니어클럽 031-202-143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주부’ 경력과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 경제가 어렵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가정경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주부도 뭔가 직업을 가지고 보탬이 되고 싶은데 마땅한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찮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르다. 주부 경력에라도 적은 시간 투자로 도전해 볼만한 각종 도우미들을 한데 모았다. 아이돌보미-아이 돌보는 일에 자신 있다면 도전해 볼만해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주부들에게는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 아이돌보미는 말 그대로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로 보육하는 일을 책임진다. 보육시설이나 학원, 학교 등·하원 시키는 것은 물론 숙제점검과 학습보조, 놀이 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가사활동은 제외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운영 중이다.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50시간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의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5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아이돌보미 교육이 이뤄지는 민간기관은 수원YWCA, 수원YMCA, 참사랑 어머니회 수원점 등으로 40~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교육 후, 해당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과 연결시켜준다. 교육비는 정부지원 유무에 따라 무료이거나 10만 원 정도. 보수는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주말·심야 시간당 6000원)이며 민간기관도 비슷한 수준.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입주나 큰 아이 돌볼 경우 추가요금 받아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맡는다. 신생아의 수유기저귀 관리, 신생아 목욕, 신생아와 산모의 빨래, 산모의 식사, 산모방 청소 등의 일을 한다. 큰 아이가 있을 경우 큰아이의 식사·간식을 챙겨주고 돌봐 주면서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입주해서 신생아를 돌볼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수는 시간당 5000원 정도이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60대 까지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가능하다. 수원YWCA, 한국자활후견기관 경기지부, 해피 케어·산모피아 수원점 등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수원YWCA의 경우는 40시간, 산모피아는 1~2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 역시 기관에 따라 무료이거나 10만원 내외. 장애인 활동보조인-제1의 조건은 봉사심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의 활동보조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사업무를 도와주고 등하교·직장 출퇴근 이동지원, 야외·문화 활동에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봉사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기관에 접수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에서 60시간의 교육 후 활동하게 된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수는 시간당 6000원선으로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된다. 가사간병 도우미-요양보호사 자격증 갖춰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가사와 간병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도우미와 일반 병원이나 가정으로 파견되는 간병도우미가 있다. 모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취업 자격을 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간병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수원YWCA에서는 요양보호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신규교육자는 6주 교육(실습포함)에 55만원, 경력자는 4주 교육에 36만원의 교육비가 있다. 교육 후, 아주대 병원이나 성빈센트 병원 등지로의 취업을 소개해 준다. 정부지원 가사간병인의 경우 평균 시간당 6000원. 일반 간병인은 24시간 근무 시 6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전직경력 있는 주부에게 적당 한국어교육 지도사는 한국어교원, 전직교사, 한국어교육 관련전직 공무원 등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어교원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각 대학이나 방통대, 디지털 대학 등에서 개설하고 있다. 아동양육지도사는 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아동 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 지도사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하게 된다. 다문화에 관심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이 지도사의 특성.지도사로 선정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모집은 1월, 7월. 활동 시기는 2월~6월, 8월~12월로 각 5개월씩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지도사는 4가정을 방문하고 1가정 당 1주일에 2회 교육을 한다. 방문가정에서 최소 2시간의 교육을 해야 한다. 보수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80만원. 도우미로 활동하는 가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외관보다는 공신력있는 평가인증시설 선택해야 아이와 함께 할 여건이 안 돼 낮 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보도되면, 더욱 걱정이 앞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이 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제)’에 대해 살펴봤다. 개별적인 관찰 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받게 돼 92.5점의 높은 점수로 인증받은 경기도청어린이집은 교육계획안, 관찰기록부, 면담일지 등 개인기록이 체계적으로 기록·보관돼 아이의 변화와 활동상황에 대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누적된 자료들은 아이가 퇴소할 때 가져가게 된다. 김진혜 원장은 “평가인증제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었다. 영유아의 개별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상호작용 영역 등 평가항목을 준비하면서 보다 개별적인 관찰과 기록이 가능해졌다”고 평했다. 부모협동 공동육아조합으로 운영되는 달팽이어린이집은 평가인증설명회 때부터 부모들이 참여했고, 서류작업, 실외놀이기구 보완 등 평가항목 준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밥풀꽃’ 최영란 교사는 “상호작용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평소 관심을 기울여온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만족을 표했다. 시립매탄어린이집은 도경인 교사는 “97년에 지어진 건물의 낙후공간인 계단, 복도 등을 평가인증 준비를 하면서 개선했다”고 들려줬다. 수원, 화성 평가인증 어린이집, 10개 중 하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03년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연구로 시작됐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06년부터 본격적인 확대 운영이 이뤄졌다. 08년 3월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서는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시스템을 세우고, 모든 보육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보육시설 중 32.6%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경기도는 전체 9,233개소 중 1,883개소가 인증받아 20.4%의 인증률을 보였다(05~08년 2기 기준). 평가인증 조력사업을 펼치는 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전국 보육시설의 약 30%가 몰려 있어 경기도의 인증률 자체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은 10.6%, 화성은 11.8%가 인증시설로 지정됐다(2009년 1월 현재). 인증시설비율은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에서 높았다. 전체 93%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증률은 수원 7.0%, 화성 10.2%로 지역 평균 인증률보다 낮았다. 수원·화성 지역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직 인증받은 사례가 없다.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에서는 “인증시설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수원은 현재 지원이 없고, 화성은 개·보수비, 교재·교구비와 수당이 지원된다”고 했다. 화성시의 인증률은 08년 10월보다 5% 이상 높아졌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리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09년 평가인증은 2,4,6,8월 4번에 나눠 시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사후관리로 이뤄진다. 점검항목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39인 이하에서는 5개 영역 60항목이, 40인 이상에서는 7개 영역 80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이 공통 영역이며(39인 이하에서는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항목이 묶여 있다), 40인 이상에서는 가족/지역사회 협력 항목이 추가된다. 보육과정, 상호작용, 안전 영역은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에 큰 차이는 없다. 건강과 영양 영역은 39인 이하에서 수유 영아를 위한 우유와 우유병 관리, 급·간식 계획과 시행 등 보다 세부적인 항목이 추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 필수인원이 추가되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꾸준한 노력, 올바른 평가, 효율적인 피드백 이뤄져야 어린이집 선택을 앞두고 고민한다면,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의 평가인증지표 세부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평가인증시설 확인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http://educare.gyeonggi.go.kr)에서 학부모 항목의 시설검색을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09년 1차 시행을 마치는 평가인증제는 2010년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증기획팀 박동지 씨는 “아직 재인증 적용 대상은 없다. 재인증에 적용할 지표에는 약간의 변화가 따를 것이다. 세부사항은 연내 확정 예정”이라고 전했다. 07년 인증받은 시립매탄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1회 제출했다. 목경화 원장은 “평가지표에 현실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평가인증제를 따르려면 교사회의를 거쳐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데, 아이들 귀가 이후의 제한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단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목 원장은 “평가항목에 학부모의 만족도도 반영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이 반드시 ‘평가인증보육시설’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보육시설’에서는 관리와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과 평가가 이어진다. ‘개선’은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평가, 효율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된다. 도움말 경기도청어린이집, 시립매탄어린이집, 달팽이어린이집,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경기도보육정보센터,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김선경 리포터 escargo@empa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공공부문 잡셰어링 급속 확산>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잡셰어링은 실업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상당한 실업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면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규모 청년 인턴들을 고용하다 보니 인턴들이업무 없이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 잡셰어링 급속 확산16일 금융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잡셰어링 움직임은 희망 퇴직과 청년 인턴제 확대에 이어 최근에는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 확대로까지 확대됐다.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졸 신입 직원의 초임을 30% 삭감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1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임금 삭감을 통한 채용 직원 늘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특히 정부는 100여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대신, 고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기관은 이런 권고문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권고문의 수용여부는 기관장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여개 공공기관은 정부의 권고문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률이 동일하지는 않게 된다. 임금수준이낮은 일부기관은 초임깎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인턴제와는 달리 임금 감축에 따른 신입 직원 채용 확대 방안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개 금융공기업이 시행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발표해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금 삭감은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임금을 깎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깎아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테이블을 달리 설계할 수 없고, 법적소송에서도 불리해지며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캠코는 신입 직원에 대해 1년 간 수습직원 형태로 유지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습을 떼주면서 임금을 정상화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공사도 내년에 임금삭감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 뒤 3년에 걸쳐 10%씩 임금을인상해 정상화해주기로 했다. ◇ 시행과정 부작용도 속출이미 정부가 대단위로 일괄 추진 중인 청년 인턴제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 채용된 초단기 청년 인턴들 중 일부는 영업점에서 하루종일 인사만 하거나 복사 등의 잔심부름만 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청년 인턴을 채용해 연체 고객 관리 등의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해 무려 2천600명의 청년 인턴을 한꺼번에 채용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수련을 받지 않은 인턴에게 업무를 할당하기가 쉽지 않아 인사만 시키거나 일 없이 방치해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희망 또는 명예퇴직제 시행에서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A공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5)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회사가 명퇴 신청을 받는다고 하자 맞벌이 부부인 김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알아서 빨리 신청하라''는 듯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상위 직급 직원들이 퇴직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일 잘하는 젊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특히 육아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직원들이 심적 고통을 느끼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심지어 퇴직 신청자가 목표에 미달하면 특정 직원에게 압박을 주거나 아예 퇴출대상을 한 사무실에 몰아넣는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B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일정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직원에게 권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압박을 주기도 한다"며 "사실상 강제 퇴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관계자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13%를 감원한다"며 "청년 인턴제의 경우 6~10개월 근무에 월급여가 100만~110만원인데, 기존직원을 해고하면서 인턴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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