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세대란 시작됐다 올 하반기 아파트 및 주택 전세 구하기가 대란을 맞을 전망이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주거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어 새로운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수천세대가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20평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구 전하동 현대아파트 1, 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총 1500여세대. 이곳 아파트들은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사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곳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미 동구지역에는 전셋집 찾기는 어렵다.동구의 경우 작년 20평규모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0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는 2500만원을 주어도 전세방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30평 규모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0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북구의 경우 24평형 임대아파트가 2000만원선에서 거래되었는데 9월을 접어들며 200만원정도 오르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격은 지역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3000만원을 가지고 올가을 이사을 준비하고 있는 박영기(35. 전하동)씨는 "27평형의 아파트를 동구에 얻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구하기 힘들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려해도 매물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전세대란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큰돈을 들여 주택의 장만하기보다는 안전한 전세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지역 전세가격은 계속상승세를 나타날 전망이다.정석용 기자syjung@naeil.com 2000-08-28
- 수원,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추석이후 본격화될 이사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셋집 품귀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다.IMF가 시작되던 97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통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전세가 상승에 따른 외곽이전 현상이 벌어졌다. 입주당시 3천5백만∼4천만원하던 24평형이 현재는 6천8백만∼7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지난해말 전세 계약을 갱신한 영통지역 주민들은 오산 운암지구 등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곽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올라 일반주택단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영통동 삼성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영통 외곽지역 아파트도 전세가격이 높아 영통 일반주택단지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쪽도 물량이 한정적이어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통지역 일반주택단지는 IMF당시 아파트 24평형 가격대와 비슷한 4천만∼4천5백만원에 15평(방2개)을 얻을 수 있어 집을 줄여서 옮겨야 하는 형편이다.그나마 4월 이후부터는 전세 물량이 줄기 시작해 현재는 소형평수는 물론 30평대도 물량이 부족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권선구와 장안구도 사정은 좀 다르지만 신규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일타운 아파트는 24평형이 7천만원, 33평이 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는 물건이 거의 없다. 행운공인중개사 이정수씨는 “24평형은 일주일에 1∼2개 정도 나온다”며 “영통과는 달리 장안구, 북수원권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어 가격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권선구 구운동 LG빌리지의 경우, 24평이 6천5백원을 호가한다. 반면 인근의 S아파트는 4천만원정도로 신구 아파트의 가격차가 크다.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 구운동 금호공인 조명국 대표는 “전세물량이 부족하니까, 높은 가격에 내놓아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얻어서 가격시세가 오르는 것”이라며 “추석 이후로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정자지구, 금곡동 등 서울교통편이 좋아진 지역은 이동이 적은 반면, 서울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08-24
- 잠실 재건축에 5단지 본격 가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인근 잠실 저밀도 지구와 가락 시영 단지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일 먼저 사업승인을 받는 곳이 가장 큰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우기)는 27일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3천9백30세대 중 85%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했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이미 지난 6월에 기본 설계(토문엔지니어링)도 마친 상태이다. 이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34∼36평형 3천9백여 세대를 용적율 292%를 적용해 46∼64평형 5천여 세대로 다시 지을 계획이다.김우기 위원장은 “5단지 재건축은 잠실 재개발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잠실4거리 교통대책이나 제2부도심 개발 계획 등이 5단지 재건축 문제가 해결돼야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인근 저밀도 지구 단지에 비해 소형평형 의무 비율 등 선결 조건이 없어 그 만큼 사업진행이 빠를 수 있다.재건축에 동의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지은 지 23년이나 돼 설비가 낡아 누수가 잦고 엘리베이터 고장도 심하다’며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재건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시공사 선정도 순조롭다. 당초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엘지건설이 ‘드림사업단’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달 추진위는 작년 말 기준 건설 수주 순위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 대림이 주관사로서 서로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최근의 기업 사정으로 포기했고, 대림은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입찰서를 내지 않았다.이에 따라 드림사업단을 놓고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드림사업단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이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드림사업단은 ‘세 업체가 건물은 나눠 짓되 마감재를 통일하고 ‘밀레토피아’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합의한 상태다.단지 내에 천막을 치고 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재개발팀 김대중씨는 “5단지는 위치가 좋고 고층이면서도 대지 지분이 높아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고층으로 30평이 넘는 5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시급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한마디로 지금도 살만한데 왜 부수고 다시 짓느냐는 것이다.잠실1단지에 위치한 동우부동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5단지가 먼저 (재건축) 될 수가 없다. 1단지나 잠실시영이 가장 먼저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층 단지의 경우 15평 내외가 대부분이고 연탄을 때는 가구도 수백 세대에 이른다.잠실 시영아파트 주변 아세아부동산 서병채 대표는 “9월중에 잠실시영의 사업승인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단지 내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는 단지가 첫 테이프를 끊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물밑 파워 게임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이곳 송파 지역을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세대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다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한계, 자재파동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용적율 하향 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2003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총회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양순필 기자soonpily@naeil.com2000/08/18 2000-08-19
- 대출금 상환해도 담보 물건 안내줘 '고객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수중에 넣어라.'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있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을 손에 넣기 위한 쟁탈전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원소유자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대출금을 상환할테니 주식을 내놓으라하고 금융기관측은 본인이 아니면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서로 돈을 떠미는 이같은 기현상은 주식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벌어진 일이다. 금융기관으로선 패할 경우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을 일이지만 예상되는 이익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7억5천 대출해주고 4억5천을 벌다무등상호신용금고(사장 이창규)는 Y사에 1997년부터 9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인 광주방송주식(액면가 16억원)을 담보로 잡고 7억5천만원을 어음할인 등으로 대출해줬다. Y사는 98년 부도를 내고 퇴출됐다.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 주식은 한때 부실채권으로 분류될수밖에 없었다. 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에 부치려고 했으나 팔릴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감정비용이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애물단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광주방송이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더구나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채권확보는 기본이고 현재는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지만 갖고 있으면 더많은 돈이 되는 복덩어리로 바뀐 것이다. 한편 Y사측은 이 주식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구속된 대표자를 대신해 위임인을 선정하고 주식인수 작업에 나섰다. 올해 5월 위임인을 통해 금고측에 연체된 대츨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테니 주식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는 모두 12여억원. 연리 25%의 고금리에다 연체가 쌓이면서 거의 원금과 맞먹는 이자가 붙은 것이다. 망해버린 회사의 원금만 회수해도 다행인 형편의 타금융기관 처지에 비하면 콧노래라도 불러야할 판이다. 금고측의 행복한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기현상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경매중인 담보 물건이라도 되돌려주는게 통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다 갚겠다고 나섰지만 무등금고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임인측은 무등금고에 12억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금고측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기관으로선 대출 회수가 우선이다. 이런 일은 처음보는 일"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표현처럼 돈을 줘도 마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금고측은 처음에는 위임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위임인측에서 교도관의 확인도장까지 찍힌 위임장을 제출하자 "본인의 뜻인지 알수없다. 본인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주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다. 금고측은 주식가치가 대출금보다 높아진 만큼 당사자가 나중에라도 차액을 요구할 경우 책임질수도 있다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책임이라면 위임인을 통한 대츨금 상환과 주식반환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보면 된다. 대출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게 된다. 무등금고 황영호 감사는 "본인의 편지만 있어도 주식을 반환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편지가 위임장보다 더 믿을 만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수없다.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부실대출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금고측의 속내는 대출금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미 주식가치가 그보다는 높으니 대출금 회수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든 주식을 확보해 그 이상을 벌겠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가치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금고측의 의도를 설명했다. 금고측은 올해초 법원에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 언제까지 부실채권으로 남겨둘수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매절차를 거친후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며 팔리지 않을 경우 취하는 조치지만 곧바로 치고들어간 것이다. 금고측 관계자는 "부동산과 다른 유가증권이란 특성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는 말로 해명하고 있지만 주식 소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 사태가 생긴후 금고측 대표자가 교도소에 있는 Y사 사장을 직접 면회해 주식인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최근 위임인측은 법원에 '주식 인수 소송'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주식의 향방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나겠지만 결과에 따라 무등금고로선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 흠집을 남길수밖에 없다. 대출을 위한 담보도 돈되는 것이라면 안전할 수없다는 불신을 심어줄게 뻔하기 때문이다. 2000-08-18
- 센텀시티 10월부터 분양공고 센텀시티 10월부터 분양공고분양가격 300만원 넘을 수도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센텀시티가 10월14일게 일반에게 분양공고된다. 센텀시티는 옛 수영비행장 부지 35만평에 정보 업무 관광 상업 주거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처음 SK(주)가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으로 시작했던 센텀시티는 SK의 포기와 침체된 부동산시장 등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선 것. 부산시는 센텀시티(주)의 24.9%를 보유한 대주주다. 입주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양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다. 산업단지에 포함된 DMG(디지털 미디어 존)는 조성원가대로, 나머지는 감정가대로. 감정가에서 할인도 가능하다. 센텀시티(주)는 처음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DMG의 경우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당시 평당 110만원 정도 원가가 있고 여기에 토지 조성비용이 포함된 결과다.상징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약점이다. 컨벤션센터나 첨단정보단지 등이 흩어져있다. 롯데월드나 문현금융단지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이다. 입주할 업체가 적은 것. 집약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유통시설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그 대안이다. 이때 인근의 소비시장과 관광자원은 매력포인트다. 삼성과 월마트,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이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도심엔터테인먼트 지역에 주요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인 호주의 빌리지로드쇼는 고층화하지 않고 3층 정도의 저층으로 건설할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비용과 사후 입주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센텀시티(주)는 센텀시티 일대가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전환되길 바라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주요시설지역DMZ : 디지털 미디어 존. 사업에 참여할 AT&T, 한국통신, IBM, GNG네트웍, 삼성SDS 등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8월28일부터 센텀시티(주)에 상주한다. UEC : 도심 엔터테인먼트 센터. 실무협상을 위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호주 빌리지로드쇼와 제일제당이 8월28일 회의를 갖고 태스크포트팀을 구성한다. PUEX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시가 토지를 무상공여하고 건물은 부산시에 기부채납한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 내년 3월 완공. 유통 상업지역 등에 타진하는 업체들이 많다. 삼성, 월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인터콘티넨탈호텔 등. 2000-08-25
- 인터뷰 - 광주도시공사 정태성 사장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큰 무리없이 가능했던 요인은. = 첫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적자를 많이 내거나 민간으로 위탁해 팀이 없어지면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 그만뒀다.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붙어있을수 있겠는가. 인원이 많았던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했다. 공기업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어 책임경영이 쉽지 않은데. = 개인회사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항상 직원들에게 나는 임기가 3년인 봉급장이지만 여러분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나부터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가령 판공비의 경우 개인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직원 애경사 등 직원들을 위해서만 쓴다. 정치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경비는 전부 사비로 처리한다. 분양과 회원 확대에 힘쓴 직원들에게 상품을 줄때도 사비로 처리한다. 사소한 데서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조직이 방만해질 위험이 항상 있다. = 팀별로 점검하고 업무파악을 하고있다. 일의 양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인원이 남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일하다보면 인원이 적다고 히지만 나는 충분하다고 본다.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단 모임에 가면 곱지않은 눈초리로 본다. 광주시에서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고 행자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해야하고 과감해야한다. 정치인 출신이라 주위에서 말이 많았을 텐데.= 처음에는 사실상 기업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잘할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직원들은 불편해하지만 현장을 돌아다니고 확인하면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수있다. 공사를 경영하면서 나름의 경영철학이 있는가. = 두번의 시의원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 대화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사훈도 직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주인정신 창조경영 책임시공 고객만족으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시공한 것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요한 사업은. =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연기했던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개하겠다. 토지보상이 90% 정도 이뤄졌다. 준주거용지로 바꿔 10월말 착공하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신가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총680세대 공사를 착공하고 임대분양을 한다. 체육시설 운영과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사업, 장묘사업인 영락공원운영사업도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일류공기업으로 설수있는 초석을 다지겠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하지 않나.= 광주시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도청이전이 가시화되면 유입인구는 주춤해질 것이다. 현재 택지개발용역중인 하남2지구개발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할 생각이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체사업을 개발해 사업다각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충금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7월말로 끝나 광주시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중이다,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후 개장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중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부대사업인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과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환경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평동2공단조성사업, 어등산 태권도공원사업과 체육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있다. 풍암물류단지내 지원시설지구에 가능성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0-08-22
- 겉도는 외자유치 올 상반기 동안 대구시가 유치한 외자는 얼마일까. 증자 두건을 포함, 모두 5건 84만7천달러가 전부다.지난해는 한해동안 21건, 738만6천 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결과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산자부 신고 기준)했다.IMF관리체제에 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건전외자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98년 5월, 대구시는 투자 유치팀을 발족해 만 2년 넘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외자유치가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 장기적인 건전 자본 도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얻기 위한 지자체 나름의 노력은 꾸준히 어어지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미미한 실적…겉도는 외자유치지난 98년 11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촉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국세를 감면(초기 7년 100%, 나머지 3년 50% 감면)해 주는 등 각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많은 외자가 도입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고작 823만3천 달러(증가포함)가 유치한 외자의 전부다. 이 가운데 5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 분야 역시 섬유 혹은 단순조립 중심의 기계 부품에 편중돼 있어 지역 경제 파급률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대구의 외자유치는 과연 한단지몽에 그칠 수 밖에 없는가?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은 대구각종의 여건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로선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우선 산업구조 자체가 섬유와 기계부품 등 특정업종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산업이 없는 것이다.부족한 인프라도 외자유치를 막는 장애물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전국 평균(총 생산비용의 17%)을 상회하는 물류비용, 연계되는 산업을 묶을 수 있는 산업벨트가 없는 현실은 외국기업의 눈길을 당길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높은 지가도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타시·도는 대개 평당 20만원 안팎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남과 같은 일부 단체는 무상으로도 제공해 주고 있다.대구는 그러나 평당 지가가 50∼6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 시세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00∼2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익성 낮은 매물과 불편한 생활환경 더 큰 문제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땅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6년 넘게 위천국가단지 지정에 목을 매고 변변한 지방공단 조성에는 등한시한 결과이다.외국인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생활거주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점도 외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의 외국어 수준과 이방인에 대한 개방의지가 타 시·도민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 9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크리스찬 스쿨’이 처음 생길 정도로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이와 함께 대구시나 지역 기업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 놓은 매물의 수익률이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수준(20% 이상)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도 적잖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박약한 대구시의 의지…“실적 없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라”대구시는 지난 98년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유치와 관련된 상담과 제반업무를 다룰 부서(외국인 투자상담실)를 신설, 전담토록 했다.이 부서는 투자 유치 발굴과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 및 책자 등을 만들고 민간 기업의 투자유치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대구시의 전담부서는 계(系) 정도의 규모로 7명이 정원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4개가 과(課) 수준인데 비하면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시의 외자유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내부적으로 과 수준으로 높이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들어서는 다른 업무에 내돌리고 있다.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통·번역 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U대회와 관련한 각종 홍보자료의 번역이며 외국 손님이 시청을 찾을 때면 어김없이 투자상담실 직원이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투자유치의 성과가 없으니 이 업무라도 해서 밥값을 하라는 것이다. 외자 유치와 관련, 상식이하의 수준을 가진 대구시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투자유지 전담 직원을 통·번역 지원에 활용하는 경우는 대구밖에 없다”며 “이는 사기 저하와 역량 분산만 가져다주는 악수”라고 꼬집었다. 상례를 벗어난 유치전략대구시의 외자유치 전략이 어떤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류단지 조성”이다.당초 지역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IMF관리체제 이후 지역 기업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 자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 차례의 설명회와 협조 공문들을 통해 조성 단계부터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돌아 온 대답은 ‘NO’.부동산 개발사업은 완전분양의 보장이 없는 등 위험부담이 높아 외국기업들이 거의 회피한다는 기본조차 대구시는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또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라는 적극성을 띄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광역단체 민자유치 현황(99년 6월말 현재.신고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업체수(개) 2938 224 75 234 34금액(천 달러) 10,401,810 1,003,192 258,908 1,237,404 430.314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업체수 35 54 777 29 134금액 1,316,467 1,330,235 3,537,598 269,384 1,060,909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업체수 171 68 49 133 222금액 1,405,309 1,545,236 1,160,045 1,554,249 1,954,556 제주 업체수 31금액 1,155,097 2000-07-30
- 진단 원주 경제 동향 - 원주 '돈이 마른다' 원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원주 관내 1·2금융권의 예대율(대출금/예금)이 감소하고 있고, 예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또 증권사 및 투신사의 수신고도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실적도 침체됐다.한국은행 춘천지점 기획조사과 조근형 과장은 "예대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자본이 역외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고 말했다.◇역외유출 경제지표 있나이처럼 지역자금이 관내 금융권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것일까.원주 관내 1·2금융권 여수신 현황에 따르면 2000년 2/4분기 예대율은 74%로, 전년 동기 80% 보다 6% 감소했다. (표 참조, 관계기사 면)이 기간 수신(예금)액은 월평균 1조6천9백15억2천5백만원에 그쳐, 전년 동기 2초3천7백78억9천만원 대비 71%수준인 6천8백63억2천5백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여신(대출)액도 66% 수준에 머물고 있다.또 모 증권회사 원주지점 관계자는 "99년 이맘때 수신고는 6백억원에 이르렀으나, 올해 수신고는 3백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타 증권회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모 투자신탁회사 원주지점 관계자도 "예탁금이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원주시 관내 토지거래 현황 역시 올해 들어 4천8백필지 2,485,559평 거래(6월말 기준)됐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천8백90필지 3,815,774평 거래된 것으로 조사돼 거래면적이 크게 줄었다.◇원인은 뭔가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을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한다.한국은행 원주분실 정판호 실장은 "지역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역외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성을 선호하는 데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권이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을 찾아간다는 것. 이는 결국 원주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반증이다.또 새마을금고 원주·횡성·영월 이사장협의회 김영준 회장은 "E마트, 한화마트의 매출이 상승하다보니 토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지역 자영업자가 위축되니 대출 수요도 줄고, 지역밀착형 2금융권의 예금도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지역상권 주도권을 대형할인점에 빼앗겨 돈이 마르고 있다는 분석이다.◇향후 수습은 가능한가 대우증권 원주지점 정병호 지점장은 "국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저축보다는 소비를 쫒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원주 같은 소비중심의 중소도시는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원주시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원창묵 위원장(학성동)은 "소비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산업위주로 구조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투자신탁 원주지점 관계자는 "중앙시장 등 가로상권이 활성화돼야 원주경제가 살아난다"며 "중앙시장 재건축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00-08-16
- 김관용 시장, 준농림지 조례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준농림지 조례에 대해 김관용 시장이 17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재의결하자”는 ‘실력대결론’까지 펼치고 있다. 시가 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난 17일. ‘재의 요구’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광의(廣義)의 거부권. ● '의회 무시’ 반발 시가 제시한 재의 요구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주민대표 및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로 동수 구성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결정’을 ‘심의’로 조정 △공원주변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개발 규제 등을 검토결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조례에 대해 시가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 한 시의원은 “준농림지 조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서 “시의 주장처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는 ‘8월3일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김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시민을 위한 용기와 정치지도력을 발휘한 경우’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김 시장의 정치적 부담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준농림지 조례를 의결하자 시민단체는 즉각 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28일 시민단체 대표의 김시장 면담과 9일 집회, 14일 불교계의 김 시장 방문 등 수 차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 시장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의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재의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 예고된 논란, 공청회도 없어이에 비해 시의회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조례를 너무 쉽게 의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시민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당장 ‘상임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시민의 법적인 대표인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학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조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대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는 7월19일 단 한차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단한 토론회를 열었을 뿐 대시민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준농림지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7월27일 시민단체-농민단체-시의원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이 조차도 외면했다. 재의요구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 등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법적인 대표성이란 권위에만 의존했지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윤 의장에 비난 화살시의회에서 이견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은 의장단의 몫. 하지만 윤영길 의장은 준농림지 조례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틀 전에도 윤 의장은 유보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란 말만 반복할 분 의회의 대표로서 책임지려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 의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재의요구가 있었던 17일 윤 의장은 휴가 중이었던 것. 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몰렸는데도 의장은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14일쯤 재의 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휴가를 떠난 것은 이해할 뿐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시민의 요구와 일치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이견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단순한 반대’로만 인식했던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월부터 논란이 된 준농림지 조례는 일단 시의 재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현재 시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9월 초순쯤으로 계획되어 있다.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실력대결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바램일 것이다. 법적인 권위보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의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2000-08-20
- 일본자본 부품소재분야 국내투자 증가 올 상반기에 일본과 캐나다 등의 자본이 국내산업중 금속이나 전기전자 등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올 상반기 투자는 1천13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2백60만달러에 비해 29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산업 내에서의 과잉투자로 내부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자본이 남북관계진전을 의식해 한국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로부터의 직접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5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62년부터 지금까지의 직접투자인 11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국가들로부터의 직접투자는 감소했는데 특히 EU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0억달러 가까이 줄어 올 상반기 투자가 8억달러에 그쳤다. 한편 특이한 것은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로부터의 상반기 직접투자가 14억달러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간 케이만군도로부터의 총 직접투자인 15억달러의 55%에 해당하는 8억3천만달러가 지난 6개월사이에 국내에 들어왔다. 또 지금까지 이뤄진 버진아일랜드로부터의 총 투자인 7억5천만달러의 80%에 해당하는 5억9천만달러가 지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국내에 유입됐다. 이들 지역은 북아메리카지역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기업들이 케이만군도나 버지나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에 투자하는 우회투자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산업분야는 금속이나 전기전자와 운수 창고 부동산 보험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6천6백만달러에 불과했던 금속분야투자가 올 상반기에는 6억8천8백만달러로, 전기전자는 4억7천8백만달러에서 14억2천6백만달러로, 운수창고는 4백만달러에서 무려 5억2천2백만달러로 직접투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국내의 화학공업 기계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에는 투자를 줄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은 국내산업이 취약한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국내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국내에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올 하반기에도 대우자동차매각이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와의 제휴, NTT도코모의 SK텔레콤과의 제휴 등으로 국내 대기업을 통한 외국자본의 진입이 계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나 울산 미포산업단지, 부산-거제간 도로건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간접자본사업에도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2000-08-1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