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앙제지 대주주 "M&A, 확고부동" 중앙제지 대주주인 이승엽씨측 대리인과 이유종씨는 24일 '가짜 M&A설'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를 일축했다.이승엽씨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씨의 부인은 "가짜 M&A설은 말도 안 된다"며 "중앙제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유종씨로부터도 어제 공시를 한 후 처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유종 씨와는 목적이 같으니까 협의할 의사가 있으나 중앙제지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제지는 이승엽 씨에게 아무런 접촉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투자목적에 대해 이승엽씨측은 "처음에는 단순 투자목적이었으나 재무상태도 호전되고 있었고 출자회사의 기업내용이 좋다고 해서 인수의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유종씨 역시 "인수의지는 확고부동하며 가짜 M&A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시 이후 지금까지 중앙제지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유종씨 외 2인은 지난 18일 중앙제지 지분 5.46%를 확보, 최대주주가 된 바 있으며 지난 23일 다시 이승엽씨가 지난 23일 중앙제지의 지분 5.47%를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한편 중앙제지는 변명섭 대표, 황의식 이사 등 임원진들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10-24
- 뉴스라인 서울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27일 분양 남광토건은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 88가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평형별 가구수는 45평형 2가구, 46평형 2가구, 56평형 32가구, 57평형 34가구, 58평형 18가구 등이며 분양가는 평당 900만-1천100만원대로 층별, 평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입주는 2003년 하반기에 가능하다.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인 쌍용 플래티넘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이 상업시설, 4층부터 21층까지가 주거용 아파트로 설계됐다. 1층에는 각종 예약대행 서비스 등 특급호텔 수준의 비즈니스 센터와 외부 내방객을 위한 대기실이 마련돼 있다. 장영수 건설협회장, 라오스 최고 유공훈장 수상 대한건설협회는 협회 장영수 회장(대우건설 사장 겸임)이 26일 라오스 정부로부터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라오스 최고훈장인 국가개발 유공훈장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장 회장은 대우건설이 라오스 남부지역에 건설, 운영하고 있는 호웨이호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통해 라오스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 훈장을 받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호웨이호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는 메콩강과 그 지류인 세콩강이 만나는 라오스 남부 팍세 지방 800ｍ 고원에 댐을 축조하고 발전소, 송전설비를 건설해 생산전력을 30년간 태국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 전세대란 '끝' 최근 수도권지역 부동산시장이 급랭되면서 그동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이와 함께 이사철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이 지역의 '전세대란'도 자취를 감췄다.24일 부동산정보 전문업체 부동산랜드 자료에 따르면 이 번주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달에 비해 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주에 비해서는 0.03% 떨어져 전세가격이 4개월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격도 지난달에 비해 0.2%, 전주에 비해 0.4% 오른데 그쳐 가파른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이번주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분당이 0.31%, 일산이 0.25%, 수원 장안 0.45% 하락하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매매가격도 오산과 안양 만안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폭 올랐을 뿐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로 돌아섰다.실제 분당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3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1억3000만원선으로 전주에 비해 500만원 가량 떨어졌으며 매매가격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평촌지역 33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500만∼1000만원, 용인 수지지구 같은 평형아파트 전세가격도 300만∼500만원 가량 하락했다.이 같은 가격하락에도 전세, 매매 모두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경기의 악화,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망, 이사철 마감 등이 이같은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0-10-24
- IMF 극복됐다더니...-부의 세습 ·편중 더욱 심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자산소유의 편중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25일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임대료 소득을 합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항목에 대해 각각의 지니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6월까지의 재산소득 불평등 정도가 평균 0.54로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 평균 0.2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지만 부의 세습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소득은 불평등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0.286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98년 0.316으로 악화된 이후 올 2분기에도 0.317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경제지표는 예전 소득을 되찾았으나 소득 분배구조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근로소득은 개선, 재산소득은 더욱 악화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 두 소득간의 지니 계수 추세를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렸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97년 0.261에서 0.283으로 상승한 뒤 99년 0.286, 올해 상반기 0.28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돼 97년 0.465에서 0.507로 상승한 이후 99년 0.535, 올해 상반기 0.570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체 소득 불평등 정도에 비해 낮은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악화된 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소유의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그 정도도 크고 외환위기로 심화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도의 확연한 차이는 우리사회에서 자산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보다 더욱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토지소유 불평등 가장 극심 자산소유의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98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사용, 추정한 결과 토지소유의 지니 계수는 0.8752로 ‘완전불평등 계수’ 1에 가까운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나타냈다.또 인구대비 토지소유의 편중 실태를 보면 우리사회 상위 1%의 인구가 41%의 토지를, 상위 8.5%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인구의 54.5%는 1평의 토지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97년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국부는 4685조원으로 이중 33%가 토지이며 토지소유 지니계수가 0.9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는 0.76으로 높은 편이며 주택·건물과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도 각각 0.65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국제적으로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복지형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0.58,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도 각각 0.65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0.76은 0.82를 나타낸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 계수가 높은 그룹에 속해있다. 미국의 경우도 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주로 금융자산의 지니계수(0.893)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은 0.743을 나타내 토지소유에 관한 불평등도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토지불평등 계수 0.875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정부, 소득 재분배 정책 세워야세계은행(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에 따르면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했을 때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가 상습화된 남미에서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빈곤계층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신용대출에 제한을 받게 돼 빈곤계층이 양산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에따라 LG경제연구원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복지향상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강화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고 금융자본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방안 등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빈곤의 함정에 빠져자산소유의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형평성(부의 평등한 분배)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 소유가 불평등하게 되면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이를 담보로 한 신용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 빈곤계층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게돼 장기적으로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게 된다.또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불안, 계층간 위화감 조성, 소유권 편중으로 인한 근로유인감소 등을 일으킨다. 2000-10-24
- 벤처기업 도덕적 해이 코스닥 악재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벤처 거품론과 함께 불거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코스닥 주가와 장외시장 주가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공염불이 된 옥석 가리기=올해 초 벤처기업 거품론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주가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던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증자에만 신경 쓰는 경영 행태’에 대한 질책 수준에 머물렀다. 실적도 없이 거창한 사업계획과 성장성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긁어모으는 사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수백억원대의 증자대금을 쌓아놓은 벤처기업들은 수익창출과 실적개선보다는 코스닥 등록과 증자로 몸집 불리기에 바빴고 그 뒤안에서는 적자가 쌓여만 갔다. 따라서 당시의 ‘옥석 가리기’ 논쟁은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경영실적의 차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6월에 터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코스닥시장의 분위기를 또다시 바꿔 놓았다. 펀드매니저 등 증시전문가와 대주주와 결탁,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막대한 차익을 가로챈 사건의 전모가 발표되면서 ‘코스닥은 사기판’이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안그래도 시장 일각에선 대주주가 중심이 된 주가조작 의혹이 꼬리를 물던 터였다. 현대문제로 타격을 입던 코스닥 주가는 이 사건으로 벤처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더욱 힘겨운 모습을 보였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이 터지자 외국인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기관들의 코스닥 탈출러시가 이어졌다. 3월 10일 283.4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닥 지수는 4월에 200선이 무너진 후 추락을 거듭, 120선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한국적 부패의 모든 요소 담아낸 사건=그러나 이번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불법대출 등 재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벤처기업가의 경영행태, 뒷거래로 얽힌 사채업자와의 갈등, 금감원 국장급 공무원에 상납 의혹 등 ‘한국적 부패’의 모든 요소가 벤처기업에도 숨어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벤처기업 경영자와 대주주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장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디지털라인 한 곳 뿐이겠는가’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전환되면 체감불신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고 대세 하락장으로 인식되는 지수 80대의 코스닥시장이 장기침체로 빠져들 개연성도 있다. ◇다양한 방법 동원되는 도덕적 일탈=이번 사건의 유형 외에도 사실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상당수준 보편화돼 증시 관계자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단골사례다. 재벌그룹이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M&A에 나서는 일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탈세, 부동산 구입, 유가증권 투자 등에 유용 하는가 하면 자금조달을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도 있다. 자금유용 수법도 다양해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과 재테크 및 회사채무 상환으로의 전용은 물론, 대학 총장 등 유명인사의 직인을 위조해 자금 지원을 받은 뒤 고의 부도를 내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정부 지원자금 유용혐의가 있는 18개 벤처기업을 조사, 14개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5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기업 중에는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도 3곳이 있었다. 주가를 끌어올려 치고 빠지는 투기적 목적을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합병 관련주로 관심을 불러모으며 주가를 올린 뒤,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계속 상한가로 사자 주문을 낸 후 소액투자자가 투자할 시점에 주식을 팔아 치우고 일반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만다. 이 때 일부 창투사 직원들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 리베이트를 요구하는가 하면 증자 때 벤처기업측과 서로 짜고 배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도 동원된다. 2000-10-23
- 인터넷 복덕방 열기 가득 클릭 한번으로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복덕방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이사철인 가을에 들어서면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복덕방들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전국 주요 아파트의 매매-전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알려준다. 또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도 알선해주며 이사용역과 인테리어 서비스까지 제공해 생활에 바빠 일일이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 네티즌의 살 집 마련을 도와준다.◇아파트 매매 인터넷 부동산=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가는 분양권에 관해 알고 싶다면 단연 닥터아파트(www.drapt.com)를 찾는 게 좋다．부동산 격주간지인 부동산뱅크가 관리하는 네오넷(www.neonet.co.kr)은 아파트 시세와 분양정보, 관련뉴스 등을 제공한다．부동산랜드(www.land.co.kr)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시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 전문 인터넷 사이트=외환위기 이후 목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이사철마다 전세매물 부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인터넷 부동산업체인 파인홈(www.finehome.co.kr)은 교통사정,집안,내부환경 등 전세물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또 이미 거래된 매물은 수시로 제외, 수요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서브(www.serve.co.kr)에서는 매일 회원 중개업소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임대 매물정보를 깔끔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고객들은 물건과 함께 적혀 있는 중개업소 연락처를 통해 거래를 하면 된다． 임대자 전문사이트인 월세닷컴(www.wolse.com)은 전세와 월세 정보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데 중개업소 물건보다는 집 주인이 직접 내놓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집수리 이사짐 부동산법률 정보=요즘에는 주택도 재활용하는 추세이다．인터넷에는 이같은 추세에 따라 주택 개보수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리노플러스닷컴(www.renoplus．com), 네오마당(www.neotown.co.kr),cds건축사무소(www.cds.co.kr) 등은 인터넷으로 주택을 리노베이션 해주는 것과 관련된 사이트이다． 이삿짐업체 선정도 인터넷을 통하면 한결 수월해 진다．전국이사정보(www.2424.co.kr),사이버무빙(www.cybermoving.co.kr), 이사박사(www.2484.co.kr) 등은 대표적 이삿짐업체 사이트이다．사이버 이삿짐 업체를 선정할때는 무조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서비스품목이 많고 지명도가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업체별로 운영하는 ‘고객평가’코너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는 것도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은행의 인터넷부동산 서비스=시중 은행들도 부동산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4월 개설한 우리집닷컴(www.worijip.com)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 우리집 사고팔기, 각종 이사정보 등을 제공한다． 2000-10-23
- 공직사회 ‘청백리 정신’ 심는다 수원시 공직사회가 바뀌고 있다.올해초 수원시 공직자 전원은 Clean City Suwon 시책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서약했다. Clean City Suwon시책 추진 이후 수원시는 지난해 상반기 17건이나 발생했던 금품수수가 올해 상반기 동안 단 한건으로 줄었고, 공무원품위손상도 지난해 46건보다 절반가량 감소된 25건으로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lean City Suwon은 민선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정부패척결 시책을 총화해 만든 실천메뉴얼이다.지난해 수원시는 민선자치 3년간의 지적된 184건의 행정과오를 공개한 ‘회고와 반성’발간, 공직사회에 만연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구태를 벗기 위해 추진된 ‘나부터 변해야 세계가 보인다’행정개혁 5대과제 50대시책 등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올해 초 심재덕 시장은 수원을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를 ‘부정부패척결 원년’으로 선포했다. 또한 구체적인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 공직자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원시의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개혁, 공무원 의식개혁, 부조리유발환경 차단지침, 공직자행동강령 등을 담은 Clean City Suwon을 만들었다. 특히, 공직부조리 특징과 양태를 도시 건설 건축 위생 등 해당분야에서 유능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초기환경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001가지 실천 매뉴얼을 마련, 실천하고 있다.채찍과 당근을 동시에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수원시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었다. 채찍은 부조리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 전용 열람창, 암행어사제, 뇌물공여업체 수주제한, 양심선언 신고자 불처벌제 등 감시 감독제도. 이를 시행하기 전 심 시장은 “이전까지의 일은 덮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부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lean City Suwon 선포 이전의 대가성 없는 소액 뇌물수수비위행위는 관용조치했으나 지난 8월 감정평가사로부터 전별금조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검·경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했다.반대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원시 공직자 Clean 대상 제정, 당신만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공직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공직자 가족 氣살리기’한마음 축제를 구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날을 월 1,2회 지정 운영하고 자랑스런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쓰기 공모 등 공직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동안 Clean City Suwon 시책에 맞게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됐다. 특히, 지난 9월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입찰방법 개선, 주요물품 연간단가계약 확대, ONE VISIT O.K 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뇌물공여업체는 입찰참여제한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추방하기로 했다. 또 업체와 담당 공무원에게 ‘Clean City 계약이행서약서’를 시장명의의 서한문으로 발송했다.행정개혁 모범사례로 선정Clean City Suwon시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민원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16일부터 7월10일까지 한신대 정보통계학과에 용역의뢰해 시민 1152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품향응요구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1152명중 90.2%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최근 상반기동안의 수원시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Clean City Suwon 시책은 외부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8월 18일 반부패특별위원회는 Clean City Suwon시책을 우수시책으로 선정, 발표를 요청했다. 이어 9월에는 경기도와 경실련이 선정한 도내 14대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하지만, Clean City Suwon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강제보다 준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며 “시책 개발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0-22
- 경력직 ‘3차 서비스산업’ 선호 경력직 노동자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 ‘3차 서비스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전운기)는 5일 “전국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얻어진 통계월보 7월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지역별로는 경력직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올 7월 ‘산업별 경력직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어업(-30명) 광업(-40) 제조업(-4612) 건설업(-435) 등은 들어온 인원보다 나간 인원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5663) 교육서비스업(450) 운수통신업(377) 등은 들어온 인원이 많았다.관리소 측은 “경력노동자들의 3차 서비스산업 선호추세는 8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7월까지 119만3000여명의 경력직들은 전통산업을 외면했다. 제조업은 4만6562명이나 줄었고, 금융보험업(-6735) 건설업(-341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41)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쪽은 2만7750명이나 늘었고, 교육서비스업(7151) 도소매업(5588) 등 서비스관련 산업은 경력직이 증가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부동산컨설팅 양 욱 대표는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서 빌려주고, 임대료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무척 늘었다”면서 “안정성이 높아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밖에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역은 경력직이 1만6000여명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은 역으로 경력직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빼면 자동차가 잘 팔리는 울산(347)과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주(147)만 예외였다. 2000-09-06
- 공단 2동 보궐선거 이정석 후보 인터뷰 ■ 출마 동기는. 한국노총 구판장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을 풀고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노동계와 공단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출마했다. ■ 공단2동의 현안과 해결을 위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소를 설치하고 광평초등학교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해 공단 2동 초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 구판장 상품가격을 인하하고 구판장의 이익금 10%를 적립해 주민에게 환원토록 하겠다. ■ 당선된다면 어떤 시의원이 되겠나. 공단 2동의 대표자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동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노조위원장이 출마한 것은 ‘도덕적 해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노조위원장이지 경영자가 아니다. 기업은 경영자가 운영하고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시의원이 되는 것이 조합원과 공단 2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노총 구판장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인지.박두익 후보가 구판장 소장으로 계약할 때 불합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구판장의 임대료는 6천만원이고 1억원의 부동산 담보가 잡혀있다. 또 월 950만원을 한국노총에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임대료 3억5000만원에 월1500만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걸 수의계약으로 넘겼다는 말이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00-10-21
- 가계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체감경기가 최근 급랭하는 것도 내수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에 따르면 현재의 가계소비와 6개월 후의 소비가 모두 지난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계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월 96.4에서 지난달에는 80으로 내려갔다. 또 6개월 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12가 감소해 90.9로 추락했다. 소비자지수는 100일 경우 소비를 줄이겠다는 가구와 늘리겠다는 가구가 같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말부터 8월까지 10개월 동안 가계소비심리지수가 5내외정도 하락한데 비해 지난 한달내에 지수 10이상이 빠졌다.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도 상당히 비관적이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한 평가지수는 지난달 75.4를 기록해 경기가 보통이라고 본 전달(101.1)보다 36이 감소했다. 6개월 후의 경기도 현재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소비자들은 평가했다. 9월의 경기기대지수가 8월의 102보다 25가 줄어든 77.6을 기록했다. 가계생활형편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 소비자들보다 나빠질 것으로 본 소비자가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지들은 내구소비재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의 구입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외식이나 오락 등 문화생활과 관련된 소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한성택 재정경제부 정책국장은 "최근 소비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외환위기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겪은 데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증시폭락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가불안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한편 소비위축은 상품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매출감소와 투자위축으로 연결돼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의 이번 조사 결과 9월에 가계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답한 소비자는 8월(19.7%)보다 3.6%가 감소한 16.1%에 불과했다. 반면에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3.5%로 전달보다 2.9%가 증가했다.소비자들은 자신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과 주식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봤다.소득계층별로 나타난 소비심리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월소득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중간계층의 서민들이 특히 소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300만원이상의 고소득계층이나 100만원이하의 저소득계층은 소비지수의 감소가 비교적 작다. 고소득계층은 소비감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저소득계층은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소비지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대의 소비가 모든 연령계층 중에서 가장 높지만 역시 지수가 11이상 감소해 94.3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감소와 교역조건악화로 국내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실제 경제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므로 생산지표만 보고 최근 경기침체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그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지만 이 수출품의 가격하락에 원유 등 수입품의 가격상승으로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된다"며 "앞으로 불안한 미국경제 때문에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전망이어서 국내경제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그는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끝내 증시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0-10-19
- 정부, 급격한 자금유출 방지책 마련 내년 1월부터 해외 송금에 대한 한도금액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도보완에 나섰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힌 에 따르면 송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에는 송금자가 한국은행에 반드시 사전 보고토록 했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에 대해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금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금액의 2배내지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고액의 증여성 송금뿐 아니라 외국인이 사업이나 근로 소득이라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자금을 해외에 보낼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넘으면 한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는 해외에 있는 자산 건당 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반기별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30대계열 기업과 상장 혹은 등록기업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과 일반인까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없는 송금이나 해외여행경비, 수출입거래, 해외 예금이나 신탁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현재는 대가없는 송금과 무역에 수반되지 않는 용역거래 등 일반적 송금에 대해서만 각각 연간 1만달러와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여행경비나 수출입거래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등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예금, 증권투자, 파생금융거래 등 실물거래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은행, 종금,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현행대로 외국환은행과 재경부,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토록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보험사들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환업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건전성 규제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합계정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원화를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는 자유원계정과 증권투자를 위한 전용계정은 현행대로 계속 분리시켜 투기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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