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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현대에 감자·출자전환 동의서 요구 제목: 부제목: 정부는 현대건설 대주주가 감자나 출자전환에 동의할 경우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않고 경영권 박탈을 전제로 한 감자나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일 현대측이 채권은행의 감자 또는 출자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를 내면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번주 중반께 현대측에 감자 및 출자전환에 대한 주주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오후 제일, 평화은행장을 제외한 9개 시중은행장과 산업은행 총재, 농협 중앙회장 등 11개 채권금융기관장을 소집, 지난 3일의 부실기업 판정결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건설 처리에서 원칙은 법정관리”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현대건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자나 출자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채권단 회의에서 은행장들에게 현대건설의 처리방향과 대책, 자구계획 타당성 검토는 현대건설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 좀 더 팔고 부동산 매각한다고 해서 자구계획을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룹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룹 그룹차원의 종합대책이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H(정몽헌) 계열의 알짜 회사를 매각 또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 등 ‘정씨 일가’가 현대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1월 3일 퇴출기업 발표 결과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출자전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영권 박탈,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정리대상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폐지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각이나 합병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합병이 정해진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또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에 따라 어음할인 또는 당좌대출 한도 확대, 정리대상업체 발행어음 보유액에 대한 일반대출 전환 등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채권은행에게 금융기관 촐여신공여 500억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조기 정리토록 주문했다. 2000-11-05
- ● 미 대선 D-1:시계 ‘제로’속 부시 다소 앞서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쪽으로 승세가 기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도 역전승이 가능한 예측불허의 접전을 펼쳐 뚜껑을 열어봐야 백악관주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중부 격전지 5∼6개주 가운데 대형 표밭인 플로리다(25명), 펜실베니아(23명), 미시간(18명) 등 3개 주를 잡는 후보가 21세기 첫 번째 백악관주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 승산 높아=5대 여론조사에서 부시후보는 마지막 열흘이상 전국 여론지지율에서 앞서왔고 대선 전야 지지율도 근소한 차이이지만 최소 2% 최대 5% 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50개 주의 정치전문가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60년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간 대결(1% 차이로 케네디 승리)이래 40년만의 최대 접전이라는 이번 선거는 득표율에선 지난 1968년이래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선거인단 숫자로서는 1976년이래 가장 치열한 것으로 예측된다. 부시후보는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중 현재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이 251명으로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만 이기면 백악관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고어후보는 확보예상 선거인단이 215명으로 플로리다주를 포함, 미시간주의 18명과 위스콘신주의 11명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주에서 승리해야만 당선될 수 있다. 여기에 고어후보는 우세지역으로 분류된 서부의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중서부의 위스콘신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녹색당의 랠프 네이더 후보에게 표밭을 잠식당해 위험에 빠져 있는 반면 부시후보는 전통적인 공화당 표밭인 남부, 중부의 대평원지대, 로키산맥지역을 장악하고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 표밭이었던 오하이오(21명) 미주리, 웨스트 버지니아 등은 물론 앨 고어후보와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 테네시, 아칸소까지 넘보는 상황이다. ◇앨 고어 역전승 가능=앨 고어후보는 백악관주인자리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미시간에서도 박빙의 리드를 지키고 있어 이 3개 주만 잡는다면 전국 득표율에서는 뒤지고도 백악관주인이 되는 112년만의 기적같은 역전승을 펼칠수 있다. 고어후보는 부시후보의 동생 제프 부시가 주지사로 있어 빼앗길 위기를 맞았던 4번째 표밭 플로리다주에서 현재 6∼7% 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 2개주는 노인층 인구들이 20∼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정책에선 고어후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숨겨진 표심이 마지막 변수=부시후보가 마지막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 주말 터져 나온 자신의 24년전 음주운전 체포경력 파문이 접전지역의 부동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라는 점. 따라서 두 후보 모두 투표율 조사결과 경합주로 남아 있는 최소한 5개 주에서 자기쪽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0-11-06
- 실물경제 치명상 … 끝없는 충격 재계는 11.3기업퇴출초치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실물경기에 적지않는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대응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삼성자동차 퇴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담담한 표정이고 현대건설은 정부의 사실상 유예조치로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채권단의 극단조치에 불안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가급적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 동안 현대건설은 채권단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사태수급 입장에서 어제부터 다소 능동적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다만 SK와 LG등 30대그룹은 증권가에 떠도는 부채 높은 계열사에 대한 처리루머에 내심 고심을 했지만 채권단이 충격을 감안해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통보를 해와 한숨을 돌렸다.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룹들은 퇴출 직격탄을 정면에서 맞지는 않았지만 제3, 제4 퇴출조치가 기다리고 특히 이번 퇴출이 시장에 주고 있는 충격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내실위주의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제단체 요구=전경련은 “많은 수의 부실기업을 일시에 퇴출시킨 이번 조치로 인해 실물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제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나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기업금융시장이 더욱 경색되어 선의의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이러한 피해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인 특별금융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제반 보완대책도 아울러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퇴출조치는 상시퇴출제도를 정립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대한상의 역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실업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상의는 대출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유동성에 휘말리지 않는다며 대책을 강구했다. 기업중앙회는 퇴출조치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중소협력업체의 충격이 매우 클 것을 우려했다. 이의 해소 일환으로 정부의 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기업전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들은 채무상황이 좋지 못한 계열사에 대한 퇴출을 우려했으나 이미 시장에서 거명됐고 이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나 주가추락 등 악재가 모두 시장에 반영된 만큼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며 이달 말과 다음달, 그리고 내년 1~3월로 이어지는 만기도래 부채상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재계는 채권단이 추가 자금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실정이어서 자금마련을 위해 해외전환사채 발행이나 부동산 및 계열사 매각 등으로 위기탈출을 구상중이다. 현대그룹을 제외하고 대다수 그룹은 계열사간 부채비율이 높은 위기기업을 놓고 문제해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며칠전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컬러필터 라인을 3600억원에 매수하는 등 사실상 상호 유동성 지원전략 차원에서 이같은 경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유동성 극복과 부채비율 축소에 그룹의 경영지표로 삼고 이를 집중시키고 있다. SK그룹도 SK텔레콤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사업권 획득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여되는 자금확보를 위해선 자체 그룹자금 동원보다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조달,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고 있다. LG그룹 역시 LG전선 등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은 계열사에 대해 계열 종합상사나 금융사들이 앞장서 수출시장 개척 또는 자금확보 등 문제해소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청산 및 법정관리기업=미주실업 양영제지 등 청산기업들은 이미 법원의 법정관리 거절등 사실상 이미 청산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충격이 없었다. 다만 우성건설은 상황이 딴 판이다. 400여개의 협력기업체를 보유하고 수주물량도 적지 않는 여건에서 당장 협력 중소기업체 200여개가 큰 피해를 보게됐다. 서광도 사정은 비슷하다. 간판 섬유업체로 패션산업에 크게 기여했으나 결국 청산으로 이어져 당장 수백 개의 봉제 및 원부자재 업체들의 자금결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줄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퇴출기업 협력사 상당수가 지난 토요일부터 사무실의 현관 문을 걸어 잠그거나 회사대표가 출근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멈추지 않는 충격=파장문제는 임직원의 생계문제다. 우성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한 기술자는 “건설업계의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재취업도 힘겨운 실정이다”며 앞으로 “살아 갈 길이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또 영세 중소기업들의 당면현안을 누가 해결해주고 보장해주느냐가 최대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퇴출기업체 수가 적다하더라도 충격은 겉잡을 수 없이 파급되고 있다. 2000-11-05
- 금융뉴스라인 신한은, 외자 2억8000만달러 차입성공신한은행이 2억8천만달러의 외화차입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은 2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소시에테 제네랄 아시아를 주관사로 하고 후지은행과 싱가포르 개발은행이 부주간사로 참여해 일반 차관단을 모집한 결과, 전세계 33개 기관으로부터 당초 계획보다 8000만달러 늘어난 2억8000만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만기는 1년이며 총 조달금리는 수수료를 포함,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에 0.675%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국내 시중은행권에선 가장 낮은 금리다. 신한은행은 오는 3일 홍콩에서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10일 이 자금을 받아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한편 수출금융 등 일반 영업자금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금리 소폭 상승, 환율 약간 내려 금리는 소폭 상승한 반면 환율은 약간 내린 반면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전날보다 각각 0.02% 포인트와 0.01%포인트 오른 연 7.61%와 연 8.58%를 나타냈다.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은 모두 전날과 같은 연 7.02%와 연 7.24%를 기록했다. 하루짜리 콜금리는 오후 4시30분 현재 전날 확정치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연 5.29%에 형성됐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에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2.40원 하락한 1133.50원에 마감됐다 10월중 신용금고 수신 1400억 줄어 신용금고업계 총수신 규모가 지난 한달동안 1400억여원이 나 감소해 올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총자산 기준 주요 10개 금고 의 총수신 규모가 1400억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산규모로 전국 최대인 한솔금고의 경우 10월말 현재 총수신이 1조3813억원으로 지난 달 1조4356억원에 비해 543억원 감소했다. 오렌지 금고 또한 전달보다 596억원이 감소해 10월말 현재 수신이 8260억원에 이르고 있다.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됐던 해동금고와 제일 금고도 각각 219억, 180억원의 예금이 감소해 10월말 현재 5681억, 7188억원의 수신을 기록했다.불법대출 사건으로 큰 파장이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동양화재, 법무비용보험 판매 동양화재( www.insuworld.co.kr 대표 정건섭)는 2일 인터 넷 법률서비스 회사인 아이로펌(대표 정경영)과 업무협정을 맺어 법무 비용보험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법무비용보험은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 소송방어, 고소 등 법률적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또 이 상품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 의료분쟁, 성폭력피해, 고용계 약분쟁, 정보관련 피해, 소비자 피해분쟁,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 해 담보 등 10여종의 특약이 있다.보험료로 가입보험에 따라 연간 5000원∼7만원을 내면 300만∼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개종금 예금 공동수신 2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 한불 리젠트 등 5개 종금사 사장들 은 최근 모임을 갖고 업계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받아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하는 `공동수신제'를 도입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종금사는 1억원이 넘는 거액예금이 전체 수신의 80%를 넘어 내년 예금자부분보장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종금사들이 빠르면 이달중으로 공동 수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2000-11-02
- 11/3증권뉴스라인 증권뉴스라인증권예탁원 ‘21세기 증시인프라’국제세미나 개최증권예탁원은 2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1세기형 증시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16개국 21개 중앙예탁기관과 국제보관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등이 참가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T+1 결제이행에 따른 증시 영향 및 발전방안’과 ‘증시통합과 인터넷 거래에 따른 증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가지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메리츠증권, 한국펀드평가등과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메리츠증권은 펀드평가 전문회사인 한국펀드평가(주)(대표 우재룡)와 동양시스템즈(주)(대표 황태인)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고객자산관리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랩어카운트(Wrap Accont) 도입에 적극 대비, 고객에게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한국펀드평가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개발은 동양시스템즈가 맡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완료키로 했다. 이후 프리아빗 뱅킹 분야 에도 적극 진출키로 했다.대우증권, 본사등 부동산 매각위해 ABS 발행대우증권은 미국의 부동산 전문 투자펀드인 론스타와 보유부동산 매각을 통해 ABS(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키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ABS발행 대상 부동산은 여의도 본사 사옥을 포함한 대우증권 전체 부동산이며 금액은 3200억원대에 이른다.대우증권은 올해 12월 발행을 목표로 실사와 가치측정 등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대우증권은 이번 발해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자본효율이 증대되며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CSFB증권, 삼성화재 목표가 3만5000원 매수추천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톤(CSFB)증권이 삼성화재(00810)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2일 CSFB는 금리하락과 증시침체 등으로 삼성화재가 상반기 889억원 순익으로 연간 대비 45% 감소율을 보였으나 보험인수 부문에서 긍정적 발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CSFB는 최근 주가가 내년 추정이익기준 P/E 승수 6.6배로 매력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손실율 하락과 경기방어적 특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수 및 목표가 3만5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CSFB는 계열주식 매각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올 사업년도 추정순익 2240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내린 반면 내년 순익 추정치는 2360억원에서 2660억원으로 12.4%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000-11-02
- 기초생활보호대상제도 기초부터 부실 안동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 5,023가구 1만506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수급자 규모는 기존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규모보다 1,866가구가 늘어난 수준이다.이번 조사대상은 기존 생보자 4,865가구와 신규신청자 1,161가구 등 총 6,026가구였으며, 이중에서 기존 생보자 487가구가 제외되었고, 신규신청자 중 645가구가 추가 선정되었다.탈락한 사유를 보면 경기회복 및 재취업 등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가 37%,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의 부양능력 확인에 따른 탈락자가 37%,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전산조회나 그동안 파악되지 않던 재산의 확인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자가 26% 등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총 수급자 1만506명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4,185명이며 취업중이거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족을 양육·간병하기 위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약 86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었다.그러나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자활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부족으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히고 “현재 노동부 인력담당부서, 인력공단, 소상공인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다”며 “아마도 내년 쯤에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때까지는 대상자들에게 유예기간을 두어 생계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10-09
- '행정편의주의'에 중소기업 지원 겉돌아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겉돌고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10-07
-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최근 전남 도청이전 이후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한가운데 서있는 쟁점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공동화로 표현되고 있는 개념의 타당성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황룡강^상무지구를 축으로 한 신도심 발전전망 *광주역과 광주공항 이전^어등산 개발 등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이다. 그러나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쟁점이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각기 별도 사안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광주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 시점을 광주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때 시민단체 동력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과거 아시아자동차 부도 후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범광주지역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던 경험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지는 이같은 흐름에 주목하고 네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종합해본다. 이와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례 두가지를 소개, 시민단체 역할론을 둘러싼 논의배경에 초점을 맞춰 시민단체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김재철 박사(광주전남발전연구원 산업^환경연구부장)도심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도청이전이 곧 광주공동화를 부른 것은 아니다. 이는 성장중심의 도시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다만 도청이전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광주도심공동화 현상 왜 일어났는가.86년 제1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한 상주인구는 40만명. 98년 22만명으로 감소했다. 80년대 후반 제1순환도로 밖으로 봉선^문흥^운암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됐고 부동산 경기는 급상승했다. 상주인구 절반가량이 신규 아파트단지로 이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건축, 디자인 문화에 시민이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비패턴이다.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핵심 브랜드 제품 구매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입점한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등이 소비문화를 선도한 것. 유동인구(소비인구) 역시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외곽으로 빠르게 분산돼 나갔다. 그 결과 충장로는 젊은층(10대-20대) 중심으로, 업체도 중저가 규모로 변화했다.80년대 당시, 도심집중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임대료가 높았다. 그러나 현재 상무지구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이 빠져 나가면서 도심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이때 이미 도심인구 유입은 소진됐다. 농촌도 노령화 돼 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외곽에 도심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 도심관리정책은 부재했던 것. 이제 서울도 도심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현재 광주인구 130만명, 20년후 160-170만명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도 개발성장정책보다 관리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다. =그러면 도심활성화는 어떻게 할것인가.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새겨있는 공간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는 정책곧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광주를 거점도시화 해야한다. 평동^하남산단을 벨트화해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구조로 묶어 광주전남을 리더할 수 있는 생산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남과 함께가야 한다. 장성 하남 평동 나주 노안으로 벨트화할 수 있어야 한다.구도심지역은 서비스산업으로 활성화해야한다. 한예로 충장로를 문화와 어울린 패션산업지구로 만들자. 그러나 영세업점 모두 살릴수는 없다. 이미 구조조정됐다. 기술력과 자본을 결합해 건물 신축부터 패션화해야 한다. 그러면 식당가와 인쇄산업도 함께 산다.비어있는 건물이 많다. 동부서와 농협도 이전할 예정에 있다. 이들 건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역사성을 담보로 한 건물인만큼 내^외부 인테리어를 변경해 활용하는 전략 가져야 한다. 금남로를 금융과 결합한 벤처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광주은행 건물로 입주하게 하면 결국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도청이전을 역으로 사람 끌어들이는데 역점둬야 한다. 사람 모으는데는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다. 디자인과 건축 전문가 중심으로 힘을 합해 일을 만들고 꾸며야 한다. 도청주변을 광주상징인 랜드마크화 해야 한다.광주역^공항이전, 폐선부지 문제 등은 그리 중요치 않다. 오늘내일 결정 안해도 된다. 이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해도 늦지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수긍하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일부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이젠 수천억원의 사업보다는 도시를 어떻게 가꿀것인가에 신경써야 할 때다. 이는 시민의 힘 없이는 안된다. 어떻게 가꿀것인가, 돈 들이지 않고 가로수를 정비한다든가, 공공빌딩을 아름답게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광주시 프로그램에 시민단체가 동참해야 한다.그러나 아쉽게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광주광역시"광주 전체 공동화 아니다"지난해부터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 5일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 수립자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회가 예정돼있다. 현재 논의 초점이 광주공동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구권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신도심 발전전망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다. 도청이전을 기점으로 광주시 도심기능활성화를 중심으로 종합전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결국 발전전략 방향은 산업(광산업) 문화예술 민주인권이다. 충장로를 비롯 구상권 특화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광주공동화로 표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히려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기능 활성화로 표현돼야한다. 도청이전 문제는 광주시에서 언급할 사항 아니다. 전남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공백 메꾸는 대책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쓰고있다. 전남대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도청이전 해도 광주 안죽는다 광주공동화, 도심공동화, 신^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도심은 변화한다. 도심 공동화 역시 어느 지역^국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도심변화의 일반현상이다. 그런데 왜 구도심 공동화에만 집착하는가. 구도심 공동화를 광주전체 공동화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다. 2010년 광주시 인구 상정을 200만으로 예상한 것부터 잘못한 것이다. 이에 근거한 지하철 건설공사 역시 처음부터 무리였다. 당시 대구 지하철을 예로 삼아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는식 아니었나. 대구 부산은 광주보다 규모가 2-3배 크다. 광주직할시 승격이 정치적으로 정리됐듯 지하철도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불러온 부메랑 아닌가. 도청이전이 장기적인 국토발전개발계획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도청은 전남의 발전위해 타당하다. 그러나 도청이전 이후 대책 부재속에서 이전의 가속화는 다소 부정적이다. 전남도청 중심의 구도심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다. 신도심문제 역시 광주문제의 100%가 될 수없다. 광주시가 현대미술관 건립과 5.18기념공원 두가지 사업만 잘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도심 문제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관심사다. 광주 전체가 심각할 정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구도심 중심의 논점을 비판하면 마치 광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도청이전이 된다고 광주가 쉽 2000-10-05
- 센텀시티 첫 토지분양 - - - GNG네트웍스에 2,800평 센텀시티 첫 토지분양 … GNG네트웍스에 2,800평11월2일엔 공사 착공식 … 대통령도 참석부산시의 3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0월31일 (주)센텀시티(대표이사 남충희)와 GNG네트웍스(대표 서명환)는 산업시설용지 2,8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가격은 토지조성원가 평당 3백23만3000원을 30% 할인한 2백26만3천734원. 전체 63억원이다. (주)센텀시티는 이날 계약금 6억3천만원을 받아 토지분양에 의한 첫 수익을 기록했다. GNG네트웍스는 여기에 기지국과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 5만7천여평은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데 미분양용지는 분양공고를 생략하고 개별 신청에 의하여 분양하게 된다. 현재 계약협상이 추진 중인 업체들은 한국통신, 부산방송(PSB) 등이다. 또 지원시설용지는 11월9일, 10일 입찰신청을 받고, 13일 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시설용지 전체 13만여평 중 1차 매각대상은 3만3천여평인데 약 2만5천여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자들과 협상 중이다. 삼성테스코는 13일, 롯데백화점은 11월 중 그리고 서전텔콤과 해운대구청은 년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고 (주)센텀시티 이철형 분양팀장은 밝혔다. 할인점부지와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국내외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11월2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지기반조성공사 착공식이 열린다. 이렇게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센텀시티 개발에 부산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주)센텀시티의 소액주주사인 지역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센텀시티개발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관망하지 말고 적극 마케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센텀시티개발사업이란?(주)센텀시티는 부동산개발회사다. 최대주주는 부산시. 2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51%는 (주)센텀시티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무의결권으로 2001년 상반기까지 소각하기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지역의 건설업체들 및 지역기업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해 있다. 부산시는 최대 주주로서 정무부시장을 (주)센텀시티 대표이사로 파견했고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을 두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센텀시티가 보유한 35만여평의 땅은 부산시 해운대구 입구에 있는데 마지막 도심개발이란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센텀시티에서 토지분양을 위해 개발한 디자인은 ‘첨단 미래형도시’. ‘센텀’은 100을 뜻하는 단어로 ‘완벽함’을 상징한다. 도심 엔터테인먼트 센터, 국제업무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테마파트, 디지털 미디어 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토지조성원가가 평당 300만원을 넘고 일부 지역에 대한 감정가가 평당 800만원을 호가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부산의 서면이나 남포동같은 도심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해운대 신도시 및 기장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동부산권과 도심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주변의 관광지와 신도심을 배후로 하고 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0-11-01
- 수협, 구조조정 단행 수협중앙회는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결정과관련, 연내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1일 수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지원후 경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인력을 지난 98년 3천명에서 연말까지 1천835명으로 39% 감축하고 부서를 28개에서 12개로 절반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영업점을 2년전 175개에서 연말까지 122개로 53개 줄이고 9개 도지회는 모두폐쇄하며 자회사(4개)도 일부 폐쇄하기로 했다. 정년은 작년말 이미 56세로 2년 단축했다. 지난 5월 본부청사 사무실 3.5개층을 임대해준 수협중앙회는 도지회 폐지 등과관련, 1천440억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30건을 매각 추진키로 했다. 부실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수협은 특히 신용부문을 '해양수산은행'으로 특화, 사실상 독립법인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유통경제부문도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실적이 부진하거나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폐쇄하기로 했다.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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