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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면 사회뉴스라인 세금·부동산등 민원 ‘클릭’ 한번으로 안방서 해결2002년부터는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된다.행정자치부는 13일 삼성SDS 강당에서 기획예산처 및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보고회를 갖고 ‘안방 전자민원서비스 체제’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안방 전자민원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부 대표전자민원실’한곳만 접속하면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정부는 내년 4월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큰 줄기를 마련한뒤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대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민원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범정부적 프로젝트”라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 구비서류가 50% 이상 감축되고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비무장지대, 역시 생태계보고’비무장지대에서 일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종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이 일대가 역시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특히 비무장지대의 대부분 습지는 논이 천이해 형성된 것으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띠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정부의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이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과 관련,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 등이 비무장지대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구렁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읍 동장리 장단역과 비무장지대 출입문인 제2통문 사이로, 구렁이의 서식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이 부근에서는 보호야생종인 까치살모사도 처음 발견됐다. 까치살모사는 현재 백두대간 주변 고산지대에서만 일부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비무장지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제203호)와 새매·황조롱이(제323호)를 비롯해 큰기러기, 말똥가리 등 보호야생 조류도 다수 발견됐다. 이 일대는 또 물박달나무 군락과 상수리나무 군락 등 식생이 뛰어난 것은 물론 매자기와 물억새군집, 줄군집, 삿갓사초 등 수생식물 164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민통선 구간인 제2통문 앞에서는 갯버들 군락이 처음으로 발견돼 환경부가 도로건설로 인한 습지훼손을 막기 위해 교량을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는 역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반드시 보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난민전담부서 신설해야”지난 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서도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현실을 바꾸려면 난민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비정부단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2과 이재유 과장은 월간 ‘법조’ 10월호와 11월호에 연재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이씨는 논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지난 94년부터 지난 6월9일까지 난민신청은 모두 35건, 75명으로 이중 불허 결정을 받은 사람이 41명,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10명, 현재 심사중인 사람이 4명, 면담중인 사람이 21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대부분 난민신청자의 본국 상황이 난민 신청을 할 만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하지만 “정부가 난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적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서 맡고 있는 난민 업무를 독립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비정부단체(NGO)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민업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우리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난민 신청한 것에는 소극적이면서 탈북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 “경제적 곤궁상태 세금체납 정당”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망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이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상을 참작,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 모(5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지난 95년 초 매입한 3필지의 토지 500평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원을 그해 4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강씨는 때마침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곳에 지은 주택과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다 세금납부일 이틀전 부도를 냈다.특히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내놨던 집 등 개인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돼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강씨는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됐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 된다”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월드컵지정 ‘러브호텔’ ‘무궁화1개호텔’ 등급부여2002년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선정된 370여곳의 이른바 ‘러브호텔’이 첨단 예약시스템과 외국어 통역시설을 갖춘 ‘무궁화 1개 관광호텔’로 거듭난다.서울시는 12일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내 370여곳의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에 ‘월드 인’(World Inn)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부여하는 등 관광숙박시설로중점 육성, ‘러브호텔’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현행 종합관광호텔, 일반관광호텔로 구분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규정을 개정, 시설은 관광호텔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형태의 ‘중저가 관광호텔’ 신설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월드 인’ 명칭이 부여된 지정숙박업소에 월드컵 이후에도 ‘무궁화 1개 중저가 관광호텔’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문화관광부측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는 종합관광호텔에만 3등급부터 특1급까지 무궁화 2개에서 5개까지의 등급이 매겨져 있다.서울시는 우선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의 ‘러브호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8월 시민공모를 통해 지정업소를 ‘월드 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시는 이어 독자적 C.I(기업홍보)개발, 안내간판 등 지정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브랜드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끝낼 방침이다.특히 서울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지정숙박시설을 연계하는 예약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 2000-11-12
- 통치권력 내부 도덕성 회복이 관건 정부 여당의 고강도 사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부분이다. 동방금고 사건에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고, 집권 후반기 이후 터져나오는 사건마다 권력핵심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만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때마침 터져나온 ‘청와대 청소부 이윤규씨 사건’은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준비된 사정의 칼을 빼들게 만들었다.△일련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 수습 차원,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군기잡기, △이어질 공기업 구조조정에 힘싣기 등도 고강도 사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사정은 ‘내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서영훈 대표는 “단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씻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집권 후반기에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번 사정작업이 청와대를 비롯, 금감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권력실세로까지 사정의 반경이 넓혀질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근 터져나온 일련의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은 ‘권력 실세의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정의 핵심 포인트는 권력 내부의 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군기잡기 측면도 있지만, 도덕성 상실을 의심받고 있는 권력 핵심을 겨냥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사실 사직동팀 해체 등으로 정부 여당 스스로가 내부를 감찰할 무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여권 핵심부는 사정(司正)으로 내부의 통치권력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사정이 실세와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김현철씨 사건 등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권력실세와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으로까지 몰리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세와 관련된 의혹들이 깨끗하게 풀리지 않은 채 몇몇 공직자들의 부패혐의만 확인됐다고 발표할 경우, 정부가 사정으로 얻으려고 했던 내부 기강확립과 민심수습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11-14
- 한국경제위기 해법은 없나=자구책 강력 실천만이 대안이다 한국기업이 숨차다. 극심한 돈 가뭄과 얼어붙은 내수로 판매실적마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덮쳐오고 있다.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CP)이 줄을 서있고 원부자재와 임금인상으로 제품을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또 노사분규와 갈등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의 실태를 시리즈로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대우자동차 부도파문으로 500여 협력업체들이 줄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더 힘겹다. 대기업들이 원가를 자극하는 요소를 모두 중소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납품가격이 떨어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출에서 파생되는 고충을 중소기업이 정면에서 맞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계는 "제2 경제위기의 징조"라며 몸을 극도로 움츠리고 있다. 이러다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그룹 몇 개를 제외하고 한국기업이 뿌리 채 흔들리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90% 이상이 부도로 기업무대에서 사라졌고 봉제 플라스틱 건설자재 주물 등 중소업종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고 아예 폐업했거나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휴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전 산업의 공동화(空洞化)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기업실정과 아랑곳없이 정쟁(政爭)에 몰두하고 경제관료들은 벌써 레임덕에 따른 눈치보기에 급급해 강 건너 불구경이다. 먼저 기업의 목을 졸라매는 것은 극심한 자금난이다. 부실 재벌그룹들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와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연말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업어음과 당장 갚아야 하는 채무 등으로 시중의 자금이 전혀 돌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들어오는 자금은 모두 은행금고에 쌓아둔 채 지출은 거의 중단하고 있다.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최고 10개월짜리가 난무하고 있다. 물론 대안은 있다. 어렵다고 공적자금을 또 투입해선 안 된다. 대기업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총수의 사재도 털어 넣어야 한다. 다만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을 과감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15면으로 이어짐 2000-11-10
- '현 위기는 변화에 적응못한 위기' “현재의 위기는 건설업계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위기다”박 승 전 건설부 장관은 13일 오전 7시 2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맹이 개최한‘21세기 건설포럼 초청강연’에서 이와 같이 진단하고 건설업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춰 업계도 자기변화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현 건설업의 위기를‘건설업 사상 최대의 위기’로 규정했고‘성장환경과 생존질서가 바뀌었음에도 업계는 이전의 체제를 유지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기존 건설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을 △저임금의존 △차입의존 △부동산의존 △보호장벽의존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형태는 산업화초기에는 맞지만 90년대 후반 세계의 성장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90년대 이후를 인력부족· 고임금 시대, 개방시대로 규정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건설업계도 탈바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2000-11-13
- 현대건설 자구안 발표 임박 현대건설이 빠르면 오는 15일 최근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구안의 주요내용은 ▲ 서산농장의 토지공사 위탁매매 ▲ 오너 일가의 사재출현 ▲ 보유주식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자구안 발표계획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은 시장이 신뢰할 수준이면 신규자금지원도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현대건설 사태가 빠르면 15일 오후부터 봉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15일 자구안을 발표할 수 있을 지는 두고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서산농장 위탁판매 여부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산농장 매각 = 현대건설의 자구안은 서산농장 매각의 성공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건설에서 서산농장이 차지하는 상징적의미가 크고 실제로 현금화하기 가장 쉽고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현재 현대건설은 토지공사를 통해 서산농장을 위탁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현대건설은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위탁판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매각이 완료되면 약 6000억원의 매각대금이 확보 될 것”이라며 “또 금융기관 대출금은 최소한 3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토지공사는 현대건설이 기대하는 금액에 대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당초 토지공사는 서산농장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75%선인 2715억원으로 검토해왔다. 이마져도 13일 열린 토지공사 이사회가 너무 높다는 입장을 보여 어렵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김포매립지의 사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약 1%선이다”고 말했다. 또 “위탁매매는 시장성과 실제가격에 대한 실사가 선행돼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대건설의 주장처럼 당장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양측의 위탁판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토지공사 양측 모두가 시인하는 부분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서산농장에는 전업농중앙회 회장단과 꽃동네 관계자들이 토지매입을 위해 방문해 있다”며 “이미 시장성이 있는 것은 판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탁매각과 별개로 직접매각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치산정에서 차이가 너무 크면 위탁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결국 가격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토지공사 관계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단지 수수료를 받는 위탁매각에서 과도한 가치산정은 있을 수 없다”며 “현대건설의 희망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측의 이견이 크면 협상자체가 결렬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너의 사재출현 = 한편 현대건설의 자구안에는 정몽헌 의장의 사재출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현대건설을 제외한 계열사의 자신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그룹은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중 담보분을 제외한 40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각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대건설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8.7%(245억원)와 비상장주식인 현대석유화학 11.6%(617억원), 현대아산 20%(900억원)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 철구공장 등 부동산을 매각해 900여억원의 유동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재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구안 중 서산농장을 제외한 부분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산농장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그동안 현대건설은 서산농장을 창업주의 혼이 담긴 것으로 보고 신성시하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서산농장까지 시장에 내놓고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현대건설의 노력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000-11-13
-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 창립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가 8일 일산 뉴코아부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 김선겸(46)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의 횡포가 심해 회원들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고양시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협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적하고 고양시 단일 조직으로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는 신도시 개발 발표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판단, 12월말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인중개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밝혔다.또한 소규모 중개업자는 인터넷과 대기업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번 협회 창립은 중개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는 1000여명의 회원과 11개 지회를 가진 전국 시군협회 중 최대 규모로 김선겸 유범렬 강창호 배윤근 이홍의 등 5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됐다.일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08
- ● 기업없이 한국경제도 없다-한국경제의 엔진 … 소득·고용 창출 무엇보다 은행들이 기업의 부실을 우려한 나머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대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2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자금이 한꺼번에 우량 제1금융권으로 몰렸는데도 돈을 풀지 않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서민담보 대출에 역점을 두는 듯한 인상이다. 심지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1000만원만 넘어서도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돈을 꾸어간 기업이 부도날 경우 금융기관의 담당자나 임원이 문책을 당하고 심지어 배상반환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격언의 표현이 지금의 금융기관 대출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채를 끌어다 쓰기란 불가능하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뭉치돈을 들고 서성이던 명동에 사채업자들의 자취가 감춘 뒤 오래됐다. ㅎ그룹의 재무당당 ㅈ이사는 "하루일과는 새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을 맴돌며 자금대출을 호소하거나 만기 도래하는 기업어음 연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자금난의 심각성을 말했다. 대기업들의 자금난은 스스로 자초했다. 대기업들이 지난 3월 증시호황 때 쏟아져 들어오는 외자유치를 거부해 자기 발에 도끼를 내려친 셈이다. 당시 대기업들은 증시활황으로 외자유치를 마다하고 유상증자를 채택했다. 시중의 여유돈이 증시로 몰렸고 결국에는 증시물량 폭증으로 수급의 균형이 깨지도록 했다. 요즘 증시에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은 부동산이나 심지어 공장까지 매각하려하지만 사실상 덤핑이나 다름없는 헐값인데도 매수자가 없다. 유상증자로 회사를 키워 나중에 비싸게 팔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고 말았다. 예상이 빚나갔다. 때문에 공장매매 브로커나 취급업체들에 나온 매물만도 700개가 넘어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인체의 혈액이나 같은 기업의 자금이 돌지 않고 멈춘 실정이다"며 "기업이 몰락하면 은행도 동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상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형태든 기업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이끄는 엔진이 된다. 기업없이 한국경제도 없다.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은 과감히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기업가의 힘이 솟구치게 마련이다. 투자와 생산의 모험 속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기업가가 되도록 이제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것의 우선 순위는 용기와 신뢰를 기업에게 안겨줌이다. 2000-11-09
- <보험외고>보험기간 2년 & 자살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문제에 답하는 것이다.”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뮈는 자신의 저서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중 유일하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종은 오직 인간 밖에는 없다고 한다. 어쩌면 자살은 유일하게 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이다.궁금한 게 있다. 자살도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생명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로 되어있다. 자살은 모든 보험사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간주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살이 2년 이내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을 돌려준다. 기준은 가입 후 2년 이내인가 2년 이후인가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란 기간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고지의무 위반도 2년이 경과하면 문제삼지 않는다. 보험약관을 보면 어떤 상품은 2년 이내에 사망시는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계약심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2년 이내에는 계약심사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라 동일한 보험료라면 보장금액을 삭감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심리상 자살을 통하여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 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다. 여담하나 일본은 보험약관상의 자살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때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은 재정적 위험도가 너무 높다고 하여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곤 했다.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파산한 부동산 업자들이 많아 자살을 통한 보험금 수취가 목적인 역선택의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2000-11-09
-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 창립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가 8일 일산 뉴코아부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 김선겸(46)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의 횡포가 심해 회원들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고양시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협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적하고 고양시 단일 조직으로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는 신도시 개발 발표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판단, 12월말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인중개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밝혔다.또한 소규모 중개업자는 인터넷과 대기업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번 협회 창립은 중개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는 1000여명의 회원과 11개 지회를 가진 전국 시군협회 중 최대 규모로 김선겸 유범렬 강창호 배윤근 이홍의 등 5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됐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08
- 현대건설, 서산농장 일반매각으로 5천억원 조달 현대건설은 7일 3122만평 규모의 서산농장을 일반인에 매각키로 하고, 이를 담보로 담보부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서산농장의 매각대금은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매각대금 담보부채권의 발행규모는 5000억원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대건설은 매각대금을 조기조달을 위해 채권발행 금융기관을 선정, 5000억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토록 해 자금을 조달받고 동시에 투자자에게 이를 매각할 방침이다.서산농장의 매입희망자들이 내는 매입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된다. 현대건설은 8일 중에 매각대금 담보부채권 발행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부지 매각에 낙관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서산농장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밝힌 사람가운데는 법인과 개인도 있는데 부지의 상당수를 1000만평 이상을 매입하겠다는 개인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6, 7일 이틀간 서산농장 매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반인 수가 380명을 넘었다”며 “이들은 적게는 500평에서부터 많게는 6만~7만평 구입을 희망, 전체 구입 희망면적이 서산농장 전체면적인 3122만평을 넘었다”고 말했다. 부지 매입가격도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현대건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산농장 3122만평을 모두 일반인들에게 모두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 은행, 부동산신탁 등 금융기관과 협의를 갖고 부동산담보부채권을 발행, 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이미 금융기관과 상당한 협의를 마쳤으며 금주중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측은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발행금리가 1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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