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정에 예외두면 실패 정부는 21일에 총리 주재로 사정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기강 확립대책과 세부실천 계획을 확립했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층을 상대로 탈세 등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주가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사정의 골격은 정부의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작업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 모든 사정기관이 총 동원돼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과 노동분야도 개혁의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확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정은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사정의 주요 대상은 고위 공직자와 정부산하단체 및 공기업, 금융기관임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되어있다. 사정관계자들은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정당국은 이미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사이에는 중 하위직만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벌써부터 복지부동이 나타나고 있다.청와대와 사정기관 수뇌부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사정기관 하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서울지검의 한 직원은 “목청 높여 떠들어댄다고 갑자기 사정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모 국장도 “사정대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0-11-23
- 시세차익 없어 뇌물 성립 안돼 17일 서울고법은 전 해병대사령관 전도봉 피고인의 수뢰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6일 민주당 김운환 전 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전도봉(58) 피고인의 특가법상 수뢰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장교 처남 소유의 비싼 땅과 자신이 갖고 있던 싼 땅을 바꾸는 대신 부하장교의 진급심사를 잘 봐달라는 또 다른 부하장교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장교인 김 모 중령에게서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령이 금품을 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 예정돼 있어 뇌물을 줄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98년 10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한편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7년 833건, 98년 1248건 99년 1347건 등 법원의 무죄판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10-17
- 공정위, 10개 업종 정보공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중개업과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이 광고를 할 때 피해보상 기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2년간 소비자단체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인터넷 광고가활발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업종당 5개씩 모두 50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조사대상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장의업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촬영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이다.공정위는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광고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부동산중개업), 실현수익률(증권투자업), 환불기준(학원운영업 등) 등을 포함시켰는지를 조사,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들 10개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2000-10-17
- 위기의 현대건설 5조4000억원의 부채를 3조5000억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현대건설의 ‘8.13 자구계획안’은 올해안에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 9월말까지 보유지분인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주식, 부동산 등을 매각해 53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침체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건설은 현대상선 지분을 주당 5000원에 매각, 1200∼14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현대상선 주가는 3010원(10월 16일 기준)에 머물고 있다. 또 싱가포르 투자기관인 디원(D1)홀딩스사와 현대중공업 주식 560만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건설은 교환사채 발행으로 2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현대는 ‘8.13 자구계획안’을 통해 8∼9월 한달 동안 5981억원의 자구노력을 이행하겠다고 채권단과에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2079억원이나 모자란 3902억원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두달남짓 남은 기간 동안 1조1000억원을 만들어야 채권단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조합원 퇴직보험 연계대출금 1700억원을 전액 상환하라’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공사 수주실적마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올들어 현대건설의 해외수주 실적은 26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해 실적이 45억 달러였던 데 비하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건설이 연말까지 갚아야 할 상환액은 9400억원. 이 가운데 회사채 등 꼭 갚아야 할 금액은 무려 6400억원에 달한다. 회사채 만기연장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채권은행들이‘8.13 자구계획안’에 따라 대출금 만기연장을 결정했지만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0-10-16
- 금호석유화학, 금호케미칼 합병 결의 금호석유화학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열고 금호케미칼을 흡수합병키로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합병은 오는 11월30일 주주총회를 거쳐 12월31일까지 채권자 이의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1일 이뤄지며 1월16일 합병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합병비율은 보통주의 경우 금호석유화학 1주당 금호케미칼 1.15201주이며 우선주의 경우 금호석유화학 1주당 금호케미칼 2.12389주이다.매수청구 행사가격은 보통주의 경우 금호석유화학 2775원, 금호케미칼 3562원이며 우선주의 경우 금호석유화학 2387원, 금호케미칼이 5208원이다.합병후 새롭게 탄생할 회사는 자본금 7천481억원에 매출액 9천167억원, 영업이익 55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27.1%인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며 부동산 및 타사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금호석유화학측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재무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구축하고 양사 핵심역량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세계 일류 소재 메이커로서 도약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금호의 모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계열사 증자 때마다 지주회사로서 참여, 과도한 출자금으로 인한 금융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비교적 적고 관리.영업부문의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호케미칼의 흡수.합병을 추진해왔다. 2000-10-16
- 뉴스라인 채권단, 13일 동아건설 신규자금 지원 논의 동아건설 채권단이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규자금 지원을 논의한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단은 13일 오후 3시 서울은행 본점 4층 회의실에서 16개 주요 채권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동아건설이 요청한신규자금 3천460억원 지원 여부를 협의한다. 이와함께 채권단은 동산.부동산 매각과 인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동아건설의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뒤 타당성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며 "향후 운영위원회를 몇차례 더 열어 논의한뒤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 메이저리그 관람 사은행사 현대자동차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승용차부문 7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을 기념, 사은행사를 벌인다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말까지 승용차,RV(레저용차량), 소형상용차를 산 고객 중 매월 100명씩 300명을 추첨, 한국선수가출장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170만원 중 100만원을 보조하거나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11월말까지 EF쏘나타, 베르나, 갤로퍼, 싼타모 구입자에게 차종에 따라 10만∼20만원의 할인혜택이나 15만∼25만원 짜리 주유권을 제공한다. GM, 12일 대우차 예비실사 착수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한 미국 GM의 예비실사가 12일 시작됐다. 대우차 관계자는 "GM이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예비실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이미 1차 예비실사를 거친 만큼 가능한한 신속히 진행한다는게 GM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GM은 지난 3월 1차실사 당시 기초 자료조사와 공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던 만큼이번 예비실사에서는 재무현황 등 회계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GM은 현 대우차 상황이 1차 실사때와 크게 바뀌었다고 보고변동사항을 위주로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자료 검토를 중점적으로 벌이되,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럭 한대당 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340㎏' 트럭 한대가 연간 뿜어내는 오염물질 양은 340여㎏으로, 차량 가운데 대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정우택(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해동안 1천46만9천599대(당해연도 기준)의 차량이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등 총 155만1천774t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차종별 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은 트럭이 대당 342.2㎏(210만9천907대, 72만2천108t)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버스 196.8㎏(115만2천920대, 22만6천921t), 승용차 83.6㎏(720만6천772대, 60만2천746t)의 순이었다. 2000-10-12
- 수공, 안산고잔지구 이자 보장 특별분양 수공, 안산고잔지구 이자보장 특별분양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중근)는 오는 23일~25일 3일간 안산고잔지구내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147필지, 8만2백여평을 분양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토지의 특징은 계약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경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정부투자기관에서 판매하므로 안전성이 높다. 계약해제를 원하는 계약자가 200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금은 물론 연 6%로 계산해 이자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매매 또는 직접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우 획기적인 기회라 할 수 있다. 상업용지는 안산 고잔지구 및 기존 안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준주거용지는 주거 및 공단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용지로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평당 예정가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대이며 토지규모도 107평에서 2,315평으로 다양하다. 분양금 대출을 통한 대금납부와 선납할인이 가능하며 분양대금의 10%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다. 본 토지판매와 관련 오는 1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18일에는 안산 미라마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분양에 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경영처(042-629-3333). 2000-10-12
- '거평 나승렬전회장,처남에 부동산 빼돌려'-법원 부도로 법정관리중인 거평그룹의 나승렬 전 회장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에게 빼돌렸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부장판사)는 10일 동양종금㈜이 나씨 처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에서 '나씨와 박씨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은 나씨의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 빚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부도나기 불과 3개월전에 나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인 박씨에게 판 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준 과정을 살펴볼 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처남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 94년 거평그룹 계열사인 대한중석㈜에 400억원을 빌려준 동양종금은 98년 5월 거평그룹의 부도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같은해 11월10일 연대보증인인 나씨를 상대로 대출금의 일부인 60억원에 대해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나씨는 부도나기 석달전인 98년 2월 처남 박씨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팔았다. 그후 박씨는 동양종금이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열흘 뒤인 98년 11월19일 갑자기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의 금싸라기 땅을 포함 16곳이나 되지만 나씨는 박씨가 낸 소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박씨는 동양종금보다 빠른 다음해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직후 이를 토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0-10-10
- <공직사회 전방위 사정에 냉소바람>‘너나 잘해’ 증후군 확산 고강도 전방위 사정이 급류를 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너나 잘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위가 썩었는데 누가 누구를 사정한단 말이냐’는 등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정부는 22일 김재영 행자부차관이 주재한 전국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기관의 감사인력을 총 동원해 공직기강 확립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 환경 토지 회계 등 10대 취약분야와 비리다발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반’을 배치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출직·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강화해 청탁이나 압력성 지시, 인사전횡, 선심성·낭비성 행사와 개발사업·공사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연말연시 명절의 인사성 방문도 엄단한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행자부는 기동감찰반을 구성해 대민부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특별점검에 나서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등을 점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이날 회의내용이 전해지자 지방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은 중앙인데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못 살게 군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남 순천시청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P 과장(41)은 “일은 중앙에서 벌려놓고 만만한것이 지방공무원이냐”며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꼬집었다.광양시 한 공무원도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태반이다. 중·하위직에 무슨 사정이냐”며 권력층을 향해 불만을 털어 놓았다. 원주시 지방직 5급 공무원 P 씨도”우리만 봉이냐”며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비아냥 거렸다.일부에서는 사정한파가 몰아치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의 몸낮추기 현상도 나타나 공직사회가 활기를 잃고 있다. 행자부 모 과장은 “사정 초반에 재수없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며 우선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7급 공무원도 “이번 사정도 일회성에 그칠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다”며 (사정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만 주문했다.공직생활 17년째인 부산시청의 7급 공무원 H씨는 “사정한다고 떠들면서 하는 게 사정인가”라며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5급 박모씨도 “신경쓸 일 없다”며 무덤한 표정이다. 전남 광양시의 한 공무원도 “한두번 당한 것 아니다. 역대 정권이 다 써먹은 방법 아닌가”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청의 임 모 사무관은 “먼저 윗물이 맑아야 한다”며 “범죄자를 양산하는 방식의 사정은 백해무익”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한결같이 공무원들도 이번 공직사정에 대해 예전처럼 호들갑스럽지 않다고 한다.정부의 공직사정에 대한 지방공직사회의 이러한 냉소적 분위기는 사정주체의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어 사정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정에 예외두면 실패환부 도려내듯 수뇌부 비리 밝혀야- 정부 세부 실천계획 확립정부는 21일에 총리 주재로 사정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기강 확립대책과 세부실천 계획을 확립했다. 이번 사정은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정관계자들은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은 이미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모 국장은 “사정대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집안단속 강화 -감사실 대폭증원, 직원 계좌 감시장래찬 전 국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재 부원장보의 뇌물수수 혐의로 심각한 도덕적 상처를 입은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 단속 강화에 나섰다.금감원은 22일 감사실 인원을 24일자로 17명에서 22명으로 29.4% 5명 보강하는 전격 인사발령을 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인사는 최근 대두되는 사정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실 인원의 대폭 확충은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정 강화는 외부 금융기관보다 내부 단속에 치중돼 있다”고 금감원 분위기를 전했다. 장래찬 전 국장의 경우 이미 동방금고 사건 이전부터 J종금 등 종금업계 주변에서는 뇌물 수수와 관련한 소문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실이 장 전 국장에 대해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우지 않았느냐는 책임론이 대두하는 등 시비가 됐었다. 2000-11-22
- ● 부패공화국③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부패 백태, 촌지에서 뇌물까지 다양 이권을 미끼로 직접 대가를 요구하는 ‘단도직입 방식’,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손을 쓰도록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쓰리쿠션 방식’, 보도자료에 문제사항을 슬쩍 끼워넣어 겁을 주는 ‘틀니식 수법’, 문제가 된 사항을 다시 거론해 대가를 요구하는 ‘무임승차 방식’ ….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열거한 것이다. 정치부패의 온갖 백태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없이 재벌기업의 사주를 국감 증인으로 거론하지 않는 대가로 모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부패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백색부패, 일상화된 단계의 회색부패, 구조화 단계로 접어든 흑색부패로 나누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일상화된 흑색부패가 횡행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악성단계가 되면 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며 죄의식없이 진행된다.택시운전기사 나 모(60)씨는 “우리 사회의 부자 가운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느냐”며 “모두가 도둑놈들”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흑색부패가 사회에 만연하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엄청난 경제외적 비용이 소비된다.부패 유형을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촌지형 뇌물형 우회압력형 직접투자형 사후보장형 등 백태를 드러낸다. 개별적 부패사례는 촌지에서 뇌물로, 역사적으로는 단순 뇌물에서 우회압력형 사후보장형 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 국감에서 드러난 수법은 우회압력형의 대표적 표본이다.◇촌지형 = 촌지는 작은 성의의 표시인가 아니면 뇌물의 한 형태인가. 이 두 개의 애매한 간극에서 한국형 부패가 싹튼다. 자연스럽게 촌지를 받다보면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거액의 뇌물수수도 거리낌 없어지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이다. 촌지형은 말 그대로 소액의 금품에서부터 명절 생일 등을 빙자한 선물제공, 룸 살롱 접대, 골프 접대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의표시가 해당한다. 명절에 모 장관집에 선물 행렬이 줄을 섰다든지, 파출소에 돈을 거둬줬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어색하지 않다. 촌지는 죄의식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촌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촌지는 점점 커져 뇌물형에 다가가게 된다. 사실 룸 살롱이나 골프 접대는 소요되는 액수나 비정상성으로 볼 때 뇌물성 촌지라 할 수 있다.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은 “연말에 떡값이나 하라고 500만원을 주었을 뿐”이라며 500만원을 촌지의 범주에 넣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선물값이나 식사비의 한계가 분명하다. 애매함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차단하고 있다. ◇뇌물형 = 부패의 대명사는 대가성을 띤 금품 등을 수수하는 뇌물형이다. 김영삼 정부 때 한보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려 5조원 가령을 특혜로 대출을 받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뇌물을 사용하여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장관과 2명의 은행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IMF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뇌물은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오면서 액수가 커져왔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수천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직접 챙겨 절정을 이뤘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정치부패사는 정경유착을 기본으로 전개돼 왔다. ◇직접투자형 = 우회적인 뇌물로 각종 개발정보나 주식정보를 제공,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힘있는 정치인에게 주식투자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씨 사설펀드의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의 가입설에 그토록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부패와 연관이 있다. 유력인사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대가로 해당 주식의 상승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주식정보가 90년대 이후의 유행이라면, 그 이전에는 부동산개발 정보가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용인에 내로라하는 사회지도층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부패에서 찾으며 분노한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몇배씩의 돈을 튀길 수 있었다. ◇사후보장형 = 당장 뇌물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재임중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로비를 위해 자신의 직무와 연관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3월 15일 국민은행에 취업한 금감원 김 모 전 부원장은 불과 3일전에 국민은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원칙없이 유관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라든가 96년 이양호 장관 군수특보를 하던 기아자동차 안 모 전무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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