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지역 종교단체·공공법인, 지방세 탈세 만연 경기지역 일부 종교단체와 공공법인 및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의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5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벌여 212건을 적발하고 41억36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적발된 212건 중에는 시흥시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35건, 부천시 19건, 남양주시 14건, 성남시 12건, 양주군 11건, 화성군 10건 등의 순이다.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억4058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17억2074만여원, 국세 4억6559만여원, 종토세 645만여원, 재산세 112만여원, 기타 147만여원 등이다.또 적발된 건수중 119건은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고, 54건은 공공법인과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과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다.이번에 밝혀진 교회 등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대지와 건물 일부를 유치원으로 임대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다.농협, 수협 등 공공법인과 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부동산에 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며 세금혜택을 받은 종교단체와 공공기관들의 편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0-12-05
- <표> 연말정산,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연말정산,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500만원이하 │전액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0%││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10%│ │ │⇒공제한도 1,200만원 │├─┬──────┼──────────────┼─────────────┤│ │ │.본인 │⇒1인당 100만원 ││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 기본공제 │.부양가족 │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 ││ │ │ -직계비속은 20세이하,직계존│ 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 │ │ 속은 60세(55세)이상 │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인├──────┼──────────────┼─────────────┤│ │ │.기본공제대상자중 │ ││적│ │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이상) ⇒1인당 50만원 ││ │ │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 ││공│ 추가공제 │ 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와 중복공제불가 ││제│ │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 │ │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 │ ││ │ │ 이하 직계비속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1인인 경우 100만원 ││ │추가공제 │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200만원 한도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특│ │.유치원.영유아.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 │.초.중.고등학교 │⇒1인당 150만원 한도 ││별│ │.대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 ├──────┼──────────────┼─────────────┤│공│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 상│ ││ │주택자금공제│ 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 │ 액 │ ││ ├──────┼──────────────┼─────────────┤│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 │⇒전액 ││ │ 기 부 금 │ 시설 등 │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 ││ │ │ 한 공익성기부금 │ 기부금)의 10% 한도 │├─┼──────┼──────────────┼─────────────┤│ │연금저축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간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불입액의 40% │ ││ ├──────┼──────────────┼─────────────┤│ │투자조합출자│.출자액.투자액의 30% │⇒소득금액의 70% 한도 ││기│(투자) │ *'99.8.31이전 출자(투자)분 │ ││ │ │ 20% │ ││타├──────┼──────────────┼─────────────┤│ │ │ │.근속연수 3∼7년미만 ││소│ │ │ -급여액의 10% ││ │ │ │.근속연수 7∼12년미만 ││득│현장기술인력│.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급여액의 20% ││ │ │ 기업의 공장등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12년이상 ││공│ │ 근로자 │ -급여액의 30% ││ │ │ │*급여한도 2,400만원 ││제├──────┼──────────────┼─────────────┤│ │ │.'99.12.1∼2000.11.30까지 │ ││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년 │⇒공제한도 300만원 ││ │ │ 급여의 10% 초과시 │ ││ │ │.초과금액의 10% 공제 │ │├─┼──────┼──────────────┼─────────────┤│ │ │.산출세액 2000-12-04
- 민원일괄처리 G4C사업 추진 민원구비서류를 50%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이 추진된다.행자부는 13일 기획예산처 및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G4C프로젝트'(Goverment for Citizen)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전자정부를 조기 구축키 위한 사업으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7개월에 걸쳐 추진되는 G4C사업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민원관련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초유의 범정부적인 프로젝트이다.'안방전자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주민 부동산 세금 기업 등 5대 민원업무의 처리절차를 재설계하고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력계획(ISP)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한곳만 클릭하면 여러기관에 관련된 주요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의 구축 방안이 마련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정보화인프라 확충방안과 법·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의 여러 기관을 중복방문하고 기관별로 중복입력 처리하던 민원업무가 G4C사업이 완성되면 인터넷 등을 통한 1회 신고로 중앙부처 및 일선 행정기관까지 자동으로 일괄갱신 처리된다.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실무추진단, 실무작업반, 기술지원단, 자문위원회를 두고 추진한다.행자부 행정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구비서류가 감축(50% 이상),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며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재편 및 정부서비스의 통합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국민은 정부대표전자민원실 한곳만 접속해도 주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안방전자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1-12
-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부동산정보서비스회사인 부동산114는 한국증권금융연구소와 제휴,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리츠(REITs)설립과 운영에 관한 실무, 부동산 개발전략 및 실무, 부동산 가치평가 원리와 평가실무,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와 위험관리 사례 및 외국계 부동산 회사의 운용사례 등 실무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참가자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담당자, 부동산 개발사업 담당자, 각 금융기관 신탁.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전화 (02)761-0231∼3 2000-11-09
- <SK IMT>“제1 이동통신 사업자 전문성-기술력-글로벌 전략” SK IMT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이동통신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전략이다.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굳혀왔다. 이는 시장 지배력과 함께 마케팅 능력, 서비스 능력, 경영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점으로 꼽힌다.기술적인 면에서도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은 단연 돋보이는 사업자이다. SK텔레콤은 1994년 국내 최초로 비동기방식 기술개발에 착수한 이후, 96년부터는 일본의 NTT 도코모, 핀란드의 Nokia 등 해외 선진업체들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비동기방식 운용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세계 3번째로 W-CDMA 시험용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98년에는 국내 비동기연구개발단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체들의 비동기방식 시스템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세계 2번째로 W-CDMA 국제 로밍(韓-日)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1233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대기업 및 70개 중소·벤처기업과 IMT-2000 서비스와 관련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중이며, 특시 시스템 분야에서는 1단계 상용시스템을 LG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70억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1단계 상용시스템 필드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SK IMT의 글로벌 전략은 한·중·일 3국의 제1사업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로밍지역을 유럽 미국 동남아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동기식 기반의 아시아 통신블럭을 완성할 경우 미국의 동기식이나 유럽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그로벌 블록을 형성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이를 통신 국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비동기 사업권 획득을 자신하는 근거는.IMT-2000 서비스는 정부가 정의했듯이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진화된 이동통신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능력이 가장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므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경험과 1100만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 서비스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가장 많은 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재무구조, 전문성 등 심사항목 전분야에 걸쳐 타 사업자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비동기식 표준을 채택한 이유는비동기식은 CDMA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비동기 기술방식을 W-CDMA라고 하는데 이는 광대역(Wide-band)화 된 CDMA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CDMA기술의 90% 이상이 비동기 방식에 그대로 적용된다.만일 SK IMT가 동기식을 도입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계 시장의 85%가 비동기방식이고, IMT-2000 도입후에는 비동기방식이 사실상의 단일표준화 될 가능성 마저 있어 비동기식의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다면 수년 안에 CDMA산업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SK텔레콤은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존 이동전화 주파수대역에서 동기식 CDMA를 계속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미 CDMA2000 1X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IMT-2000이 보편화되는 2004~2005년 이후에도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IMT-2000 주파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주파수 대역의 동기식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해외사업자와의 제휴는IMT-2000 개발분야에서는 핀란드의 노키아 및 일본의 NTT 도코모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기술개발 제휴를 맺고 있다. 또한 중국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모바일과도 제휴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세계 어느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2000-12-03
-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자1- 공직자가 무능하면 나라곳간이 샌다 >수차례 조사하고도 사기대출 ‘깜깜’ 우리 사회가 온갖 병리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직자의 무능, 외압, 복지부동과 무소신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여간 큰 게 아니다. 공적자금 131조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병리현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생산성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병리현상이 사회시스템의 정상작동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병리현상과 그 해결책을 3회에 걸쳐 싣는다.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올 5월 경기도 소재 모 금고에 대해 현장실사를 삼중사중으로 벌이고, 6개월간 관리인을 파견하고도 사기대출을 적발해 내지 못했다. 무능한 공직자 때문에 공적자금 79억원을 생으로 날리게 된 것이다.당시 금감원은 검사역 4명을 파견하여 열흘동안 금고의 자산상태, 자기자본 잠식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후 6월 15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예보는 영업정지 직후 6개월간 경영관리인을 파견해 정밀 자산평가를 했다. 공적자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였다. 예보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만도 3차례 조사를 했다. 7월 안진회계법인, 8월과 10월에는 삼덕회계법인이 자산실사를 했다.그러나 금감원의 검사에 부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약 6개월 후였다. 사기대출 사건은 영업정지 전 약 6개월간 이 금고 안 모 전 사장과 직원 4명이 결탁해 벌였다. 이들은 19명의 고객예금을 담보로 78억8800만원을 사기대출했다. 예금자들의 인감을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다.예보와 금감원 검사역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검사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단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검사했더라면, 문제를 조기에 적발해 사기대출금을 좀더 손쉽게 회수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사건 진상이 밝혀진 것은 해당금고의 공개매각 과정을 거쳐 영업이 개시된 11월 10일이었다. 예금자 유 모씨가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3자가 예금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유씨는 결국 예금을 찾지 못하고 헛걸음을 해야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BIS와 자산건전성 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전반적인 재산관리검사는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결정하는 예보의 몫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불법대출 등과 관련한 정밀실사는 금감원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정밀실사 때 예금담보대출 등에 대해 직접 당사자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검사 담당자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능력과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최근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동방금고(BIS비율 18%) 열린금고(14%) 등은 외견상 BIS비율이 높은 우량금고였다. 현재 문제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의 S금고도 20%에 가까운 BIS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터졌고, 터질 위기에 놓여있다. 금감원이나 예보의 BIS조사, 자산건전성 검사가 장부대조에 치우친 형식검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2년여간 50여개 금고 퇴출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4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검사가 투철했더라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공직자 능력은 이처럼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공직자 한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 따라서 원칙이 부족하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자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자의 능력은 바로 그 사회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0-12-04
- “판사 재판행위 중 잘못 , 손해배상 책임없다” 판사가 명백한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재판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경매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판사가 잘못 알고 후순위 채권자에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등 법원의 잘못으로 2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ㄱ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의 재판작용이다. 경매과정에서 하자로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ㄱ은행 경매담당 관계자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 아니냐”며 따졌다.ㄱ은행은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배 모씨 소유의 부동산 3건에 98년 3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무자 배 모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99년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경매신청을 냈다. 경매절차를 거쳐 올 3월 낙찰대금이 완납됐고 경매담당 판사는 배당기일에 앞서 배당표 원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사건부동산에 ㄱ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오인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정 모씨, 최 모씨, ㅁ회사 등에 배당하는 원안을 작성했다. 재야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의 손해배상 책임부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위해 면책이 인정되나 고의나 고도의 중과실일 경우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희 서울대 교수는 “경험측이나 채증법칙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양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오를 범한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분은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ㄱ은행 자산관리부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중심이다. 다른 피고들은 재산이 없어서 재판 주문대로 배상액을 확보할 수 없다. 손실처리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2000-12-03
- 암사·명일지구 2002년 재건축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중 하나인 암사.명일지구에 551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암사.명일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비율은 18평 이하 소형이 20%, 18평`~25.7평 사이 국민주택규모가 49%, 25.7평 이상 31%로 지어진다.서울시는 3일 암사.명일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계획안을 제출, 이달중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주민계획안에 따르면 공원면적은 일정 규모의 단지를 묶은 개념인 `주구' 총면적의 4%로, 용적률은 270%, 계획가구수는 5510가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아파트지구의 3개 조합별로 설계 등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하반기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3개 조합이 일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올 경우 주민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세물량 동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개발기본계획 고시후 전세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구청에 전세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암사.명일지구는 4개 단지 4932가구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9.8%에 해당한다. 2000-12-03
- <한스종금 금융비리 진승현씨 검찰출두 임박>3개월 도피, 대응책 치밀하게 준비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8)씨의 검찰 출두가 임박함에따라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도피생활 약 3개월 동안의 진씨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씨는 잠적중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론을 통해 조목조목 자료까지 보내는 등 자신의 무혐의 입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진씨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혐의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 논리와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진씨 변호사와 측근들에 따르면 진씨는 무엇보다 지난 4월 한스종금 주식을 단돈 10달러에 인수한 것이 사기극이며 스위스 프리밧뱅크 컨소시엄(SPBC)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SPBC는 스위스 6개 은행으로 구성된 실체가 있는 컨소시엄이고 올 7월 3000만달러를 한스종금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올 3월 6%에서 6월엔 -4.39%로 신뢰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했다는 게 진씨 주장이다. 최근 진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스위스에 보내 상당 분량의 반박 자료를 가져오도록 할 정도로 이 부분의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한스종금 주식 870만주를 10달러에 인수했다는 부분도 나중 이면계약을 통해 대주주가 보유중인 주식 620만주를 주당 3000원씩 204억원에 인수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이 620만주를 담보로 아세아파이낸스에서 대출받은 200억원을 올 8월 신씨와 각서를 작성, 상계처리한 부분이 배임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없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스종금은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주가가 폭락,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진씨는 또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2억여원도 로비자금이 아니라 신씨가 한스종금 주식 620만주의 매매대금 204억원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씨가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에게 로비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올 8월 금감원 조사때 신씨와 만나 문제의 22억여원 부분에 대해 논란을 벌였고 신씨가 “그냥 나에게 주었다고 해달라”는 내용의 녹취록과 한스종금 임원회의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씨는 또한 리젠트증권의 주식시세를 조종, 주가를 조작했다는 금감원과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리젠트그룹 짐 멜론 회장이 지난해 10월 리젠트증권 주식을 매입해주면 3개월 뒤에 15% 이자를 얹어 되사주겠다고 해 50만주(150억여원)를 샀다며 짐 멜론 회장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놓고 있다. 특히 진씨는 올 4월 금감원이 리젠트증권 주식을 팔도록 조치해 60억∼70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리젠트종금과 증권의 불법대출금 800억여원도 코리아온라인(KOL)에 담보로 잡힌 자신의 KOL 주식 약 16%(1400억대)로 충분히 변제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진씨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열린금고 불법대출금 278억여원의 상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두전 이 대출금 변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250억대의 여의도 빌딩 등 부동산이 환금성이 적고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최근 1/3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씨 변호인들은 전했다. 2000-12-01
- 테마폴리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나?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테마폴리스'의 터미널 이전문제가 장기화 되고있다.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경래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 이전을 위해 추가시설비용 150여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테마폴리스의 운영을 맡고있는 한국부동산신탁의 회사사정으로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권찬오 의원(중원구 중동) 등 시의원들은 시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부재를 꼬집었다.특히 입점자들은 "당초 테마폴리스를 분양할 당시 성남시의 터미널 이전 약속이 있었음에도 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터미널 이전만을 바라고 있는 1,800여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또한 인근 주민들은 "연건평만 6천2백여평에 달하는 터미널 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테마폴리스는 주차장 부지 위에 건설. 건축승인 자체가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까르푸'와 'CGV 11'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중이다.지난 94년 착공 된 테마폴리스는 시행자인 (주)중일의 부도로 97년부터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사업을 맡아 진행 중이다.그러나 당초 터미널을 운영키로 약정했던 (주)성일(모란터미널 운영업체) 측은 "당초의 설계와 달리 버스터미널이 지하에 위치 운영이 어렵다"며 이전을 기피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성일 측에 따르면 "승하차장이 지하에 있어 매연가스가 배기가 되지 않아 추가로 공기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청 관계자와 한부신, 성일 측은 올 8월에 버스 10여대를 동원해 현장실험을 했으나 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국장은 "한부신이 '테마폴리스를 시에서 운영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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