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신용금고냐, 불신금고냐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한동안 뜸하다 싶더니 잇달아 터지고 있다. 그것도 지난 30년 가까이 판에 박은 듯한 금융사고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그 때마다 재산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이 속출하고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감독당국은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산을 떤다. 그래도 잊을 만하면 금융사고가 재발한다. 그동안 세상이 세번은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렸지만 그 수법도 박제한 듯 똑같고 사후대책도 그것을 닮았는지 내용이 뻔하다.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조치의 산물이다. 당시 정부가 사채거래를 동결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지하금융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938개에 달하던 무진업, 대금업과 같은 사설 금융업체를 흡수 또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350개 업체가 상호신용금고라는 간판을 달고 제도금융으로 탈바꿈했던 것이다.서민 골탕먹는 신용금고 사고막상 금융업으로 정식인가를 받았지만 영업형태는 그 옛날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겉은 근사한 빌딩에다 사무집기도 첨단화했지만 속으로는 사설 금융업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많은 금고 주인들이 사채업자 출신이다. 그들이 신용금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돈장사하는 맛을 느낄 턱이 없다. 그러니 뒷구멍으로 고객예금을 빼먹고 돈놀이를 하다보니 금융사고가 줄이어 터진다. 신용금고의 금융사고는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것도 영세상인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겉모습만 믿고 찾아간 서민들이 골탕을 먹는다.80년을 전후하여 신용금고업계에는 파란이 일었다. 70년대 후반에는 해외건설이나 수출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신용금고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계열기업의 자금파이프로 활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어쨌든 난립했던 금고업계가 많이 정리됐다. 그런데 82년 장영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금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신용금고 인가를 남발했던 것이다. 사채업자들이 이왕이면 나라에서 내주는 면허를 갖고 떳떳하게 장사하자며 저마다 금고 간판을 달았다.업무가 전산화됐지만 아직도 장외거래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예탁금을 원장에는 기입하지 않고 전주에게 추가금리를 보장하는 변칙적인 금융거래다. 말하자면 사채와 비슷한 수익성을 담보해 주고 공금융을 통함으로써 안정성도 확보해 주는 셈이다. 또 다른 부외거래는 예금자 몰래 원장이 아닌 비밀장부에 기재하고 예탁금을 아예 횡령해 버리는 수법이다. 변칙영업은 대출부문에서도 행해진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대출의 수법을 쓴다. 예를 들어 출자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계열기업에 쓰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금이 잠긴다. 또 계열기업이 도산하면 그 돈을 못건진다. 신용금고도 함께 쓰러지는 도리 밖에 없다. 출자자 불법대출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금고 상시감시 체제구축 급선무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지난 봄에만도 연일 신문머리를 장식했다. 벤처기업 몇만개를 육성한다는 나팔소리가 요란했다. 국가미래의 산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구호도 들렸다. 대박 터지는 소리가 진동하니 사채업자들은 돈다발을 들고 코스닥시장으로 뛰었다. 돈벼락을 맞은 벤처기업가들은 돈줄로 소문난 신용금고를 낚아챘다. 벤처기업과 사채업자가 얼싸안고 한바탕 황금축제를 벌인 것이다.정현준-진승현 사건은 결국 남의 돈을 가지고 놀아난 향연이었다. 신용금고가 그토록 사고를 많이 내다보니 서민들도 신용금고인지, 불신금고인지 묻는다. 그래도 그곳을 찾는 까닭은 은행의 문턱이 하도 높아서다. 피땀 흘려 번 돈에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붙여 준다. 은행은 몰라라 하는데 돈도 빌려 준다. 그러니 찾는다. 그런데 올들어 30개 신용금고가 영업정지 또는 경영관리 처분을 받았다. 서민금융에 최악의 신용공황이 내습하여 집단공멸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푼 한푼에 사연이 서린 돈이 갇혀 애간장을 태운다. 믿었던 돈줄이 끊기니 발버둥치는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럴 듯한 방지대책이 나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 다른 어떤 대책이 나와도 그것은 묘수일 수 없다. 감독인력을 보강하여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상금고수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원시적인 부외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금융감독원을 대수술하여 업계와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신용금고가 복마전이란 오명을 들을 수 없다.김 영 호시사평론가 2000-12-14
- 지역경기 악화 내년초까지 지속 충남지역 소재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가 지난 3/4분기 이후 급속히 냉각되어 2001년도 전망마져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의 경기는 제조업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이같은 사실은 한국은행 충청본부가 최근 밝힌 충남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자료에 나타났다.이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기업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난 2/4분기에 98포인트로 다소 상승했으나 3/4분기에 87p로 떨어진 데 이어 4/4분기는 52p로 급락했다. 또 2001년 1/4분기는 43p에 그쳐 기준치 100p에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동안 제조업은 기준치(100)보다 높은 포인트를 유지해 왔으나 4/4분기는 65p로 떨어졌으며 비제조업은 30p로 떨어졌다.비제조업중 도·소매업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형할인점 등의 급격한 진출로 재래상권 및 기존 상가권의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건설업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발주시기가 연기되는 등 건설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행 충청본부 기획조사과 방승이 과장은 “당분간 동종 업체간 수주경쟁 심화로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은 전망은 자금사정도 마찬가지다.방 과장은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나 역시 임금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다.실제 충남지역 자금사정에 대한 BSI도 지난 2/4분기 99포인트로 기준치 100p에 육박했으나 4/4분기에는 62p로 떨어졌다. 제조업도 2/4분기 115p를 기록했으나 3/4분기 96p에 이어 4/4qnsrl 71p이고 2001년 1/4분기에는 67p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업경기지수와 마찬가지로 비제조업의 자금사정은 49p로 50p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BSI 포인트는 결국 지역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진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일 한국은행 김용상 충청본부장은 “1일 지방소재 중소기업만 지원토록하는 지원자금 5천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중 대전과 충남지역에 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며 “이는 새로 발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중의 6천억원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종민 기자 jmpark@naeil.com 2000-12-12
- 아파트 분양 할인에 경품까지 가라앉은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주택 건설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구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경기가 하강하는 등 유동성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은 눈에 가시였던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한 판촉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업체들은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하거나 계약금을 적게 받기도 하고 아예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다. 또 일부 주택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물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는 최고 30%까지 싼 가격에 급매물로 나오기도 한다. ◇할인판매에 나서 = 최근 현대건설은 인천 주안 ‘현대홈타운’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해 특별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분양은 계약금으로 500만원만 받고 계약금 잔액과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금은 입주할 때 잔금과 함께 정산한다.이에 반해 일부업체들은 아예 분양가를 할인해주고 있다.성원산업개발은 수원시 연무동에 준공한 성원아파트 33평형 177가구를 최초 분양가보다 15% 싸게 판다. 또 월드건설도 분양가의 60%를 입주 2년 후 납부하는 방식의 파격적인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월드건설은 김포 장기리에 완공한 아파트 중 회사보유 분 30가구에 대해 분양가의 40％만 내면 당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분양을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다.또한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자재비 대신 지급한 아파트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금회전이 급한 협력업체들은 이 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10∼30% 가량 낮은 가격에 인근 부동산에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 각종 이벤트 = 주택건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이벤트와 경품행사도 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지난달 LG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국내 정상급 여자 프로골퍼를 초청해 내방객들에게 골프를 지도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LG건설은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에 분양하는 ‘수지 LG 빌리지 Ⅵ’ 모델하우스에 국내 여자 프로골퍼인 강수연 이선희 프로를 초청, 내방객들에게 ‘일포인트 레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LG건설 관계자는 “수지지역 아파트의 수요층인 강남·분당일대 40대 후반들 중 많은 숫자가 골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해 각종 이벤트가 즉흥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LG건설은 ‘사랑의 크리스마스 트리’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모델하우스를 찾는 소비자가 카드에 메시지와 연락처를 남기면 회사가 불우이웃을 위해 카드 한 장당 1000원을 기부하는 행사였다.이벤트와 함께 주택건설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경품행사도 열고 있다.현대건설은 인천 주안 모델하우스에서 지펠냉장고, 오디오세트, 진공청소기, 전기압력밥솥, 고급 청자다기 세트 등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열고 있다. 롯데건설도 최근 부산에서 모델하우스 개장을 기념해 불꽃놀이 기념사진촬영 등의 행사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잡아라’라는 경품행사를 열어 다이아몬드를 지급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롯데건설관계자는 “이벤트와 함께 경품행사를 열면 내방객이 증가한다”며 “가전제품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도시의 경우, 이벤트와 경품행사가 내방객 증가와 분양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말했다.이같은 각종 이벤트와 경품행사에 즐거운 것은 소비자들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몇 년 전까지 아파트 분양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내 집을 마련하면서 건설업체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그리 밝지않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한 업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출 할 것으로 보인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0-12-12
- <지방정치>민원상담소 개소 대구시의회 박성태 의원(한나라당 달성)은 지난 9일 달성산업단지 내에 서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상담소(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산업단지 대창부동산 3층)를 개소했다.박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민원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상담할 계획으로 변호사 5명 등 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박 의원은 “위로할 말을 찾기 조차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애로를 덜어주자는 생각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상담소”라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개소식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권오을 의원, 이수가 시의회 의장, 박경호 달성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2-11
- 체납 229억원 정리 ‘팔 걷는다’ 구미사가 체납세 229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9월30일 현재 구미시의 체납 총액은 229억원. 이는 99년 말의 221억원에 비해 8억원이 늘어난 수치. 시는 그 동안 부동산압류 317억원, 자동차 압류 39억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4041대, 관허사업 제한 4743건 등 체납 정리를 위한 각종 노력을 펴 왔지만 97년 이후 공단 기업체의 부도 여파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체납세액이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밀린 세금을 일제히 징수할 방침이다. 또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에 1인단 고액체납자 20명,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 30명, 종합토지세 체납자 50명, 주민세 체납자 100명을 지정하는 등 책임할당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납 징수기간 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예·적금 강제인출, 봉급 압류 등의 고단위 처방도 불사, 이번 기간 동안 최소 전체의 35%인 80억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0-11-20
- <지방 정가 소식> “가려운 곳 긁어드립니다”박성태 대구시의원 ‘지방정치 민원상담소’ 개소대구시의회 박성태 의원(한나라당 달성)은 지난 9일 달성산업단지 내에 서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상담소(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산업단지 대창부동산 3층)를 개소했다.박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민원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상담할 계획으로 변호사 5명 등 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박 의원은 “위로할 말을 찾기 조차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애로를 덜어주자는 생각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상담소”라며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개소식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권오을 의원, 이수가 시의회 의장, 박경호 달성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왕궁지역, 사람 60만명분 돼지 분뇨장오준 익산시의원 “처리시설 2배 늘여야”왕궁특수지역의 축산폐수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20만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장오준(송학동) 의원은 11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왕궁특수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0만여마리에 이르고 돼지 한마리가 사람보다 6배의 분뇨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왕궁지역에서만 60만 인구의 분뇨가 생산되고 있는 셈”이라며 “익산시 34만 인구의 오수정화 처리용량이 10만톤인 것을 고려하면 그 두배인 20만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또 “지난 98년도에 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용량부족으로 매년 10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하면서 여전히 썩은 물을 만경강에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한용 시장은 “왕궁특수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0만에서 15만 마리”라고 밝히고 “시에서 축산폐수처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96년에 45.5ppm에 이르던 오염지수가 금년에는 14.7ppm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왕궁특수지역 환경문제 처리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세우겠다”고 밝혔다./익산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12-11
- 유사금융조직 독버섯처럼 번진다 중신종 유사금융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90여개에 이르는 등 성업중에 있으나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않아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30일 처음으로 유사금융 조직을 적발, 사정당국에 통보한 이래 금년 12월2일까지 약 1년 사이 70여개 조직을 적발, 통보했다. 여기에 아직 적발되지 않은 신생조직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90개 내지 100여개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사가 금감원자료를 토대로 현장 취재활동을 벌인 결과 이들 조직 대부분은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IMI컨설팅, 월드벨류, 보람파이넨스, 삼환크레디트, 서울종합금융캐피탈, 국민기업구조조정회사, 에이스월드교역, 서울종합레저타운, 제일투자 등 대부분 조직이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었다.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는 불법 유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사무실에는 실업자 가정 주부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리고 있다.이들 유사금융에 따른 피해규모도 한 조직당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국적으로 수조원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S투자금융 대표 나 모(38·충남 보령시 대천동)씨는 지난해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10여개월 동안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백 모(여)씨 등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투자자를 모아오면 많은 수당을 주겠다’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모두 480여억원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8일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신생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 뿌리를 뻗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S사는 최근 모 경제신문에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할 정도로 수법도 대담해졌다. A교역의 경우는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조직은 6개월에 40%, 1년에 1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각 지점을 통해 모집된 자금으로 구두광택기 생산업체, 영화제작사, 창투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가 설립한 창투사는 자본금 위장납입 등 문제로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A교역은 과거 유사금융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된 바 있는 A퍼시픽과 뿌리가 같다.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해 불법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관계당국은 이처럼 금융사기조직이 유례없이 활기를 띠는 것과 관련, “금융사기 조직이 자주 사무실을 옮겨다니고 수시로 상호를 변경하는 등 치고빠지기에 능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그러나 금감원의 끊임없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가 계속되자 단속이 형식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의 확고한 단속의지만 있으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교역은 상호는 바꾸었으나 과거 A퍼시픽의 전화번호, 영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W사는 금년 3월에 이미 금감원에 의해 불법사실이 적발돼 관계당국에 통보됐고, M엔젤투자조합, H부동산컨설팅, W라이센스 등은 8월에 적발, 통보됐으나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이들 조직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것은 제도의 허점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대표이사 한 명 구속되면 그만이고, 사업자등록증만 바꾸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로 버젓이 영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역선전, 피해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0-12-11
- 인천시금고 선정 사태, 손해배상 소송 등 2회전 인천시가 지난 3일 시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선정 발표했으나 신맹순 시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고은행과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증서 작성 등 계약이행을 위한 문제들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시의회 신맹순 시의원은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금고를 경기은행으로 고집해 인천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인천시가 이번 시금고 선정에서도 불법, 특혜의혹이 있다”면서“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의도는 이번 시금고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난 99년 인천시가 2백억 예산을 한미은행 1% 보통예금에 예치한 사실을 통해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9년 정기회에서 인천시가 경기은행을 통해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4백8십억원 중 3백3십억원을 한미은행으로부터 회수해 2백여원을 이율 1%의 보통예금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특정은행에 특혜를 주기위해 시민의 혈세 4억원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신 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기은행의 퇴출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인천시의 시금고 운영 책임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또한 이번에 시금고로 재 지정된 한미은행과 약정서 체결과 관련해 금고은행의 조건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예금 보호를 위한 보증서 제출, 예금 담보 대출, 한미은행 3백억원 출연금 지급방식 등이다.한미은행 인천시 예금 보장, 출연금 집행 조건 따져봐야 이를 위해 인천시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은행과 약정서 체결을 위해, 15일 ‘약정안 자문회의’를 열고, 표준약정서 검토에 들어갔다. 예금 보증서는 그동안 은행 예금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 왔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금은 전혀 보장을 못받기 때문이다. 예금 잔고가 1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예금을 보험사나 보증사로부터 보증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금 담보 대출은 인천시가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만기에 가까운 정기예금의 이자손실을 막고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해약해 상당한 이자손실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미은행이 시금고선정을 위해 약속한 3백억원 출연금의 지급방식이다. 한미은행은 3년간 50여 억원씩 150억원 현금과 인천본부 건물 등을 포함, 총 3백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조건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한미은행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와 한미은행이 출연금 집행 시기와 인천본부 등 부동산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남아, 18일 약정서 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2000-11-16
- 유사금융 조직 독버섯처럼 번진다 신종 유사금융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최소 90개에 이르는 등 활개를 치고 있으나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않아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처음으로 유사금융 조직을 적발, 사정당국에 통보한 이래 올해 12월 2일까지 약 1년동안 70여개 조직을 적발, 통보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90개 내지 100여개 조직이 활동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제는 이미 실체를 파악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금감원이 적발해 통보한 조직 대부분이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IMI컨설팅, 월드벨류, 보람파이넨스, 삼환크레디트, 서울종합금융캐피탈, 국민기업구조조정회사, 에이스월드교역, 서울종합레저타운, 제일투자 등 대부분 조직이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는 불법 유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조직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무실에는 실업자 가정 주부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고 있다.S사는 최근 모 경제신문에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할 정도로 수법도 대담해졌다. A교역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6개월에 40%, 1년에 1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지점을 통해 모집된 자금으로 구두광택기 생산업체, 영화제작사, 창투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가 설립한 창투사는 자본금 위장납입 등 문제로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과거 유사금융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된 바 있는 A퍼시픽과 뿌리가 같다.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해 불법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그러나 금감원 제보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의 확고한 단속의지만 있으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교역은 과거 A퍼시픽의 전화번호, 영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W사는 금년 3월에 이미 금감원에 의해 불법 사실에 적발돼 관계당국에 통보됐고, M엔젤투자조합, H부동산컨설팅, W라이센스 등은 8월에 통보됐으나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이들 조직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에서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대표이사 한 명 구속되면 그만이고, 사업자등록증만 바꾸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들 유사금융조직의 수법도 가지가지다.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와 다른 제품을 매개로 투자를 끌어내는 등 방법이 수없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본지에 H사를 고발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남편이 최근 사진자판기 업체라는 H유통의 유혹으로 800만원을 투자하고, 매주 13만6000원을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가 잘 지급돼 다시 800만원을 더 투자했다. 이자가 연리 88%인 셈이다. 그러나 사진자판기는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판기 1개를 100명에 팔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또 H글로벌은 인형뽑기 자판기를 전국적으로 수십개 설치한 뒤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1대당 330만원에 같은 값으로 6개월 후에 되사주는 조건이며, 1주일에 10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다. 연리로 따지면 180% 정도에 이른다. 2000-12-10
- 정보통신단신- 게임 M&A 투자설명회 싸이디어 14일 주최㈜싸이디어(대표 유현수, www.cydea.com )가 주최하고 삼일회계법인, ㈜inews 24가 후원하는 ‘온라인 게임과 모 바일 게임회사를 위한 M&A 및 투자설 명회’가 오는 14일 영진닷컴 2층 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게임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금융, 캐피탈 및 대기업으 로부터 투자요건과 절차에 대한 설명 을 듣고 게임 분야 투자담당관과 투자 를 원하는 게임회사와의 질의응답 순 서가 마련돼 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게임회사들이 제출한 회사소개 및 사업소개안을 공 동IR자료로 만들어, 게임분야에 투 자를 계획하는 창투사 및 대기업에 제 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싸이디어 홈페이지(www.cydea .com)를 통해서 참가접수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10만원이다. 02-3474-9040이코인 노벨평화상 전자화폐 발행인터넷 전자화폐 발행 업체인 ㈜ 이코인(대표 : 김대욱 : www.ecoin.co.kr) 은 10일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 상을 기념해 이코인 전자화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DJ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이코인 카드 는 1만원권 1백장 , 1천원권 2천장을 한정 발행하여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기증하고, 1천원권은 12 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코인카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 이다. 또한, 축하 이벤트로 자기 이름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 는 1만원권을 10명에게 , 영문 이니셜이 DJ인 네티즌에게는 1천원권을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하이텔 전문 검색 서비스 시작한국통신하이텔(대표 최문기)은 인터넷에는 존재하지만 일반 웹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정보까지 찾아주는 분야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검색조건을 상세히 지정하면 결과가 항목별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인정보와 부동산, 경제/ 증권, 컴퓨터, 음식점, 개인 홈페 이지, 동호회, 연예인/스타, 유 명인사 등 모두 12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구인정보 에서 원하는 분야에 `정보통신'을 입력하면 사원모집을 하는 정보통신 관련 회사의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보 여주는 방식이다. 분야별 전문검색 서비스는 검색엔 진 전문업체인 와이즈엔진닷컴의 솔 루션을 채택했다. 2000-12-1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