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언론때문에 부패지수 1위” 경상북도가 산하 공무원 부정부패와 관련한 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해 과잉보도때문이라며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빈축을 사고있다.김선종 의원(안동)은 4일 열린 ‘제152회 경북도의회 정례회’도정질의를 통해 지난달 7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본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부정부패 지수에서 경북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공직기강해이, 복지부동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이 같은 결과는 전문성을 무시한 파행인사, 업무 파악전에 자리를 옮기는 단타인사, 승직을 위해 보직을 거쳐가는 징검다리인사, 지방공사 등에 퇴직공무원을 심는 낙하산식 안식처인사 등 무원칙한 인사관행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 선 경북도 최영조 감사관은 (경실련의 조사는) “표본수가 너무 적고 표본추출방법, 절차 등의 문제점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도간의 편차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 언론에서 순위발표에만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0-12-04
- <내일시론>천리마는 있어도 백락이 없다 문왕이 강태공에게 물었다“왕 되는 자는 무엇을 위에 두어야 하고 무엇을 아래에 두어야 합니까. 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물리쳐야 하며 무엇을 금지해야 합니까.”잠시 생각에 잠긴 강태공은 말했다. “왕에게는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육적(六賊)과 칠해(七害)가 있습니다. 육적은 도덕적 해이, 불법행위, 부화뇌동, 직무유기, 복지부동, 권력남용이요, 칠해는 정실인사, 허장성세, 표리부동, 불평불만, 중상모략, 사행심, 혹세무민을 말함입니다. 왕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지만 잘라야 할 때 자르지 않으면 간신이 득세하고, 죽여야 할 때 죽이지 않으면 큰 적이 나타납니다.” 문왕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의 기틀을 세운 중국 태공망의 육도(六韜)와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에 나오는 대화다. 육도삼략은 병서(兵書)이긴 하지만 지도자의 덕목과 치세의 도를 담고 있어 당정쇄신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한번쯤 되짚어 볼만한 대목이다. 김 대통령의 시국인식, 문제 없는가민주당의 당정쇄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결국 김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만난 데 이어 4일에는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14명의 총재 특보들을 만났다. 김 대통령을 만난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서로 쉬쉬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세간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대통령은 이들을 왜 만났는가. 이들로부터 ‘굴절되지 않은 민심의 현주소’를 전달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심각한 민심’에 대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듯한 김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개각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할 것이라든지 당정개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들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은 총체적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꼬리를 무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정부의 도덕성은 신뢰를 잃고 있다. 중남미형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위기는 IMF 보다 혹독한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환율은 오르는데도 수출은 갈수록 줄고 있다. 경기침체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이익집단의 거센 요구 앞에 정부는 ‘영(令)’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감정의 골은 갈수록 악화되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에 하루가 멀다고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뿌려진 공적자금은 몰염치한 기업주의 ‘쌈지돈’처럼 흥청망청 쓰여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지역에서 지금까지 DJ를 지지해온 사람 가운데 40%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DJ로 돌아선 이유는 경제난 다음으로 여론을 무시한 통치스타일을 꼽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런 여론의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김 대통령은 집권당시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좌고우면(左雇右眄)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남북화해를 열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면서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아픔이 필요하다. 등돌린 민심 되돌릴 마지막 기회 지난 8.30 전당대회를 전후에서 여권내부에서 논의돼온 당정개편론 이상의 국정전반에 걸친 쇄신책이 필요한 때다. 이른바 몇몇 동교동계로 이뤄진 인의 장막을 떨치고 혁신적인 인물을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대표와 당3역을 포함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개혁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각료의 교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국정현안 등을 감안해 개각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정당국이나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들에 대한 수술 없이는 민심은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또다시 물을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계파를 초월하고 지연 학연을 뛰어넘어 위기를 극복할 능력 있고 개혁적인 인재를 찾아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자세를 바꿔 국정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마음만 비운다면 얽히고 설킨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伯樂: 말의 좋고 나쁨을 잘 감정했던 사람)은 드물다는 중국의 명문장가 한퇴지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시점이다.왕길남/정치담당 편집위원 2000-12-04
- <● 진씨 구명로비의 핵, 김재환-김삼영씨>“국회 정무위 상대로 로비했다” 안기부 간부 출신인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55)씨와 검찰 주사보 출신인 동양리츠 사장 김삼영(42)씨가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국회 정무위 등을 상대로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검찰은 김재환씨를 진씨에게서 받은 12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삼영씨를 진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여장을 청구했다.안기부와 금융기관 간부를 지냈던 김재환씨는 6월 개소한 동양리츠 사무실의 한 귀퉁이에 골드오일이라는 회사 간판을 달고 집안 관계인 김삼영씨와 일했다. 그가 MCI코리아 회장으로 있던 7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간은 금감원의 진씨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때와 일치했다.이 기간중 김씨는 서울시 여의도 MCI코리아 사무실은 가끔 들렀을 뿐 동양리츠 사무실을 자주 이용했다. 그런데도 진씨는 김씨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자동차로 에쿠스를 제공했으며, MCI코리아 직원인 또다른 김 모씨를 파견해 김씨 일을 돕게 했다.결국 동양리츠 사무실은 진씨 구명로비의 본부격에 해당했던 것이다. 김씨는 국정원의 간부를 찾아가 진씨를 사위감으로 추천하며 진씨의 혐의사실 및 구속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정기관 및 정치인들을 만나 진씨 구명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삼영씨의 검찰과 정치권 인사 접촉은 김재환씨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는 본래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동양리츠를 올 6월 만들면서 진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자본금 1000억원 모금을 목표로 김 모(전 서울고검장) 변호사 등을 투자분석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진씨의 호화 변호인단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김삼영씨는 사업차 만나던 진씨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구명로비를 맡게 됐다. 그는 대담하게 야당 관계자들까지 두루 만나 폭넓은 구명운동을 벌였다. 국회에서 진씨 문제가 제기될 듯하자 한나라당의 모 의원 비서관을 만나 자료를 제공하며 진씨를 변호했다.또 김씨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가까운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씨의 총선자금 살포 및 자금사용처 등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와 정말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가 자주 접촉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쪽으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김씨는 진씨가 구속되기 전날까지 변호인 3∼4명과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초 일요일인 3일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 로비설이 불거져 이틀 앞당겼다”고 진씨 조기출두 배경을 설명했다. 정작 그는 진씨가 출두할 예정이었던 3일 검찰에 소환됐다. 2000-12-04
- 김영세 충북교육감 수뢰 혐의 인사 및 공사 수주와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영세 충북교육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지난해부터 관련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10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교육감과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부터 일선 학교장에서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가로 12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내용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98년부터 시·군 교육장 등 공무원들로부터 인사대가로 500만∼6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김 교육감 아들 명의로 된 1억원이 넘는 빌라와 부동산을 사들인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참교육학부모회 김옥경 회장(45)은 “김 교육감이 매매춘 여인숙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며 “10년 넘게 매춘업소에서 세를 받아온 교육감에게 더 이상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며 퇴진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모 여상 교장시절인 85년 매춘업을 하는 청주시 북문로 중앙시장 뒤 은하여인숙을 매입해 전세를 준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아들이 관여된 일이라며 발뺌을 해왔다. 김 교육감에 대한 퇴진과 사법처리 요구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여론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지난해 ㅅ고교 교직원들은 이 학교 김 모 교장이 △교장 임용 대가로 김 교육감에게 5000만원을 상납하고 △4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작해 일부 착복하고 △체육관 보수공사비 1억4000만원 중 4300만원만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 교육감 등과 나누어 착복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충북 교수협의회 등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김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였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을 해온 대검찰청도 김 교육감에 대한 일부 비리내용을 확보하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가 상당히 포착돼 사법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 모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01-11
- 대형투신사 '부익부 빈익빈' 두드러져 국내증시가 연초 상승랠리를 계속하는 가운데 대한 한국 등 대형투신운용사들의 설정잔고(수탁고)를 둘러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가상승 등 주변여건의 영향속에 전년대비 설정잔고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운용사가 있는가 하면 자금이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운용사도 있다. 투신협회에 따르면 8일 현재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투신사는 대한투자신탁운용이다. 대투의 설정잔고액은 총 16조864억원으로 여기에다 신탁형 4조2668억원까지 더해진다면 총액수는 20조353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대비로 볼 때 629억원이 빠져나갔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2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상태다. 한국투신운용은 신탁형(3조9322억원)을 합쳐 총설정잔고액 19조193억원을 유지하며 대한투신운용을 바짝 뒤쫓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320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투신운용은 신탁형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7조2163억원의 설정잔고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3193억원의 자금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반해 현대투신운용은 전일 2006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총 17조3559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3047억원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난항을 겪고있는 정부와 AIG의 협상이 주원인으로, 개인보다는 정보에 민감한 법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게 투신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01-01-10
- <정계개편과 ‘관치주가’ 논란> 새해 들어 정부가 주가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주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다. 지난해 순수 주식투자인구는 43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9.3%나 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주식은 부동산만큼이나 전국민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증시는 하락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는 실업자의 퇴직금까지 증시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내일신문은 지난해말부터 경기와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IMF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고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였다. 골이 깊으면 산은 높은 법이다. 다행히도 연초 주가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외국인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주가에 우리경제와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는 한달에 두 번꼴로 증시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하락국면에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주가이다. 반대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면 오르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오르는 것이 주가이다. 최고의 증시대책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각종 호재를 터뜨리며 인위적으로 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계개편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이 내놓은 회사채 인수 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윗선의 ‘긴급지시’에 따라 급조된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1-01-10
- <행정 뉴스라인> ‘자유의 집’ 치과진료실 개설서울시는 노숙자 쉼터인 영등포구 문래동 ‘자유의 집’에 20여평의 무료 치과진료실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천수)와 열린치과의사회(대표 신덕재) 의 도움으로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는 치과진료실 운영일수를 주 2회에서 차츰 확대, 자유의 집 노숙자와 더불어 각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도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무료 치과진료실을 개설하기 위해 열린치과의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약 5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았으며 서울시는 진료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했다.서초구, 회원제 홈닥터 치과 개설서울 서초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주민의 치아건강을 정기적으로 치료해주는 홈닥터 전용치과(Dental Club)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보건소에 2만원의 회비를 낸 1000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홈닥터 전용치과는 회원들에게 3개월마다 정기적 구강상담을 실시하며 연 1회 스켈링, 잇몸치료, 치주소파, 충치치료 등을 제공한다.서초구는 "치과질환의 대부분이 관심과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고 치료후 지속적 관심이 있어야 함에도 치과질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어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관내 주민들에게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예방정보와 함께 치과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실용적 보건의료 시혜 혜택을 제공키 위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용 메뉴판 프로그램 개발앞으로 음식점들은 외국어로 된 메뉴판을 비용부담없이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9일 서울시는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 국내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식당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 외에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 6개국어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식단차림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내 음식점 255개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모두 285종(한식 130, 중식 57, 일식 35, 양식 63)의 음식을 선정해 음식명, 주재료, 음식에 대한 특징, 식문화정보, 요리방법, 칼로리 정보 등을 외국어로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또 서울시는 여기에 음식가격과 업소소개 등도 담아 음식점은 물론 관광객들도 손쉽게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을 CD롬 형태로 제작,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관내 음식점에 보급하는 동시에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올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노숙자 숲가꾸기 공공근로 확대서울시는 노숙자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노숙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지난해에 비해 400여명 늘어난 13개 현장 600여명을 투입,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먼저 강원도 인제, 철원 등 기존 7개 현장에 226명을 투입하고 3월이후 6개 현장을 추가 설치, 374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노숙자는 1년간 숲 가꾸기 활동을 하면서 하루 3만2000원을 받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노숙자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자활사업"이라며 "공공근로 노숙자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별로 관리직원을 파견,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방에서 클릭만으로 세금납부서울 광진구는 인터넷상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상담, 신고, 납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 세무민원실’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이 사이버 세무민원실에서는 부동산등록세, 자동차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계산방법,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버은행납부, 법인지방세 서면신고, 지방세 관련 법령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잘못낸 세금이나 더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광진구 관계자는 “사이버 세무민원실 설치로 이제 주민들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기 위해 구청 또는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뒷골목 제설작업에 공공근로 투입서울 은평구는 폭설로 인해 지금까지 쌓여있는 보도, 이면도로, 골목길 제설작업에 1분기 공공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324명을 대거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은평구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내린 폭설 제설작업에 구·동 전직원과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보도와 골목길 등은 아직 눈이 그대로 쌓여 있다”며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원가능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1-01-09
- 채권의 과세 채권이자금액은 이미 처음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매매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채권의 전체기간동안 항상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보유자들은 채권의 매수가격에 상관없이 미리 확정된 전체기간 동안 채권이자금액을 각 보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나누어 가져간다.채권의 이자소득은 발행시 약정이자율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발행이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총지급금액에서 발행원금을 뺀 차액이며, 채권을 통한 부가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다.자본이득/손실은 채권의 가격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수익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된 채권이자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으로서, 전사회적으로는 채권의 전체기간 동안 제로섬으로 귀결된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의 지급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원천징수대상 종합소득과 법인의 채권이자소득이 있다. 원천징수대상 종합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분리되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조세의무가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른소득과 종합하여 최종세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1년이후에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의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는 법인세법에 의해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수령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시에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권이자는 발생기간에 따른 변경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율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발생이자를 구하여 그 기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하여 왔다. 이러한 분리과세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후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어 세금징수에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세형평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과세방법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세금징수를 완결하던 절차를 종전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처럼 금융소득이 일정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과세제도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1-01-09
- 홍성근 신임 고양세무서장 취임<367호/행정> 27대 고양세무서장으로 홍성근 서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 홍 서장은 취임사에서 "고양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 내에서도 우수 세무서로 인정받고 있다"며 "정도세정과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무서를 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홍 서장은 또한 "고양시는 납세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납세자 의식이 높은 만큼 납세자 만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양세무서는 홍 서장 취임과 함께 각종 사업자단체 NGO 학교 기관 및 가정까지 찾아가는 납세 행정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홍성근(48)육사 졸업중부산세무서 총무과장중부지방 국세청 부동산조달과장경인청 총무과장익산세무서장고양세무서장 2001-01-09
- <오성호의 증시산책>개혁발판 마련 시급한 때 한마디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지경으로 시장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환율급등과 미국시장의 약세가 우리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정도 반등의 가능성은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정현준 사건과 열린금고 불법대출 문제 등이 비슷한 시기에 다발적으로 터져 나옴에 따라 그 폭발력이 대인지뢰의 수준을 지나 대전차지뢰의 성격을 갖는 장세입니다.IMF 구제금융이후 쓰러진 경제를 그나마 증권이 활황을 보이면서 가꿔왔는데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와중에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운좋은 벤처기업, 일부는 외국인 손에 들어갔겠지만 이것과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금액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약 이것이 경제외적인 부분, 즉 블랙커넥션과 같은 불법적이고 시장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흘러갔다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엔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부동산 같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했지만 이번엔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고 향후에라도 국가경제를 위해서 쓰여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지금 시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있는 개인, 기관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렇다면 그 사라진 자금 자체는 무엇인가를 노리면서 엉뚱한 데서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또 시장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도 의문입니다.지금의 상황은 제2의 IMF와 다름이 없다는 자세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활성화의 슬로건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그런 발판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20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