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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제 초점-일본의 장기·복합불황>엔화약세 계속땐 대미수출 치명타 일본의 경기악화에 따른 엔화 약세가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기악화와 엔화약세는 미국경제의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해외 여건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일본 경제의 위기는 흔히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붕괴에서 원인을 찾는다. 일본경제는 80년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록펠러 센터 빌딩과 컬럼비아 영화사 등을 사들이면서 미국인들이‘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외자산 특히 미국 부동산과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90년대부터 ▷자산디플레이션 심화 ▷금융구조조정 부진 ▷일본식 경영의 한계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에 접어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일본경제의 향후 전개 방향은 한국 수출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엔화 약세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미국 경제의 둔화라는 복병에 더해 악재가 될 수 있다.일본경제의 위기는 미국형과 유럽형 경제 시스템 외에 엘리트 관료집단이 이끄는 단기간의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일본형 경제 시스템과 모델이 21세기 국제 시장경제 환경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 모델 역시 일본의 구조와 유사하다는데서 일본의 장기복합불황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이는 결국 세계화 논쟁과 함께 21세기 생존경쟁을 위한 경제모델로서 “미국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유럽식이나 일본식이냐”는 선택의 문제에서 일본식 경제모델과 시스템의 탈락을 의미한다. ◇자산디플레이션 심화=1980년대 후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형성된 거품이 90년대 초에 붕괴되고 그 후유증이 장기화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일본 민간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평가액은 90년대에 1309조 엔이나 감소했다.그 결과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계의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됐다. 자산가격의 장기하락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한편 기업부도와 은행부실채권의 누적을 가져와 금융권의 신용창조 능력이 약해지면서 금융부실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온 것이다.◇금융구조조정의 부진=일본정부는 자산디플레이션 발생 초기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해 부실채권 확대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켰다. 정치권은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이 늦어졌다. 90년대에는 자민당 일당 지배 붕괴되고 야당의 입김도 강화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도 작용했다. 일본 금융가관의 구조조정도 축소지향의 전략에 그치면서 고수익 부문의 개발이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대출선의 개척은 부진했다. 이 결과 일본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건설 유통 등의 부진 산업 분야에서 불량채권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다만 97년의 대공황형 불황이라는 위기는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가능케 해 98년에는 60조 엔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마련되고 2000년에는 70조 엔으로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시중은행간 대형합병과 함께 4대 금융으로의 재편에 성공했다. 일본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나 ROE 가 개선돼 2000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융자활동도 확대되었다. 2000년 12월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26조 4000만 엔이며 아직 여유가 있고 금융시스템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한국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해볼 경우 부실채권은 28조 6000억엔으로 전체 대출 비중 6.07%에 불과해 무수익 여신 등의 악성 불량 채권 부담도 감소했다. 그러나 좀더 엄격하게 자산을 평가한 국제분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 채권은 전체 여신의 12.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문제 채권은 경기침체기에 부실채권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는 잠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일본식 경제 시스템의 한계=버블의 형성과 붕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라는 환경 변화로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경쟁력을 상실했는데도 경영혁신이 미흡했고 이들의 과잉설비, 과잉부채, 과잉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도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했다.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했던 일본의 비 제조업에서 가중됐다.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는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일본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외국의 소매 금융기관들의 대일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일본의 비 제조업은 그만큼 고전하게 됐다.◇성장 잠재력의 약화=노동력 증가세 둔화, 설비의 부실화 등으로 90년대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이 80년대의 4%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장기 경제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같은 잠재성장 능력의 하락과 버블붕괴의 후유증이 겹쳐 90년대 평균성장률은 1.4%에 불과했다.잠재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세가 지속된 결과 일본기업과 개인들이 경제에 대해 갖는 기대도 지나치게 하향 수정되어 현실의 잠재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한국경제도 일본 따라가나=한국은 현재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파급돼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및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수요불황을 맞고 있다. 이는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메카니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는 일본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0%에 불과해 내수위축을 보완해 줄만한 수요부문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한국은 수출 비중이 40%에 달해 수출이 경기를 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제조업 부문에서 선진국 기술의 모방과 개량이라는 전략을 사용 성장의 원동력을 삼았으며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90년대 잠재성장능력이 2∼3%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성장전략을 채택했으며 IMF 이후 이같은 성장전략에 한계에 부딪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발전 단계가 낮아 5∼6% 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경기위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1-01-14
- <● 기업구조조정 상시퇴출 시스템의 과제>‘시장의 자생력 회복’이 관건 정부가 올 하반기에 정크본드와 부동산전문 구조조정회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자기규율(self-discipline), 자생력' 회복에 따른 상시적 퇴출시스템 구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부실회사채 정리를 위한 정크본드 시장과 원활한 부동산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시장으로 양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정크본드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전문가의 유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도입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 채권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진 장관은 또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에 대해 “기업들이 일시적 유성동 문제로 인해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의 처분이 쉬워져 헐값 매각을 완충하는 쿠션역할을 하게 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종금사등 모든 금융기관이 초기 자본금 출자와 증자를 통해 참여한다. 이 같은 부동산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수과정에서 수익증권(REITs, 리츠)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수익증권의 만기도래 때 '기간 불일치(Mismatch)'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 자산유동화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그렇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정부가 지난 '12.26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공동보증제 도입을 밝혔을 때 보였던 '시장의 반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한 경제전문가는 “시장은 정부개입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주로 있는 금융기관은 정크본드와 부동산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개인·외국투자가 등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효율적인 시장이란 결국 유동성이 높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기규율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흐름(Information Flow)과 유통망(Dealer-Broker)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감독기능(Official Oversight)도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시장형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제도적 정비와 감독기능을 통한 환경조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개인·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의 자기규율(Market Discipline)이 마련될 때 정부가 바라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1-14
- 설날 안전운전 준비사항 : 꼼꼼한 준비가 안전운행 지름길 장거리 운행을 앞둔 운전자들은 차량의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동절기에 차량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장거리 운행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동절기 장거리 운행의 주요 점검사항은 부동액 배터리 엔진오일 히터 타이어 등이다. 또 안전 체인, 야전삽, 모래주머니 성에 제거 주걱 등을 준비하면 더욱 좋다.◇부동액 점검=겨울철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운전자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부동액이다. 부동액(냉각수)을 점검하지 않았다가 라디에이터의 동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냉각수는 주행 중 라디에이터와 엔진을 냉각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겨울철에는 데워진 냉각수가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최근에 출고된 차량은 대부분 사계절용 부동액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점검하면 된다. 그러나 여름부터 운행된 차량이나 중고차를 구입한 운전자는 부족한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각수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한다.겨울철 냉각수는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5대5 또는 4대6으로 주입하면 된다. 부동액 비율이 50% 정도면 영하 35도까지 견딜 수 있다. 평소 거래하던 정비업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일반적으로 부동액 교환은 2년에 한번씩 하면 된다.◇배터리=동절기 장거리 운행을 앞둔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배터리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전조등, 히터, 열선유리 등의 작동시간이 길어져 배터리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배터리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시동을 거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2∼3년으로 2년이 넘은 배터리는 경정비업체 등을 찾아 점검해야 한다. 또 레벨 표시가 있는 배터리의 경우, 눈금 위까지 전해액이 차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량을 보충하면 된다. 눈금이 없는 경우, 배터리 위에 있는 뚜껑을 왼쪽으로 돌려 열어 전해액면이 전극판보다 10㎜ 이상 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무보수(MF)배터리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의 색깔이 검정색이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충분히 충전해야 한다. 흰색을 보이면 귀향길에 나서기 전 배터리를 꼭 교환해야 한다.◇타이어=타이어는 특히 겨울에 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이다. 겨울철 운전자에게 스노우 타이어와 스노우 체인은 필수품이다.스노우 체인은 후륜구동일 경우 뒷바퀴에 장착하고 전륜구동일 때는 앞바퀴에 감아야 한다. 반대로 감을 경우 별효과를 볼 수 없다. 스노우 타이어는 네 바퀴에 모두 장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빙판에서는 스노우 타이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감속하는 안전운전이 겨울철 안전운행의 최선책이다.◇고속도로 운전요령=겨울철에는 미끄러운 길 때문에 사고가 낳이 발생한다. 특히 국도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눈이 내리고 있거나 눈이 쌓여있는 고속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달리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때와 같은 속도로 달리다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급제동을 하게되고 스핀현상으로 이어져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보다 50% 정도 감속운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속도로에 마찰계수가 낮은 빙판이 있을 경우 감속은 어려운 일이다. 고속도로 눈길을 주행할 때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두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속도를 줄인다.만약 충분한 감속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다. 엔진브레이크는 5단에서 4단, 4단에서 3단으로 바꾸는 식으로 한 단계씩 기어를 낮추는 것이 방법이다. 속도가 줄어 정지상태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기어를 2단이나 1단까지 낮춘 다음 부드러럽게 풋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겨울철 고속도로 위를 체인을 감고 달릴 때는 추월차선을 피하고 반드시 주행차선으로만 달려야 한다. 이때 속도는 시속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50㎞를 넘어 무리하게 주행할 경우 체인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기타 준비물=정체로 주행시간이 유난히 긴 설날 귀향길을 위해 운전자는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먼저 자동차 회상의 긴급출동 서비스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챙기는 것이 좋다. 자동차 업체들이 고속도로와 국도의 휴게소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코너와 임시서비스 코너에 대한 정보도 미리 살펴두면 도움이 된다. 또 배터리 방전을 대비해 점프선도 챙기는 요령도 필요하다. 특히 LPG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국도변의 LPG충전소 현황을 미리 점검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우회도로를 찾을 수 있는 도로안내 지도, 구급약품, 간편한 담요와 쿠션, 간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귀향길 준비요령이다. 2001-01-14
- 긴급상황 전화 한통화로 ‘OK’ 자동차업계가 귀성·귀향길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마련한다. 특히 통행이 적은 한적한 곳에서 차량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 서비스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에 귀성·귀경 고객의 안전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현대·기아·대우 등 자동차 3사가 참여한 전국고속도로 국도 휴게소 65곳과 긴급출동 봉사반 등 110곳에서 ‘설맞이 특별 무료정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번 서비스 기간동안 상설 서비스코너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시까지 운영된다. 또 안성 죽암 백양사 휴게소 등 12개 임시서비스코너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고 긴급출동 봉사반은 24시간 가동된다.이번 행사에는 연인원 2100녕의 서비스요원과 1800여대의 서비스차량이 동원된다. 또 행사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부동액 냉각수 오일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전구, 퓨즈, 화이퍼 블레이드, 팬밸트 등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특히 대우차는 20일까지 정비사업소나 정비센터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룸과 내·외관을 봐주고 일부 오일류나 부품을 무료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우차는 부품재고가 없을 경우 해당부품을 찾아 택배로 배달해주는 ‘A/S부품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또 쌍용차는 사후관리 계약을 맺은 대우차 서비스망을 통해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견인서비스 등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사의 종합상황실에 연락하면 된다. 각사 종합상황실 전화번호는 ▲현대차-(02)404-8204 또는 080-600-6000 ▲기아차-(02)784-1212 또는 080-331-8585 ▲대우차-(02)797-8255 도는 080-728-7288 등이다. 2001-01-14
- 모건스탠리 “아시아 공격적 매수”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11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아시아 지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투자 전략가인 아제이 카푸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Buy asia, and buy aggressively)”을 강조했다. 카푸는 은행주를 팔고 미디어주와 소비재 관련주, 홍콩의 경우 부동산 관련주 매수를 추천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증시에서의 종목 포트폴리오와 투자등급을 변경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대신 증권과 투자신탁 사업에서 얻는 커미션이 올해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증권을 편입시켰다.카푸는 보고서에서 “기본은 아시아 매수”라고 강조하며, 큰 폭의 금리 인하와 선진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공격적인 아시아 매수로 인해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디스는 2001년 전망보고서를 내 투자등급 회사채의 디폴트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투기등급 회사채의 디폴트율이 올해 7%에 달할 것이라며 99년 5.8%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하와 맞물려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해 71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가 정상 투자등급에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새롭게 고수익시장에 돌어섰다며 가장 큰 부문은 제록스의 220억 규모의 채권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무디스는 반면 투기등급에서 정상 투자등급으로 올라선 회사채의 수치가 25개에 달하지만 금액으로는 190억달러치 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AOL(26억달러), Q퀘스트(23억달러), K마트(15억달러)가 이 부류에 속한다고 지적했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1-01-12
- 경기지역 종교단체·공공법인, 지방세 탈세 만연 경기지역 일부 종교단체와 공공법인 및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의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5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벌여 212건을 적발하고 41억36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적발된 212건 중에는 시흥시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35건, 부천시 19건, 남양주시 14건, 성남시 12건, 양주군 11건, 화성군 10건 등의 순이다.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억4058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17억2074만여원, 국세 4억6559만여원, 종토세 645만여원, 재산세 112만여원, 기타 147만여원 등이다.또 적발된 건수중 119건은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고, 54건은 공공법인과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과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다.이번에 밝혀진 교회 등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대지와 건물 일부를 유치원으로 임대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다.농협, 수협 등 공공법인과 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부동산에 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며 세금혜택을 받은 종교단체와 공공기관들의 편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12-05
- 수도권 아파트값 소폭 상승조짐 한동안 내림세를 지속해온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랜만에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가격 반등과 관련, 부동산관련 전문정보업체들 사이에는 적극적인 견해와 소극적인 견해가 맞서고 있다. 즉”소폭이지만 이미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분석과 “하락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오름세로 반전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오름세로 돌아서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업체들도 설 명절이 끝나는 이달말부터는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소폭 오를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인’부동산랜드’가 수도권지역 가맹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매매가는 0.03%, 전세가는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매가격은 과천(0.3%), 부천 소사(0.61%), 용인(0.37%), 평택(0.38%)지역 등에서, 전세가격은 과천(2.04%), 구리(0.57%), 부천 소사(0.97%), 수원 팔달(0.73%)지역 등에서 비교적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 회사 김태호 대표는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부동산114’의 최근 조사자료에서는 현재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2주전에 비해 매매가격은 0.06%, 전세가격은 0.08% 각각 떨어져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회사의 김혜연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에서 일부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가격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도시지역은 다음달말부터, 기타 수도권지역은 이달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닥터부동산’곽창석 이사도 정확한 조사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매매는 아직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는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현재 아파트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섰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아파트가격 반등에 대해 각 업체 관계자들은 봄 이사철을 앞둔 계절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가격오름세의 지속여부에 대해 부동산랜드의 김대표는 “아파트가격의 추이를 보았을 때 IMF당시의 불경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11
- 토공 49건 6432억원 공사발주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올해 용인 동백지구 택지조성공사를 비롯, 총 49건 6432억원 어치의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극심한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사업으로 3927억원 발주에 그친 지난해에 비해 2505원이 늘어난 규모다. 토공이 확정·발표한 ‘2001년 공사발주계획’에 따르면 토목공사가 15건 6095원으로 총발주금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3건 88억원, ▲전기공사 21건 82억원, ▲조경공사 10건 167억원 등이다. 규모별 발주계획을 보면 25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9건 5443억원, 31억∼250억원 미만 공사 7건 762억원이며 30억원 미만공사도 33건 227억원이 포함돼 있다. 발주시기별로는 ▲1분기중으로 12건 1217억원, ▲2분기 1524억원, ▲3분기 13건 1977억원, ▲4분기 12건 1714억원으로 8월까지 총 발주물량의 70%에 해당하는 4525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발주하는 주요공사를 보면 ▲광주신창지구 택지조성공사(3월, 350억원),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1-5공구 조성공사(6월, 795억원),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1-7공구 조성공사(6월 598억원), ▲용인죽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9월, 450억원), ▲용인동백지구 택지조성공사(8월, 1200억원), ▲파주교하지구 택지조성공사(10월, 600억원),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10월, 277억원) 등이다. 토공 재무관리처 관계자는“지난해에 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올해로 이월된 공사들이 많아 올해 발주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1-01-11
- <● 회사채 신속인수제 실효있나>“금융시장불안 제거 한계”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증권업계 내부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 현대전자 회사채를 인수키로 한 전날(11일) 그것도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계열의 현대증권이 목청을 높였다. 현대증권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산은이 부실기업 회사채를 인수키로 하고 가산금리를 적용키로 해 특혜시비는 비켜갈 수 있지만 구조조정 지연은 물론 회사채시장 기능위축으로 이어져 결국엔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완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단기적으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금흐름의 편중 해소와 기업 구조개선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구조조정 안되면 재정부담=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일부 특정 재벌을 지원한다는 시장의 비난을 피하고 확산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하는‘기업의무조항’을 삽입한 점에선 일단 긍정적이다. 회사채 발행이율의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적 조항을 명시한 점도 시장이자율에 근접한 가격결정이라는 평가다. 시장 친화적 모습을 갖추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그러나 신속 인수제도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먼저 채권을 인수한 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성격을 짙다. 인수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먼저 안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부실기업에 더욱 발목을 붙잡힐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을 도산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업 구조조정 이행계획(MOU)의 체결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담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금리다. 현재 BBB등급의 회사채가 약 11.6 %에 거래되고 있다. BBB등급의 회사는 가산금리 후 14.2%에 발행이 가능하다. 일단 A 등급 회사채가 8%정도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가산금리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우량기업과의 조달금리 차이로 부실기업을 자연스럽게 퇴출 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가산금리는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완화한다는 채권신속인수 제도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례로 BBB 등급의 한 회사의 경우 1분기 중 도래하는 회사채의 금리는 평균 21.5%정도여서 차환발행에 의한 이자 비용 인하 효과가 크다. 하지만 발행연도인 1998년 2분기 이후 급격한 발행금리의 인하로 올해 전체 만기도래 회사채의 평균 금리는 11.5 %정도로 추산된다. 급속한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차환발행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의 만기채권을 자체상환 한다 하더라도 이자비용 부담은 거의 줄지 않는다.비록 공적자금은 아니지만 신속 인수제를 통해 정부 스스로 우발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으로 볼 때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발채무위험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에 커다란 재정부담으로 돌아갈 것은 뻔하다. ◇효과 보다 큰 부작용=단기적으로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실효를 거두기엔 걸림돌이 많다. 우선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권이 비자발적으로 투기등급 회사채를 보유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시장기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2.6%포인트의 추가 금리부담은 장기적으로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올해 만기 회사채의 평균 금리는 1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부채탕감을 위한 자산 매각과 부채상환 기간의 불일치로 기업들이 20%의 회사채를 자체 상환하는 것도 여전히 부담스럽다. 운용자금의 부족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인 기업은 부도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 한 해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투자자의 금융불안심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의 채권자들과 주주들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부양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장세에는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조치로 부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개선노력이 이어지고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은행권 편중현상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1-01-11
- ● 지방의회 이모저모 … 경북도의회 공적비리추방기구 설립 촉구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5일 박중보(칠곡), 남재수(안동), 이원만(비례), 박종욱 의원(청송) 등이 나선 가운데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정무부지사 선임의 적정성, 민선이후 수상과 행사에 대한 폐단 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선이후 도와 시·군이 경쟁적으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벌이고 있어 낭비 요인이 많으며 이는 성과보다 전시위주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이에 덧붙여 경북도가 올해 2차례에 걸쳐 시행한 해외시장 개척 성과와 참여업체 선정 규정 등을 따져 물었다.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박종욱 의원은 경도대학 내분 수습방안과 농촌지역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학부모 불만 해소 방안 등을 물었다.이에앞서 4일 실시된 도정질문에서는 김선종 의원(안동)이 경실련의 발표를 인용, 경북도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부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범도민 부정부패 추방기구’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 선 최영조 감사관은 “도시사 직속으로 특별감찰반을 구성,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비리추방기구 설립은 필요성 및 성격,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언론때문에 부패지수 1위”경상북도가 산하 공무원 부정부패와 관련한 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해 과잉보도때문이라며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빈축을 사고있다.김선종 의원(안동)은 4일 열린 ‘제152회 경북도의회 정례회’도정질의를 통해 지난달 7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본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부정부패 지수에서 경북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공직기강해이, 복지부동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이 같은 결과는 전문성을 무시한 파행인사, 업무 파악전에 자리를 옮기는 단타인사, 승직을 위해 보직을 거쳐가는 징검다리인사, 지방공사 등에 퇴직공무원을 심는 낙하산식 안식처인사 등 무원칙한 인사관행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 선 경북도 최영조 감사관은 (경실련의 조사는) “표본수가 너무 적고 표본추출방법, 절차 등의 문제점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도간의 편차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 언론에서 순위발표에만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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