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상금 가로채려 딸 사망처리 97년 8월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숨진 이남수(전 광주시 동구의회 의원)씨의 부인 안 모(54 광주시 북구 두암동)씨가 전처의 딸을 사망처리 한 후 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씨는 남편이 죽고 한달 후인 97년 9월, 자신의 오빠와 친척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딸이 71년 5월 전남 벌교읍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괌 사고로 숨진 이 전 구의원의 동생인 대수(57 서울 동작구)씨는 조카인 이현미(36 미국 캘리포니아주)씨를 대신해 안씨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했다.이씨는 고소장에서 “안씨는 형의 딸이 미국에서 유학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신고해 딸에게 상속되는 3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싯가 5000여만원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아파트와 당구장 매매금, 주택전세 보증금 등 1억여원의 부동산도 남편이 죽고 나자 자신과 친척 명의로 빼돌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안씨는 “잘 모르고 했다. 보험금 등 일처리를 위해 사망처리 했다”며 “남편이 죽은 후 딸을 찾았으나 소재파악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소인 이씨는 “형이 죽은 직후 조카인 현미가 미국 캘리포나아에 유학중인 사실을 친모를 통해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형이 재혼하자 조카인 현미가 계모의 학대로 가출했고, 친모의 도움으로 학업을 해왔다”며 “보상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해 부득이 고소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안씨가 수령한 미국보험회사 보상금 14억원, 쌍용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여원 등 15억4000여만원과 안씨가 빼돌린 부동산 1억여원 등 16억4000여만원 중 조카인 현미씨에게 상속될 5억4700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씨는 계모인 안씨와 그 오빠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와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모두 불구속처리했다며 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안씨의 오빠를 추가 고소하자 담당검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며 “안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동기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1-01-28
- 설 직후 서울지역 2300여 가구 입주예정 설연휴가 끝나면 1월 31일 암사동 삼성 광나루아파트를 시작으로 2월중에 7개 단지 2311가구의 아파트가 서울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서초동의 롯데 캐슬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30평형 이하의 소형아파트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철을 앞둔 만큼 전세수요는 많은 반면 매매는 아직 뜸한 편이다. ◇광나루 삼성아파트 = 강동구 암사동에 23∼61평형 490가구가 입주한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아파트이다. 평형별로는 23평형 150가구, 33평형 220가구, 45평형 72가구, 61평형 48가구가 입주한다. 현재 23평형이 매매가 1억5000만∼1억8000만원, 전세가 1억∼1억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매매는 뜸하지만 전세는 수요가 많아 23평형은 거의 매물이 나오자 마자 나가는 상황이고 33평형이 약간 여유가 있다. ◇한화 넥스빌 아파트 =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형 주상복합아파트이다. 18∼26평형의 원룸형 아파트 294가구가 공급된다. 지상 26층짜리 1개 동에 18(42가구), 20(84가구), 21(105가구), 22(42가구), 26(21가구)평형이 입주한다. 현재 평당 65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고 전세가는 평당 350만∼400만원선이다. 테헤란로 주변상가나 오피스텔은 벤처경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좌우되는데, 현재 벤처경기의 침체로 아파트 이곳의 아파트 경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는 평당 650만원에, 전세가는 평당 350∼4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고척동 삼익 아파트 = 구로구 고척동에 삼익 1, 2차 아파트 54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월말 입주예정이지만 3월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 전세 모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의전화는 전세를 중심으로 꾸준한 편이라는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25평형 191가구, 33평형 201가구, 41평형 19가구, 43평형 132가구가 입주한다. 25평형이 1억1352만원, 33평형이 15600만원선에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서초동 롯데 캐슬 아파트 = 2월중으로 36∼64평형의 아파트 84가구가 입주한다. 교대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이며 세대당 3.2대의 넓은 주차공간을 갖고 있다. 서초동 주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 남산, 우면산이 내려다 보이는 주택지이다. 36평형이 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신정동 도시개발아파트 = 양천구 신정동에 도시개발 1, 2, 3단지 1410가구(임대아파트 포함)가 2월13일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행복한 세상, 이대목동병원, 매봉공원 등 인근에 편의시설과 녹지환경이 좋은 편이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21평형 150세대, 25평형 620세대, 32평형 140세대가 입주한다. 20∼30평형의 전세가가 6000만∼950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2001-01-25
- 올해 고속도로 3개 개통,신공항은 3월27일 개항 올해중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 대전-진주, 중앙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고 서울-춘천-양양, 목포-광양, 대구-부산, 일산-퇴계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3월 27일 개통된다.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의 정책기본방향을 지역·서민경제의 보호와 한차원 높은 국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이 보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와 건설산업활력 회복 = 수도권에 화성 등 2∼3개의 자족형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아산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목포 등 6개 지방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또 부동산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중지된다. 전국적으로 40만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을 대대적인 정비작업도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기반강화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5개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도시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직행버스의 운행을 확대한다. 또한 지하철과 시내버스간의 환승요금할인이 실시된다. ◇동북아 교통 물류강국 도약 = 인천국제공항을 3월29일 개항하고 공항철도와 제2연육교도 민자사업으로 연내에 착수한다. 공항2단계사업도 조기에 착수하고 관세자유지역을 지정, 동북아중심공항의 위치를 강화한다. 물류시설과 항공교통망 강화를 추진, 김포공항에 항공화물기지를 조성한다. 경부고속철도공사도 77%까지 공정을 달성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서울-양양, 목포-광양,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등 4곳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권역별로 대규모 내륙화물기지도 건설된다. ◇남북경협의 내실화 =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의선 복원공사를 9월까지 완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간 철도운송협력기구(OSShD)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20
- 롯데건설도 대구 입성 공사액 3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메트로팔레스의 공동시공자로 우방과 롯데건설이 결정되면서 백화점에 이어 건설부문도 롯데그룹의 대구진출이 가시화됐다.공사 시행자인 주은부동산신탁은 이같은 사실을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메트로팔레스 현장은 롯데건설과 우방이 공동 시공하는 방식으로 2월초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은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이날“롯데건설을 주 계약자로 우방과 50대 50의 도급비율을 나누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팔레스 단지의 당초 시공사는 우방이었으나 지난 해 8월 부도 후 일부 계약자들이 시공사 변경을 주장, 4개월 여 논란을 벌여오다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이미 지난 해 백화점과 할인점을 대구에 입성시킨 데 이어 건설부문 진입도 눈앞에 두게 됐다. 롯데가 대구에 아파트를 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2002년 개점을 목표로 대구역에 연면적 8000평 규모의 백화점을 건립 중이며 옛 대백 상인점 부지, 범어네거리 대구여고 주변 부지 등을 갖고 있다. 또 서구 내당동에는 할인점인 롯데마그넷 서대구점이 영업 중이다.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1-01-18
-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 없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문정동, 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 사기피해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7일 서울시는 “도시개발 유보지로 선정, 개발계획이 없는 문정·장지지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체인 ‘G 부동산중개’가 홍보전단지를 통해 개발 예정지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하루에 1∼2회 시민들이 ‘문정동, 장지동 및 마곡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게 사실이냐’, ‘입주권 사라는데 사도 좋으냐’는 등의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는 것.서울시가 이를 확인해본 결과 ‘G 부동산중개’라는 업체가 ‘문정지구 특별분양 아파트’,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강동구 등지의 부동산중개업체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현재 문정·장지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1년 목표)상 도시개발 유보지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한편 해당지역인 송파구청과 서울시청 담당자들은 “업체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암암리에 일대 일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피해신고가 접수돼야 대응할 수 있다”며 “도시개발을 빙자해 선량한 시민을 속여 부동산거래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현행 부동산법상 구체적 거래사실이 확인돼야만 사기죄 등을 적용,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행위를 발견하거나 유인물을 받을 경우 관할구청 지적과 또는 시 지적과, 도시관리과 등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서울시는 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법인 아파트 특별공급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포착,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1-01-17
- 현대전자, 아슬아슬 줄타기 경영 현대전자가 17일 두 번째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했지만 차입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은 포함돼있지 않아 위험선상의 경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박 종섭 사장이 이날 '강도높은' 대책, '과감한' 분리와 매각을 강조했지만 반도체 시황, 자산매각의 불투명이 경영개선계획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있기때문이다.현대전자의 총 부채 7조8000억원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는 5조6700억원.박종섭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채 신속인수로 2조9000억원, 해외조달 4000억원, 자산매각(유가증권 부동산 사업 및 시설매각) 등으로 1조원, 영업으로 창출하는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2조원 등 6조9000억원 가량을 조달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조2000억원 이상의 여유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대전자는 이런 계획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해 조달 규모가 최악의 경우 6조원, 최선의 경우 8조원으로 설정했다. 현대전자 스스로 인정하듯 상황이 좋지않을 경우 현대전자가 여유로 가지는 자금은 2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5조에서 8조원대의 부채를 가진 기업에 2300억원대의 여유는 불투명한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언제라도 다시 위기상황을 맞이 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수치다.자금조달 계획 가운데 가장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은 가용현금흐름부분. 현대전자는 2조원을 예상했지만 반도체 공급가격(장기공급가격)이 4~5달러를 유지해도 현대전자의 영업이익은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있다. 편차가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매각부분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현대전자는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외의 국내외 모든 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지분 등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업 및 시설매각으로 4000억원,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4000억원, 부동사 매각으로 2000억원 등 1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매각 협상이나 절차문제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필요한 매각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결국 현대전자는 이런 계획에따라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장단기 차입금 규모를 올해 6조4000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반도체 회사의 적정 차입금 규모로는 6조원대도 지나치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이에대해 신설된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 전인백 부사장은 “부채가 4조원대로 내려가야 유동성위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LG반도체와의 통합으로 상당부분이 선투자 된 만큼 투자부담을 줄일 수있어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결국 현대전자의 계획대로 경영개선이 되더라도 차입금 규모가 4조원대로 낮아지기전에는 주기적인 유동성위기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현대전자는 세계적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하기위해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분리매각하는 한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 상여금 전액 반납 노조의 복지후생제도 축소등의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했다.현대전자는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영동사옥 수처리시설 등 비영업 자산매각을 통해 상반기 4000억원,하반기 6000억원등 1조원의 자금을 추가확보하기로 했다.현대전자는 또 올 상반기 중 사업분리나 분사 매각등을 통해 임원 30% 직원 25%의 인력을 감축,현재 2만2000명의 임직원을 1만7000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전 임원의 임급을 동결하고 상여금 1년분을 전액 반납하는 한편 6개월동안 임원 급여의 30%를 자사주식 취득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노조 후생복지제도도 축소 218억원을 지급유예하거나 절감할 계획이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D램분야 9위진입을 계기로 세계적 반도체 전문회사로 탈바꿈하기위해 반도체 이외의 LCD나 통신등 반도체 이외의 모든 사업을 분리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현대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아웃소싱의 영역을 최대한 적용,기존 양산설비의 성능을 개선,신증설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현대전자는 D램 메모리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지난 99년 92%에서 올해는 71%로 낮추는 한편 시스템 IC 17%, 플레시 메모리 5%, S램 7%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지난해 6000억원이던 이 분야 매출을 1조1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박 사장은 또 회사채 신속인수가 WTO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냐는 지적에 대해 “현대전자나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한국금융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만큼 WTO규정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1-01-17
- 위증교사범 수배도 않고 사건 종결 검찰이 2억여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9년 12월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주임검사 위성운)은 매수된 증인 안종권(55)씨 등만 구속시켰을 뿐 도주한 위증교사범 문정렬(63)씨를 수배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냈다.위 검사는 7일 문씨의 사법처리에 대해 “당시 도주해서 수사하지 못했다”며 “내사사건으로 해서 서울지검 본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검찰은 문씨를 기소중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문씨 봐주기’로 사건을 종결시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지청에서 문씨를 형사입건한 후 수배하는 게 수사의 관행”이라며 “검찰이 이렇다할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처리”라고 비판했다. 1년여가 지났는데도 문씨를 입건하지 않은 검찰의 처사는 문제라는 지적이다.신덕종합건설의 소유주였던 문씨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지상 9층 건물 신축공사 수주후, 건축주 김홍기(52)씨에게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김씨를 감금 폭력한 혐의로 94년 12월 13일 서울지검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본지 3월 7일자 참조)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문씨는 95년 10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서 2억원을 안씨에게 제공했다. 매수된 안씨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에 출석, 문씨가 김씨를 폭행 협박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청은 매수된 증인 안씨에게서 문씨가 여러차례 증언을 해달라고 조르자 결국 2억원을 받은 후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99년 10월 15일 서 모씨가 녹취한 ‘문정렬이 돈 줘가지고 말이야, 위증시키고 말이야’라는 안씨의 대화록을 입수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안씨 등 4명만 특경가법상 공갈죄로 구속시킨 채 문씨를 조사도 않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씨는 안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동섭(40)씨는 이 모(51)씨 등에게 7억원을 주어 검찰 출석을 막는 등 사건을 축소시키기에 급급했다.돈을 받고 허위증언을 한 안씨는 올 1월 16일 대법원(재판장 서 성)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반면 매수한 문씨는 수억원을 뿌리고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위증교사죄의 시효 5년이 만료돼 이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마저 제기돼 사법정의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문씨는 91년 신덕종합건설 실소유주로 전국 개인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캐피탈 호텔을 비롯해 뉴삼익주택 청주캐피탈씨씨 및 호주 시드니 캐피탈 호텔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그는 안씨의 허위 증언 덕분에 96년 2월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에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99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99년 4월 대법원(재판장 송진훈)에서 확정됐다. 이 무죄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으로 무죄받은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유전무죄’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2001-03-07
- “양도차익 산정기준 공시지가로” 구 소득세법 적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6년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목을 끌고 있다.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길범 전 의원 등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 3000여평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는다며 이씨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최근 이를 해제했다.이는 실거래가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삼은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공시지가(기준시가)를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헌재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두고 95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법이 반발하고 이에 대해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헌법상 두 최고사법기관의 힘겨루기는 계속돼 왔다. 이씨는 93년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과세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95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다.헌재 결정이 있은 후 이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96년 4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대해 97년 12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버려 양자간 갈등이 심화됐다.헌재는 당시 국세청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사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반면 대법원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실거래가가 입증된 경우에는 당사자 유·불리를 떠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1-03-08
- 16단신 두산, `토요격주 전체휴무제' 실시 두산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요격주 전체휴무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두산 관계자는 그 동안 각 계열사별로 팀원들이 절반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토요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왔으나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토요격주 휴무제를 확대, 격주로 토요일을 아예 휴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무 토요일은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생산현장이나 특수한 사업부서는 토요격주전체휴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산은 이와 함께 여름휴가 및 재충전(Refresh)휴가도 기존 6일과 4일에서 각각10일과 6일로 늘리기로 했다. 한진해운, 미 롱비치항 터미널 운영권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 현지에서 최원표 수석부사장과 리처드 스테인크 롱비치항만청장이 초대형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장기 임대차계약서에 지난 6일 공식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1차 완공돼 한진해운이 25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될 롱비치항 신터미널은 46만평(375에이커)에 수심 15.2m, 선석길이 1천530m(5천피트)로 초대형 선박 4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이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의 규모는 미국에서는 두번째로, 역시 한진해운이 운영중인 기존 롱비치항 터미널(21만평)보다 접근이 쉽고 첨단시설과 터미널내 철도시설을 갖추고 있어 곧바로 대륙횡단철도와 연계, 미국 동부까지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86년 미 시애틀항의 전용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한 이래 국내에서 감만.감천.광양.구평 등 4개, 해외에서 롱비치.시애틀.카오슝.함부르크.오사카.도쿄 등 6개 전용 터미널을 운영중이다.경기지역 미분양아파트 오히려 증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으면서 전국미분양아파트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만 오히려 미분양아파트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아파트 가구수는 1만5039가구로 전달 1만4889가구에 비해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분양아파트 가구수는 서울지역이 8.73%, 인천지역이 25.89%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2.16%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자들은 "지난해까지 많은 물량이 미분양된 상태에서 올들어다른지역에 비해 경기지역에서 다시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도내 미분양아파트는 민간부문이 1만2969가구, 공공부문이 2070가구로 민간부문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형별로는 60㎥이하(18.18평이하) 1417가구, 60∼85㎥이하(25.75평이하) 6046가구, 85㎥초과(25.75평초과) 7576가구이다. 2001-03-07
-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감독원은 7일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달성하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이들 3개 부실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이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에 대해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인력.조직 축소 등 사업비 절감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영개선계획을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는 회사는 자력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승인’받는 회사는 정부에 의해 매각,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한편 대한화재는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산 부채 실사시 부동산을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로 평가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감정가로 평가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1-03-0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