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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부채형 가계소비부진’으로 경기회복 장애우려<LG경제연구원> 지난해 가계당 평균 307만원 이자로 지불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307만원을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가계부채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의 과도한 부채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LG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와 경기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급증하는 부채로 인해 각 가계들이 소비를 줄이는 ‘과부채형 가계소비부진’으로 경기회복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97년말 300조원이었던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규모는 외환위기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4분기말 320조3천억원을 넘었으며 개인의 이자지불총액도 43조2천7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307만원을 금융기관에 이자로 낸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소득대비 이자상환비율 역시 지난해에는 사상최고치인 12.7%까지 치솟아 ‘가계부채의 천국’ 미국의 13.7%에 버금가고 일본의 3∼6%선에 비해 최고 4배까지 올라갔다. 부채증가율 역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18.6%로 같은 기간 기업부문의 부채증가율 7.7%를 2배 이상 초과했다. 반면 부채상환능력은 크게 떨어져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0.8%로 미국의 21.2%,일본의 29%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원은 가계부채급증의 원인으로 수요면에서는 99년 이후 일시적 경기회복세로 주식투자자금과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자금을 대규모로 차입했기 때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LG경제연구원은 자산가격의 상승기에 부채가 증가할 경우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자산가치는 급락하는 반면, 부채는 그대로 남기때문에 과도한 부채누적은경기침체를 악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 부동산 등의 버블붕괴이후 10년째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10년전에 비해 가계부채는 2배나 늘어났으나 민간소비가 급감해 경기연착륙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계의 경우도 막대한 개인부채가 주식투자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돼 이같은우려가 더욱 크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수익성만을 내세워 가계대출에 열중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역시 가계부실확대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원은 “가계부채증가가 경기침체,금리상승과 겹칠경우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가계부실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저금리기조와 주가회복 등 부실방지 여건조성이 필요한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01-02-18
- 채권은행, MH현대 지원에 반발 MH현대그룹 지원방식에 대해 몇몇 채권금융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채권금융기관들은 현대전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이번 지원이 끝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 결정방식 문제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단협의회의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협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채권여신총액에 대해 은행에서 차지하는 여신비율만큼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 경우 MH현대에 여신이 많은 은행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신규모가 적은 은행은 의사와 무관하게 지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는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MH현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구계획 실행 어렵다=채권금유익관들에게는 MH현대의 유동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방식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반도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여전히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현대전자에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다. 또 만기 연장까지 해 분할상환까지 연장해줘 현대전자는 회사채 20%만 갚을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는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대건설도 자산실사를 해봐야 부실 규모가 드러나겠지만 회생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자구계획은 주로 매각이 쉬운 유가증권이었다. 그러나 최근 추진하는 자구계획안은 부동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구계획 실행이 쉽지 않다. ◇유동성 위기 반복=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올해 자구계확안을 반복해서 계속 발표할 가능성이 많고, 향후 현대건설의 자금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건설경기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3400억원이라는 자금을 미리 당겨서 쓴 것이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건설 등에 일부 지원이 있어도 일부는 상환이 들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리 쓴 자금만큼의 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대건설 등이 자금 부족 상태로 계속 갈 것”이라며 “은행을 위해서도 이런 악순환이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MH현대그룹의 유동성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01-03-12
- 거제시 김우중씨 토지 압류 거제시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일 거제시에 따르면 김우중씨 명의로된 부동산은 장목면 장목리와 일운면 옥림리 일대 59필지 43만 972㎡로, 지난해 10월 이에대한 종합토지세 671만원을 부과했으나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5일 전국 지자체중 가장 먼저 김씨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서 일운면 옥림리 일대 대지 3필지 944㎡를 압류했다.시관계자는 “김우중씨 명의의 부동산 종토세는 99년까지 잘 납부됐으나 대우 경영비리가 터진 지난해부터는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압류하게됐다”고 말했다.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1-03-12
- (거제)거제시, 김우중씨 부동산 압류 거제시 김우중씨 토지 압류 부제목 43만 972㎡ 종토세 납부치 않아 발문 거제시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일 거제시에 따르면 김우중씨 명의로된 장목면 장목리와 일운면 옥림리 일대 59필지 43만 972㎡에 대 지난해 10월 종합토지세 671만원을 부과했으나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시는 이에따라 지난 1월 5일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가장 먼저 김씨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서 일운면 옥림리 일대 대지 3필지 944㎡를 압류했다.시관계자는 “김우중씨 명의의 부동산 종토세는 99년까지 잘 납부됐으나 대우 경영비리가 터진 지난해부터는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압류하게됐다”고 말했다.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1-03-12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방안>2조원대 부동산시장 활성대책 추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소유의 부동산매각이 원활함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 지원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회의가 끝난 뒤 김대중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현안과 함께 보고했다.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매각지원시스템으로 △건교부가 입법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며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 위 3가지 방안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부유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3∼4월에 추진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CRV법에 따른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신탁업법에 따른 은행신탁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 2000억∼3000억원 등 모두 2조원 가량의 부동산 매수시장이 형성된다.4대그룹을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의 부동산 매각규모는 각각 2조6000억원과 2조9000억원 이었으며,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 주요대형 부동산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원 가량의 신규 부동산 매수시장의 형성은 기업들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매수기반 부족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업의 대출금 상환여력도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REITs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을 추진,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REITs는 다수의 투자자가 현금이나 현물 출자로 설립되는데,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이에 대해 정부는 REITs의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등을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또 REIT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등 세제혜택을 주기호 했다.◇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와 은행신탁제도뮤추얼펀드 형태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뮤추얼펀드에서 투자자는 현금과 현물을 출자해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뮤추얼펀드는 자산보관회사·자산관리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성을 담보한다.또 은행신탁계정은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매입과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최근 국민은행 등이 1740억원 규모의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해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하고 있다.이와관련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총 2조원 규모의 부동산매수기반이 형성될 전망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3∼4월 중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돼 자본금·외부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아파트개발 사업등에 투자하는 회사라면 '구조조정부동산펀드'는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공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18
- 월가 전문가 시각(어깨) 랠리 전망 놓고 의견 엇갈려 미국증시에서 이틀 연속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월가에서는 과연 이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시가 바라는 것이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기업실적의 호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초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악재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경기회복이 낙관적이라면 금리인하를 기대할 것도 없이 증시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 의장의 증언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이번 랠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15일 미 증시 반등세를 촉발시켰던 시에나의 실적호조라는 재료에 대해선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파이낸셜의 펀드매니저인 마이클 만즈는 “오늘 장세를 이끈 모멘텀은 시에나가 제공했으며 105%의 매출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분명히 대단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페인웨버의 시장전략가인 트레이시 아이힐러는 “기술주의 실적에 대한 전반적이 기대감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발표는 대단한 랠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에나의 위력을 설명했다. 아이힐러는 연준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할 잠재적 자금을 공급해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지난 20년간 이정도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4차례에 불과했다며 아이힐러는 강조하기도 했다. BOA(Bank Of America)증권의 주식시장 전략가인 톰 맥매너스 역시 이번주 초 앨런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낙관적 경기관과 연계시켜 “올 1분기 경기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것은 분명하다”며 최근의 랠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나스닥지수 3천선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상황이 1년전 수준에 비해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등급 상향조정과 시에나의 실적호조 소식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의 랠리를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라이언 벡 앤코의 이사인 제이 서스킨드는 “증시주변의 부동자금이 많은 상태지만 경기와 기업 실적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투자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라며 랠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수를 떠받칠만한 재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스캇 앤 스트링펠로우의 리차드 딕슨 역시 모멘텀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 S&P지수가 단기적으로는 확연하게 과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증시가 단기 랠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오래 지속되리라고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무래도 이를 뒷받침할 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술주들이 매력적인 대상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2001-02-16
- <행정 뉴스라인> 광명시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될 때까지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은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인터넷을 활용, 원격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의 처리과정및 결과를 알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려면 광명시 홈페이지(www.kmc21.net) 초기화면의’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배너를 선택(클릭)하거나 직접 ‘open.kmc21.net’을 입력하면 된다.공개대상 민원사무 종류는 총 1402종으로 허가, 이의, 면허, 건의, 진정, 특허 등 9종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한 민원 등이다. /광명 채 현 기자 hchai@naeil.com군포, 소상공인지원 상담실 운영군포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1층 취업정보센터내에 소상공인 상담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상담실은 종업원 5인 이하의 도·소매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등과 종업원 10인 이하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체 등의 경영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상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창업 및 경영상담과 자금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경영자금지원은 소요자금의 50%범위내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연리 6.75%에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상담소 개설로 그동안 상공인의 90.5%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고양시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6월부터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록회원제를 도입, 운영한다.고양시는 최근 들어 시 홈페이지(http://city.koyang.kyonggi.kr)에 음해성 비난성 글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 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 홈페이지중 고양시 홈페이지 중 △신문고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난 등은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글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홈페이지 등록회원제 시행과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등록을 거친 후 사용하는 방법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연락처와 개인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회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자체도 홈페이지 운영에 회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고양시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지난 1월 한 달간 5만1745건이고, 신문고는 하루 2000건 정도가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등록 회원제 전환 이후에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내용물 열람은 가능해 이용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거제시, 김우중씨 부동산 압류거제시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일 거제시에 따르면 김우중씨 명의로된 장목면 장목리와 일운면 옥림리 일대 59필지 43만 972㎡에 대 지난해 10월 종합토지세 671만원을 부과했으나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시는 이에따라 지난 1월 5일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가장 먼저 김씨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서 일운면 옥림리 일대 대지 3필지 944㎡를 압류했다.시관계자는 “김우중씨 명의의 부동산 종토세는 99년까지 잘 납부됐으나 대우 경영비리가 터진 지난해부터는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압류하게됐다”고 말했다./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서예전북비엔날레 캐릭터 특허출원전북도는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캐릭터인 ‘가 가’와 태극을 획으로 영상화 한 심벌을 특허출원하고 각종 브랜드 물품에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 심벌과 캐릭터를 활용해 서예술이 가미된 금속공예, 상품광고 디자인 생활한복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lee@naeil.com 2001-03-12
- MH현대그룹 또 자금지원 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전자의 대출금 등 일반성 여신(일반자금대출, 당좌대월, 수출입금융) 3000억원 가량을 만기도래시 1년간 연장 해주기로 했다. 또한 채권단은 최근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전자에 대해 기존 수출환어음(D/A) 한도 14억5000만달러와 수입신용장(L/C) 한도 5억3000만달러를 연말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 현대석유화학에 대해서는 1천1백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외환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10일 17개 채권금융기관 은행장과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전자,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등 현대 3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했다.이날 주채권은행의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현대전자의 자구가 부진할 경우 금융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면서 “현대전자측도 강력한 자구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행장은 “현대전자가 출자전환이나 감자 등을 거론하지는 않았고 우리도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대전자는 이를 불사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강력한 자구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행장은 “현대전자는 폐수처리시설을 프랑스 비벤디사에 2000억원 수준에서 매각키로 협상중이고 부동산 등도 처분키로 해 현대전자의 자구의지를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이 부행장은 “현대전자에 대해 기존 여신한도 범위내에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실행될 경우 조기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면서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채권단은 또 현대건설에 대해 건설업 특성상 동절기중 발생하는 자금부족을 해소키 위해 산업은행에서 해외지급보증 4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채권단은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해외지급보증 4억달러 중 2억달러에 대해서는 국내 7개 은행(외환 한빛 조흥 하나 농협 신한 국민)이 산업은행 앞으로 대내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채권단은 또 현대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시설자금대출 등의 여신을 6개월간 연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1150억원의 신규자금을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신규자금 지원분 1150억원 중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미 각 200억원씩을 지원한 상태여서 나머지 은행들이 750억원을 지원하면 된다.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현대석유화학 측으로부터 PVC 생산업체인 SM(스티렌모노머) 공장 매각에 대해 처분위임장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자구계획상의 공장매각대금 등으로 6개월 후 신규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채권단은 이와 함께 최근 채권은행간 이견으로 지원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점을 고려, 이날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한편 금융계 관계자는 현대 3사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방안에 대해 "그동안 동아건설, 기아자동차, 대우 등의 위기 때 처리 방안등과 닮았다"며 "이번 금융기관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대3사의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 부담이 금융기관으로 돌아와 전체 금융시스템을 다시한번 위기로 몰아넣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2001-03-11
- 피라미드 유사금융업체 무더기 단속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서민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유사금융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은 8일 유사금융업체 일제단속을 벌여 (주)다주인들 등 7개 업체를 적발, (주)다주인들 관리상무 이 모(44)씨 등 24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에스엘텔레콤 대표 김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주)다주인들 대표 이 모씨 등 19명을 수배했다.적발된 업체는 (주)다주인들, 에스엘텔레콤 외에 (주)제이에스월드, 상생, 트라이킹, (주)낙산월드, (주)썬코리아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고 매달 20∼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선전, 64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556억여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이 가운데 (주)다주인들은 “코스닥 등록예정인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두 달마다 원금의 2.9%를 장려금으로 주겠다”고 광고, 3100여명으로부터 320억원을 끌어모았지만 이 돈을 이자와 투자자 모집 성과급 등으로 대부분 써버려 현재 잔고는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다주인들의 선임이사는 250∼300명 규모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이사는 9∼10명의 팀장을 거느린 채 투자액의 0.3∼1%를 별도로 투자자 모집에 따른 성과급으로 챙겨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업체는 벤처투자 외에도 동영상 CD, 자판기 사업, 민속장터 운영, 부동산 경매 투자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혹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 이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남편 퇴직금 2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날린 가정주부 등도 포함돼 있다.부산화재, 돈 날린 피해자 불질러유사금융기관의 유독성이 방화로 이어졌다. 7일 또 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연산동 화재는 (주)유래유통(대표 이승호, (주)오리오에서 법인 변경)이라는 유사금융기관에 1770만원을 투자한 피해자 김 모씨가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부산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이 회사 대구지사장 권 모씨와 화재 진압을 하던 김영명 소방장(40)이 숨지고 두 명의 소방관과 투자자 김씨가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전 감독 강화 시급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유사금융기관은 고금리를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은행 금리가 6%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월 3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약속하면 쉽게 뿌리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사전예방책은 없고 사고가 터진 후 사후처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유사금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후대책이다.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들고 금감원은 실질적인 감독·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제도권 금융회사라도 금융당국에 일정정도 규모가 되면 감독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해 사전 감독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염진 ·정연근 ·신창훈 기자 yjcha@naeil.com 2001-03-09
- ‘뛰는 월세’ 대책마련 고심 정부가 고율의 월세를 막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고금리 수준의 월세를 막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 부동산 정책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과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전세금의 경우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만큼 집주인의 소득이라 볼 수 없어 아예 과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세를 내는 만큼 전세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월세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 월세를 받는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과세를 하려면 월세입자를 상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또 우리나라만의 특성인 전세제도가 세계적 기준인 월세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전세의 월세전환을 적극적으로 막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주택시장에서 현재 10%도 안되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주택시장에서 가격완충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정책입안이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결국,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해왔던 건교부도 월세에 대한 중과세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전환은 시장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것이며 전·월세 값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인 97년초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비수기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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