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사철 막바지에도 전세값 가파른 상승세 저금리 현상이 전세시장에도 이상현상을 낳고 있다. 이사철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전세수요는 2월에 피크에 달했다가 2월말이후 점차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신도시, 경기 등 1만7336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2주전 대비 전세가격 상승률은 0.98%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비교시점(3월2일)의 0.90%보다 0.08% 포인트 높은 것이다.이는 최근 저금리로 인해 월세전환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지역별 전세값 상승률은 신도시가 1.19%(3월2일 1.0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0.94%(〃 0.85%), 서울 0.89%(〃 0.75%)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구리를 비롯, 고양 시흥 파주 등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전세값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은 전세값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주전에 비해 0.19%로 상승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2주전의 0.15%에 비해 0.07%포인트 높아졌다. 신도시와 경기지역의 상승률은 각각 0.13%, 0.10%로 2주전과 비슷했다.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3월에 들어서면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등 전통 강세지역보다는 시세가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동작구(0.87%), 구로구(0.67%), 성동구(0.40%), 광진구(0.38%), 관악구(0.34%)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평형별로는 20평형대 이하 중소평형 상승률(0.27%)이 강세를 보인 반면 40평형대 이상(0.02%)은 아직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전세값과 매매값이 동반상승하는 게 최근의 추세”라며“시세차익을 노린 월세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03-18
- 거제, 계룡산 불법 훼손 방치 거제시청 뒤편 계룡산이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등 6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지난해 12월 지목이 전인 신현읍 고현리 545-10번지 외 3필지(삼성하이츠 아파트 뒤) 2200㎡에 대해 이모씨 등이 신현읍에 건축신고를 제출했다가 같은 달 28일 신고를 취하했다.그러나 이곳은 건축신고 전인 10월부터 이미 신고 면적을 두배이상 초과한 3000여 평의 산림이 불법으로 파헤쳐졌으며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둔 현재까지 토사가 드러난 채 방치되고 있다.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5일 토지소유주들에게 재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등을 이유로 2월 17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부동산업자 장모씨 등의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로비자금이 관련공무원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관련공무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에 대해 이 달말까지 불법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놓고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1-03-17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범진 전 의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신예 원희룡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던 박범진 전의원은 요즘 현역시절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차기 대선을 향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이인제 최고위원의 대선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박 전의원은 지난해 8·30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인제 진영의 좌장으로 최고위원 경선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박 전의원과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복고 8년 선후배 사이. 그러나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은 97년 대선 직전, 신한국당을 뛰쳐나와 국민신당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통령 후보로, 박범진 전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콤비플레이를 펼친 것이다.97년 신한국당을 탈당했다는 점은 이인제 캠프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 박 전의원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그러나 박 전의원은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데는 정치적 개인적 이유가 있었다”며 “이회창 총재와 철학적으로 다른 데 같이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전의원은 “아들의 병역문제로 비세로 몰린 이회창 후보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검찰의 ‘DJ 비자금 수사’를 통해 경쟁자를 제압하려고 한 의도 자체가 틀렸다”는 점을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 자신이 총재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총재의 탈당을 요구한 ‘의리부동’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개인적인 이유로 들었다. 박 전의원은 “이인제 최고위원가 통찰력 돌파력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민생은 젖혀두고 대권행보에 치중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범진 전의원은 15일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 전의원 아버지 3형제가 6·25 때 월북한 이산가족이기 때문이다. 박 전의원은 적십자사를 통해 생사확인과 상봉을 요청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출세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나중에’라는 적십자사의 상봉원칙에 따라 최하순위로 밀려버렸다. 박 전의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생사를 확인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며 잠시 말문을 닫았다. 2001-03-15
- <박주식의 주식이야기> 한화석유화학(09830) 한화석유화학의 주력 제품은 저밀도폴리에틸렌(매출비중 33%), PVC(29%) 및 가성소다(14%)다. 한화석유화학은 이들 제품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안정적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상반기에 증설 완료될 이염화에틸렌(15만톤), 염화비닐단량체(15만톤) 및 가성소다(13.5만톤)부문은 중국의 PVC 수요 증가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가성소다부문의 경우, 국제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급하게 올라서 지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0% 상승했다. 이것은 미국 등지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전력비용이 상승하고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가동률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화석유화학의 가성소다 설비증설(13.5만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 바스프의 TDI 증설에 따른 가성소다의 수요처가 확보되어 증설에 따른 물량 소화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력 제품인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이 금년 1월부터 조금씩 상승한 반면, 주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마진이 회복되고 있다. 한화석유화학은 작년에 대림산업과 빅딜로 매수청구대금 등이 발생하여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자사주를 매각하여 유입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상반기 162%에서 연말 132%로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비핵심사업부문(옥탄올 사업 등)과 부동산 등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재무구조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석유화학은 주력 제품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성장성과 이익 수준 확보가 가능하고, 2001년 주요 제품의 매출 호조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03-15
- 뉴스라인 국민은행 ‘기업고객 사은행사’ 실시 국민은행은 지난 2월말 현재 총자산 100조원 돌파를 기념해 거래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자원 조달원가보다 낮은 파격적인 금리로 14일부터 6개월간 사은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총 대출규모는 3000억원이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회전율이 높은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으로 지원된다. 대출 대상기업은 기업신용등급 BB이상인 우량중소기업 및 우량중소수출입업체이다. 대출금리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저수준인 연 5.9% 고정금리이다. 이 금리 수준은 중소기업여신 기준금리보다 3.35%p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또 가급적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업어음할인의 업체당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정했다. /최인석 리포터 ischoi@kookminbank.com 하나은, VIP고객에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14일 사이버로펌인 로티즌 및 인터넷쇼핑몰 루이지닷컴과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갖고, 이달 말부터 VIP 고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로티즌은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벤처법률, 기업법률, 생활법률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하나은행의 VIP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차, 상속, 세무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루이지닷컴은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쇼핑몰로 입점해 고객관계관리(CRM)에 의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또 하나은행은 루이지닷컴의 VIP 고객에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루이지닷컴과 상호 VIP 회원에 대해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올해부터 VIP 회원을 위한 맞춤 정보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은, 점보 환전우대서비스 한빛은행은 이달 29일 인천국제공항지점 개점에 맞춰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환전수수료를 우대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점보 환전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이번 행사에서 1000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환전 수수료의 20%, 1만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50%, 3만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60%, 5만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70%의 우대를 적용한다. 또 신혼여행객과 해외유학생, 해외이주자 및 3~4월중 생일을 맞는 고객에게 환전금액과 관계없이 환전수수료의 50%를 우대한다. 한빛은행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공항 개항에 맞춰 환전소를 개점할 계획이다. 2001-03-14
- 통계청, '2001년 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 -비금융 서비스업 성장속도 둔화 지속 / edaily 김상욱 기자증시가 다소 활기를 찾으면서 1월중 국내 서비스업 성장률이 5개월만에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성장률은 도소매 판매업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달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성장속도의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연간 평균치를 밑도는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중 서비스업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3%를 기록, 지난해 9월이후 5개월만에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증가율은 5.3%를 기록, 전달의 7.8%에 비해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업이 증권시장 회복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전통 업종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후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동안 성장세를 주도하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1월중 11.7% 증가해 서비스업 전체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전달의 13.2%나 지난해 연간평균인 14.9%에는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지식기반 서비스업중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 19.9%의 성장을 기록, 전달의 18.1%보다 높았지만 기타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7.2% 증가에 그쳐 전달의 10.6% 성장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금융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도소매업은 오히려 마이너스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종의 성장률은 다소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1-03-14
- 금감위 금감원 사람들(어깨) 이영호 증권감독국장 지난해 9월 이영호 국장은 대우담보 기업어음(CP) 손실분담 비율을 설명하러 증권사와 투신사 사장들을 찾아다녔다. ‘증권사 70%, 투신사 3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자리였다. ‘대우담보 CP가 뭐야. 왜 금감원 국장이 증권사 사장들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지?’대우담보 CP 처리과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지난 99년 6월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증권 은행 투신 등 금융기관에 4조원 정도의 대우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무너져가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심하게 반발했다. 당시 대우는 기업어음에 부동산 대우계열사 유가증권 등 10조원 정도의 담보를 제공했다. 담보를 제공할 테니 CP를 매입해달라는 것이었다. 금융기관들이 대우담보CP 매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독려했다. 금융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반강제적으로 CP매입을 권유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각 금융기관 사장들 집으로 일일이 전화해 CP를 반드시 매입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3조8000억원 어치 대우담보CP를 매입했다. 99년 8월 대우그룹은 위크아웃에 들어갔고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금융기관에 안긴 대우담보 CP는 휴지조각이 됐다. 그로부터 1년 뒤. 정부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대우담보CP 중 80%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주고 나머지 20%는 각 금융기관이 떠 안게 했다. 금융기관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정부가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왜 이제 와서 우리보고 손해를 떠 안으라는 것이냐’는 게 금융기관들의 주장이었다. 또 금융기관들 중 가장 반발이 심했던 곳이 증권사와 투신사였다. 당시 증권사와 투신사가 대우담보CP로 떠 안은 금액만 1조8000억원이었다. 80%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주기로 했지만 증권사와 투신사가 대우담보CP로 손해본 금액은 3600억원이나 됐다. 결국 정부는 3600억원 가운데 70%는 증권사가 떠 안고 나머지 30%는 투신사가 손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지난해 9월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을 맡자마자 이 국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증권사 투신사 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사정이 이러하니 70: 30으로 손해를 떠 안읍시다’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우담보CP를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에 사라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추진된 일이었다. 이 국장 역시 속으로는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사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금융기관장들에게 “증권사 70, 투신사 30으로 손실 떠안는게 감독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 촌놈, 금감원 국장되다이영호 국장의 고향은 울릉도다. 금감원 국장으로 출세했다고 한다면 이영호 국장도 ‘섬 촌놈’이 출세한 경우다. 또 금감원 국장 가운데 몇 안되는 경상도 출신이기도 하다. 이 국장은 78년 대학(고려대 법학과 70학번) 졸업후 곧바로 증권감독원 1기로 입사했다. 올해로 만 24년째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하면서 이 국장은 1/3은 비서실 업무 1/3은 기업공시국 업무 1/3은 증권감독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98년 4월 통합감독기구인 지금의 금감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이 국장은 증권감독원에서 금감위에 파견돼 금감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증감원과 은감원원장을 겸했기 때문에 증감원 은감원 비서실장도 겸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은행검사4국장, 9월부터 증권감독국장을 맡고 있다. 대우채로 골머리 앓아증권감독국장이 된 이후 그는 줄곧 대우채로 인해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 매달렸다. 대우담보CP 문제가 그랬고 또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그룹이 무너진 이후 정부는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유예 조치를 내렸다. 그후 투자자 가운데 개인과 법인들은 일정비율을 정해 최대 95%까지 환매를 해주었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환매조치는 미뤄놨다. 지금까지 대우채가 포함된 수익증권 중 금융기관이 환매 받지 못한 금액은 약 2조2000억원 가량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증권감독국 내에 수익증권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 금융기관간 분쟁 조정에 들어갔다. 대우채로 인한 환매분쟁은 법원에서조차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부분이다. 대우라는 거대한 기업집단이 일시에 무너져 내려, 정부가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와 같이 급박한 조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조정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다. 이 국장은 이 문제로 아직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증권감독국에서 제시한 분쟁조정 방법에 승복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계속 법적인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우담보CP 분쟁은 ‘관치금융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정 실무를 맡은 증권감독국과 이 국장이 시장사람들에게 관치금융의 원흉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국장은 대우채로 인한 두건의 굵직한 분쟁조정 역할을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투자자 보호 위한 정책 펴겠다이 국장은 요즘 증권사 영업준칙을 정비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말 증권감독국은 100여개에 달하는 증권사 영업준칙을 만들었다. 내용은 증권사의 내부영업정책, 투자권유, 위탁매매업무 관련, 영업자세 확립을 위한 영업준칙들이다. 이 영업준칙은 4월 중순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가령 고객으로부터 대량 매수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주문을 내기 전에 자기계정으로 고객이 주문 낸 주식을 매입해 매매차익을 거두는 행위(front-running)가 금지된다. 또 대량매매나 외국인 매매와 같이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주문 정보를 받고서 이를 체결하기 전 특정인에게 매매주문 정보를 제공, 가격차익을 거두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준칙에 대해 증권사들은 시큰둥하다. 금감원이 또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국장의 생각은 단호하다. 수요자 즉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공급자인 증권사가 규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영업준칙은 우리만 시행하는 기상천외한 제도도 아니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90년부터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조치만 내놓으면 증권사들은 규제라고 얘기한다”면서 “이제 수요자인 투자자를 볼모로 ‘규제’라고 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01-03-14
- 추가취재 하겠음<단기부동자금 220조원대 향방> 생산자금으로의 전환 시급하다 현재 시중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유동자금이 220조원대로 크게 늘고 있다.증시및 금리하락 추세로 갈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등 단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투신협회도 19일 투신권 수탁고가 MMF(머니마켓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판매에 힘입어 160조원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MMF가 지난달 9조7310억원이나 급증한데 이어 이달에도 6조541억원이 유입되면서 42조5791억원에 달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도 이달들어 단기상품이 1조7260억원으로 장기 상품 1조5294억원을 앞질러 증가했다.이에 비해 주식형은 순수주식형이 1월말보다 16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혼합형은 주식혼합영이 CBO(후순위채)펀드 만기도래로 5351억원, 채권혼합형이 164억원씩 각각 줄었다.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정기예금 잔액은 1월중 3조9161억원이 늘었으나 이달들어 10일까지 2711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최근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엔화약세, 금리하향세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예비)경제대책'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될 단기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를 골자로한 '2단계 자금시장안정대책'의 추이를 관망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정부는 단기적 효과를 노린 선심성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경기회생책이다"고 주장했다. 2001-02-20
- <초벌기사><IMF, 미국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수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단기부동자금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환대책 시급하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IMF가 미국의 올해 결제성장률을 1.7%로 하향조정한 건과 관련해 "미국경제가 경착륙으로 간다면 우리정부는 '탈미국'으로 간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본보 2월 16일자 9면보도 참조)미국 경제의 경착륙은 당장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줄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의 강화로 통상마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진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단과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4%미만으로 간다는 것이 포커스"라며 "정부는 미국경제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정책수단을 이미 강구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5∼6%대의 잠재성장률로 회복할 것"이라며 내놓은 두가지 전제조건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2월말 4대부문 개혁의 완료-가운데 한가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특히, 진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확인은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전망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제정책 기조, 어떻게 바뀌나재경부는 12일 우리나라 경기는 1분기에 소저점을 통과한 뒤 2분기부터는 V자형의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표했다.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도 16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한은의 콜금리인하 등으로 2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당초예상보다 두배 많은 "70∼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진 부총리는 "회복국면이란 5∼6%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로 늦춰잡고“경기저점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2분기 경제회복설'을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하다는 입장임을 내비쳤다.이어 진 부총리는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 재정·금융을 통한 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세법개정을 통한 감세정책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이 비상경제대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후퇴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비상대책은 단기효과를 봐야하는 만큼 220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의 생산자금으로 전환을 포함한 통화·환율정책이 주요수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비상대책을 구사할 경우 일본경제가 재정·금융정책을 수없이 구사했으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불황에 빠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경제의 일본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 미국경제 정말 경착륙으로 가나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IMF로부터 불거졌다.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작년 10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1.7%로 하향조정했다.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13일 금년초 미국의 경제성장은 정체상태에 가까우며 앞으로 기업들이 재고를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급격히 둔화될 위험이 있으나 2∼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고 FRB가 의회에 연 2회 제출하는 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2%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연착륙, 그 미만이면 경착륙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와 FRB의 전망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런데, 아직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밝힌 기업의 재고정리(조정)에 대한 판단에서 다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분석은 미국의 산업생산이 1월중 0.3%(전월대비) 감소해 4개월째 둔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고정리(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생산자물가지수(PPI)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0.2%)을 상회하는 1.1%로 상승해 IMF가 이점을 새로운 지표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단기부동자금을 잡아라현재 시중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유동자금이 220조원대로 크게 늘고 있다.증시및 금리하락 추세로 갈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등 단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투신협회도 19일 투신권 수탁고가 MMF(머니마켓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판매에 힘입어 160조원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MMF가 지난달 9조7310억원이나 급증한데 이어 이달에도 6조541억원이 유입되면서 42조5791억원에 달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도 이달들어 단기상품이 1조7260억원으로 장기 상품 1조5294억원을 앞질러 증가했다.이에 비해 주식형은 순수주식형이 1월말보다 16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혼합형은 주식혼합영이 CBO(후순위채)펀드 만기도래로 5351억원, 채권혼합형이 164억원씩 각각 줄었다.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정기예금 잔액은 1월중 3조9161억원이 늘었으나 이달들어 10일까지 2711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최근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엔화약세, 금리하향세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예비)경제대책'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될 단기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를 골자로한 '2단계 자금시장안정대책'의 추이를 관망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정부는 단기적 효과를 노린 선심성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경기회생책이다"고 주장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19
- <금융뉴스라인> ■부산은행, 신임 CIO에 이기주씨 임명 부산은행은 13일 전산정보분야의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최고정보책임자(CIO) 직제를 신설하고 12일자로 이기주 전산정보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의 첫 CIO로 임명된 이기주 CIO는 경남고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73년 부산은행에 입행, 영업점장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전산정보부장을 역임하고 있다.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총 20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인원은 1급 17명, 2급 25명, 3급 38명, 4급 98명, 행원급 이하(서무직원 포함) 31명 등 총 209명이다. 퇴직발령 예정일은 3월 20일이다. 퇴직후 부산은행 직원은 현재 2093명에서 188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은행은 지난 98년 1월 이후 4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377명이 희망 퇴직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1586명(전 직원의 40% 수준)이 퇴직하게 된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한빛은행, 소기업 대상 비즈니스텔레뱅킹 서비스 한빛은행은 소기업들이 사무실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결제 업무 안내, 기업대출 상담, 재테크, 종합과세 세무신고 대행 및 상담, 금융.경제.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경영지원, 자녀 해외유학 해외송금업무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이용전화번호는 080-665-5000이다.■국민은행, 빅맨부동산신탁 5호 판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빅맨부동산투자신탁 5호를 400억원 한도에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1인당 가입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내이며 15개월 만기 상품으로 예상배당률은 연 7.8~8.0% 수준이다.국민은행은 이 펀드자금으로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가장동 부지의 삼성래미안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선납할인 방식으로 매입, 투자할 예정이다.국민은행은 펀드 가입자가 이 아파트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신청권을 주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제3자 분양이나 삼성물산 환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투명회계 기업 우대 산업은행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않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산업은행은 13일 분식회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거래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회계 감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 때문에 재무상태가 악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올해말까지 유예하고 과거의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면제해 준다.또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이나 기업신용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반면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200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