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기업 자회사 29곳 민영화. 6곳 통폐합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공과 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등 공기업 자회사 29곳이 내년말까지 민영화된다. 또 주택공사 산하의 한양목재와 한양공영, 수자원공사 소속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 자회사인 KTPI 등 4곳은 청산되고 한국통신 산하 한국통신엠닷컴과 가스공사자회사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2곳은 모기업에 통합되며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이 조기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1일 공기업 자회사 41곳중 36곳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영화된 자회사 10곳과 통폐합된 10곳을포함, 61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기업과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수의계약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등 자회사의 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영화되는 29개 자회사중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등 21곳은 올해안으로 민영화가 완료된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Co.(가스공사 현지법인),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 KTAI(한국통신 미국법인), KTJC(한국통신 일본법인)등 8곳은 내년중 민영화가 이뤄진다. 청산 또는 통합되는 6개 자회사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법인)는 채권.채무관계정리후 내년 상반기중 청산되며 나머지 5곳은 올해 안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석유공사 영국법인),KSL(석유공사 인도네시아법인)등 공공성이 강한 5곳은 자회사로 남겨두기로 했다. 박종구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민영화대상 자회사중 상당수는 현재민영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회사의 특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이나 코스닥 상장,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정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2001-03-01
- 현대건설 살리기 ‘마지막카드’ 27일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현대건설이 요청한 4억달러 외화차입 지급보증 문제는 조만간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지급보증 직전에 현대건설 대주주의 출자전환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자전환은 현대건설을 살리겠다는 마지막 카드다. 전문가들도 결국 현대건설 처리가 채권단의 현대건설의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부행장은 “계속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출자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환은행 관계자도 “어찌할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4차례의 자구노력을 통해 1조2000억원의 빚을 줄였지만 여전히 빚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한다.자체 영업만으로는 이 빚을 감당하기 힘들고 운영자금확보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자구계획도 유가증권 등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것은 지난해 시행했고, 부동산, 해외건설사업 미수채권 등 현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수 부행장도 “그동안 현대건설이 많은 자구안을 내 놓았으나 애초 일정대로 되지 않았고 시기도 실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장원리대로 한다면 다른 부실기업들처럼 문을 닫아야할 처지이지만 ‘현대건설’이라는 점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런 까닭에 이 부행장은 지급보증을 통한 4억달러 지원이 결정되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 불안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출자전환의 불가피 처방은 특혜시비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출자전환을 할 경우 경영권을 박탈할 것인지, 기존 대주주에 대해 감자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설회사라는 특성상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영업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경영권박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채권단에서의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방안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01-02-28
- 판사보다 검사들이 이재 밝았다 판사들보다 검사들이 이재에 밝았다.이번 재산등록현황 공개에 따르면 사법부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12명중 재산이 증가한 법관이 71.4%(80명)인 반면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49명중 89.9%(44명)나 재산이 늘어났다. 특히 판사들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재산 증가자가 77%였던데 비하면 이번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지난해 신고 당시 8255만원이 늘어난데 이어 이번에도 8633만원이 증가, 2년째 8000만원 가량씩 늘어났으며 변재승 법원행정처장도 6536만원이 증가했다. 이용우 대법관은 지난해 1억7000만원 감소했다고 신고, 감소자중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1억4381만원이 늘어나면서 1년만에 증가자 순위 1위로 탈바꿈했다.특히 재산감소자중 대부분이 주가하락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고 밝혀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와 부동산 등 경기하락이 재산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감소자중 1위인 이영애 고법부장은 주가하락 등 이유로 무려 8억5705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2위인 배기원 대법관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의 삼성전자, 한솔엔닷컴 등 20여개 상장 벤처사 주식 매도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재산이 늘어난 44명중 1억원 이상 증가자는 2명, 5000만원 이상 증가자는 9명이었다.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김성호 대구고검 차장은 광진구 자양동아파트(4억2000여만원)를 매도하면서 기준시가와 실거래액의 차액, 봉급저축 등에 따른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증가로 2억161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4101만원의 재산증가로 2위에 오른 신승남 대검차장은 자녀들의 봉급저축과 외조부 증여분, 센츄리개발 골프회원권이 주된 재산증가 사유였다. 증가액 3∼5위는 윤종남 부산고검 차장(7140만원), 조규정 제주지검장(7548만원), 주선회 법무연수원장(7140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재산 감소자 1위였던 김정길 법무장관은 본인 재산은 줄었으나 가족들의 봉급 및 예금이자 등으로 전체적으로 3013만원이 늘었으며 박순용 검찰총장은 예금이자 등으로 2124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재산감소자 1위는 조준웅 인천지검장으로 주가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4306만원이 줄었고 이범관 대검 공안부장은 장녀 결혼비용으로 2860만원이 감소, 2위를 기록했다. 2001-02-27
- <화제의 기업> LG-EDS 시스템 지난해 매출 40% 껑충LG-EDS 시스템의 성장이 눈부시다. 지난해 지난해 매출 7,060억으로 전년대비 5,068억에 비해 무려 40%의 고성장의 기염을 토했다. 또 경상이익은 255억원으로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1999년에 창사 이래 최초로 그룹 외 매출이 전체매출의 절반 이상인 52%를 달성한 이후 2000년도에도 56%로 증가해 점차 그룹 매출의존도를 줄이는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해외유수업체와 제휴2001년은 해외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의 해가 될 것이다. 그 동안 LG-EDS 시스템은 대법원 등기정보 전산시스템,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재경부 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부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전개할 것이며 기존의 마케팅부문을 글로벌마케팅부문으로 바꾸는 등 조직차원의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SI 업계들이 IT 투자를 통해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10년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반에는 힘들 때 일수록 IT를 중심으로 한 체질개선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크게 금융시장에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운송 물류 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내년 정보화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1조 4,000억원으로 늘려잡자 대부분의 SI 업체들이 올해 공공 부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각 업체들의 공공부문 특수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2001년 사업계획은 매출목표 작년보다 37%늘어난 1조원에 경상이익 450억원으로 잡았다. 중점 추진분야로는 금융시장 전자금융, 아웃소싱, 재난복구(DR)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운송 물류분야에 대해 기존의 아웃소싱과 물류자동화 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철도분야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 항공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수주 잇따라 해외에는 국내 공공시장이 위축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2001년도에는 준비단계에 있던 해외사업을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2005년에는 전체 매출의 2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올해 공공부문과 해외 시장 공략 정책과 내용으로는 공공 부문과 해외 시장에 경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매출 1조원 달성이라는 공격적인 경영 목표를 세웠다. 공공 사업의 경우 국세청, 재경부, 특허청, 철도청을 비롯한 중앙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후속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정부의 전자 정부 구현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로 고객의 사업 성공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적정한 가격 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내부원칙을 세웠다. 또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사고 각 요소 기술별로 특화된 국내외 선진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다는 전략이다.해외 시장의 경우 지난 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카자흐스탄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EDMS)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5000만 달러 규모의 필리핀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2001-03-25
- 채권단, 현대건설에 4억 달러 지급보증 현대건설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대한 현대건설의 동의서를 전제로 4억 달러의 해외 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27일 현대건설 처리방안을 공식 발표, 출자전환 동의서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현대건설에 4억 달러의 해외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부행장은 그러나 지급보증은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다른 채권은행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부행장은 또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구계획이 부진해 유동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나 자산실사 결과 정상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출자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또 예상보다 잠재부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출자전환을 한다는 동의서를 미리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부행장은 한편 출자전환 후 정몽헌 회장의 거취와 관련, '건설업의 특성상 채권단에서 파견하는 인물이 제대로 경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이는 동아 건설 사례에서도 드러났다'고 밝혀 정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할 것임을 시사했다.이 부행장은 “지난해 5월 31일 이후 현대건설은 모두 3차례 자구계획을 발표했고 7개월동안 금융기관 지원없이 버텨왔다”며 “4억 달러의 해외 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현대건설에 경영에 정상화된다고 할 때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영화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오는 3월 2일부터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이 부행장은 “현대는 자체적으로 경영진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면서 “채권단이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특정인물의 퇴진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 부행장은 “채권단은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위기가 발생한다면 출자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부행장은 이어 작년에는 현대건설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가 4조2000~4조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으나 올해에는 3조5000~3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대건설이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영업을 잘 해나가면 출자전환은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이 모두 1조3144억원의 자구를 이행하였으며(2000년 계획 1조5532억원 대비 84.6% 달성), 이를 통해 지난해 5월말 5조7000억원에 달하던 차입금을 작년말 4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현대건설은 금년 중에도 정몽헌 회장 유상증자 337억원, 서산토지 매각 2550억원, 계동사옥 매각 1074억원, 현대상선 주식 매각 290억원, APT사업부지 매각 1332억원 등 총 7485억원의 자구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자구계획 전망과 관련 이 부행장은 “지난해는 자구책은 유가증권 등 매각이 용이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행장은 그러나 “올해에는 대부분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것들이 부동산, 해외건설 건설사업 미수채권 등으로 현대건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행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자구계획안을 문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01-02-27
- <신문로 칼럼> 국민-주택은 합병 재검토하라 국민-주택은행 합병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지난해 말 양행 노조의 총파업이 참패로 끝난 이후, 이미 대세는 결정된 것이라는 세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양행의 합병은 국내 은행권 총자산의 33%, 가계금융의 60%를 차지하는 외자지배의 독점적 은행을 출현시켜, 향후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아니라, 당초 합리적 검토의 과정이 결여된 채, 정치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므로, 그 경제적 타당성 전반에 걸쳐 재론을 요한다. 첫째, 이번 합병은 어디까지나 소매은행간의 합병으로서 대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은행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대형 선도은행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해외의 합병 사례는 도매금융, 국제금융을 위주로 하는 은행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영업력과 리스크관리력이 극히 취약한 국내 소매은행간의 합병의 근거가 될 수 없다.합병후 외자지분 65%, 외자 지배 위험둘째, 합병은행은 외자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유사시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로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은행인만큼, 합병은행은 한국경제의 사활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외자의 속성상 이를 기대할 수 없다. 합병은행의 총외자지분은 65%에 달할 예정이며, 그 구성이 거의 전적으로 기관투자자이므로 언제든지 담합적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또한 양대 외국인 대주주인 골드만삭스와 ING 베어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 20%의 지분확보가 가능함으로써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셋째, 양은행의 복합적인 갈등구조가 개재됨으로써, 향후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빛은행, 서울은행의 사례들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합병은 대등합병이므로 끊임없이 주도권 시비, 파벌간 대립, 나눠먹기식 인사, 재배치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양행 노조가 그대로 존속함으로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수 있다. 또한 합병은행의 진로를 놓고, 정부와 외국인 대주주간 그리고 외국인 대주주 상호간에도 이해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선 국내 최대 은행인 만큼 유사시 공익적 개입을 시도할 것이고, 외국인 대주주는 표 대결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속전속결로 점포 및 인원 조정을 희망하는 골드만삭스 측과 전략사업 진출을 위해 한국정부와 타협을 원하는 ING 베어링간에도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다.넷째, 중복된 점포와 인원을 조정하는 외에는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양 은행을 합치면 자산규모가 160조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다. 가계대출시장은 이미 시티, HSBC, 제일은행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기업대출과 국제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합병으로선 역부족이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외환딜링이나 M&A 분야는 외국계 지점들이 이미 석권하고 있고, 채권딜링은 국내의 업무규제상 진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유휴자금을 주식, 부동산에 대거 투입하는 것은 위험천만일 뿐이다. 다섯째, 이번 합병은 추가합병을 유인, 은행권을 독과점화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많은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금융 기피의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신용위기가 만성화될 수 있고, 극소수 은행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주주의 수익성 압박으로 인해 위험투자를 감행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창조 없는 파괴, 국민저항 극대화한다여섯째, 결국 우려한대로 과격한 정리해고가 추진될 경우,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우량은행마저도 해고를 단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이같은 ‘우량의 역설’은 창조없이 파괴뿐인 구조조정의 파행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저항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주택 양행의 합병은 여러모로 무리수이다. 이에 정부는 3월말과 4월말로 각각 예정된 합병계약 및 승인주총의 일정을 일단 보류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적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은행업의 효율적인 경쟁구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외국자본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수익성을 위주로 하되 공익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의도한 은행 대형화는 결코 한국 은행권의 당면 과제일 수 없다.이찬근/인천대학교무역학과 교수 2001-03-22
- 일산터미널 애물단지 전락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지난 99년 터미널부지를 매입한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한국토지공사측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며 난색,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21일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하이텀 코리아’는 지난 99년 12월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 일대 2만8671㎡(8673평) 규모의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평당 212만1000원에 매입키로 계약하고 이후 회사명을 ‘일산터미널유통주식회사(대표 강훈동·터미널유통)’로 변경, 토지공사와 대금지불 관련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터미널 유통’측은 납부기한인 2000년 8월24일까지 1차중도금을 내지 못한데 이어 6개월 연장된 2001년 2월24일까지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토지공사 규약상 대금지불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토지공사측은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의 가치를 인정하면 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일산사업단 전윤석 과장은 “터미널유통 관계자가 일산사업단으로 찾아와 4월까지 연체된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토공 일산사업단측은 또 일산터미널을 조기건립,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백석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8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돼 있고 사업주체가 대금지불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사업의 조기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1-03-21
- 자치단체, 가압류 법적용 '멋대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귀족과 서민에 적용하는 잣대도 다르다. 수뢰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반면 단순절도 등 이른바 서민 범죄에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후 경기도 고양시 ‘경성 큰마을’아파트 2588세대 주민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 한화파이낸스는 최초 시행사였던 경성에 250억원을 대출해주고 원금을 돌려 받기 위해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고양시가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그러나 이 반대 경우가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압류된 아파트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중소하청업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실이 발생, 법 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적법한지, 그 반대의 경우가 적법한지 판단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파주시는 가압류된 금촌 경신아파트 440가구에는 경신주택의 하청업체들이 설정한 가압류권을 말살하고 일방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경신주택은 98년 부도, 권리관계가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당시 주택공제조합)으로 이관됐다. 파주시는 입주자 피해 등 사회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십개 하청업체가 134억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설정한 가압류권을 말살했다.두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대기업인 한화파이낸스의 가압류권은 존중해 주면서 이름도 없는 소규모 건설하청 업체의 권리는 무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은 채권단과 입주자 합의 있으면 가압류 부동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파장은 입주가구가 5배 많은 경성큰마을이 경신아파트보다 훨씬 크다. 경성큰마을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화파이낸스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들 채권단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법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준공검사를 해주었다. 큰업체와 작은업체를 대하는 행정기관의 편파성이 극에 달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다 대한주택보증마저 법으로 정해진 보증의무를 외면, 이들 중소업체 대부분은 도산했다. 주택보증사가 있으나마나 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경성큰마을의 경우에는 보증사인 한부신이 99년7월 입주잔금 300억원을 받고 임시사용 승인 없이 입주시켰으며, 고양시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지방 행정기관의 무능과 편파성이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한편 일반 서민과 이른바 귀족을 대하는 법의 얼굴도 다른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법원은 최근 2000만원짜리 호피를 받은 박상희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을 추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법이 더 엄격하면 의원직 박탈 등이 우려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9년 전체기소자 중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26.7%였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14.3%만이 실형을 받았다. 사회정의나 공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2001-02-27
- 경제불안 잠재우는 확실한 '재테크 전략'<373호/경제> 재테크 지식 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정도이고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뒤 처지는 듯해서 편치 않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기저기에 돈을 예치하거나 투자 할 수도 없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실정이다. 금융시장은 혼란스럽고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원금 보장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부동산은 어떤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을 기대하려 해도 호가만 있을 뿐 거래는 매우 한산하다.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지속되는 저금리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않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일산지역 최초의 신용금고로 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한국 신용금고 일산지점을 찾아 새로운 재테크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았다. 신한국 신용금고 일산지점 문병필 대리는 2월말-3월초에 또 한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 금융기관을 비교해 가장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 제한 적용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돈 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를 해야한다. 아무리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도 올해는 직접 투자로 수익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계속되는 저금리 시대에는 확정금리 상품에 치중해야 하는데, 당분간 운용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실적금리 상품보다 가입 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보장되는 확정금리 상품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금우대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4천만원 범위내의 통합한도제로 변경되었다. 미성년자는 1인당 1천500만원까지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한국 신용 금고는 정기예금의 경우 9.5%의 확정 금리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가장 금리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비과세 근로자 저축도 5-6%의 이율차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비과세 상품과 금융기관을 비교해 가장 높은 금리를 따져 상품에 가입한다면 가장 확정적인 재테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테크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사람이 월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연금 신탁에 저축한다거나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집중투자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여유자금과 라이프 사이클별로 분명한 재테크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체크해 그에 맞는 상품을 가입한다면 더 이상의 재테크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문병필 대리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신한국 신용금고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탄탄한 구조를 가진 신한국 신용금고에서의 재테크 상담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국 신용금고 일산지점: 031-908-7000)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2-26
- 김포 접경지역 지원 계획 접경지역 지원법에 해당되는 김포지역 5개면(월곶 통진 하성 대곶 양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개발 계획이 주목되고 있다.김포시와 경기도2청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법에 영향을 받는 김포지역 5개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안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 의뢰, 늦어도 3월 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5개면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 확정안이 발표되면 이에따른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김포시 김영선 지역개발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과 접경지역 지원이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며 "2004년부터 지역개발이 가능한 계획안을 도시개발국 차원에서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기개발연구원측은 용역 결과 발표에 앞서 "택지개발의 경우 김포와 고양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접경지역 밖에서 개발되고 있어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택지개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접경지역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상의 불이익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상당부분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포의 경우 산악 구릉 평야 하천지형 등이 혼재해 있는 지형구조로 자연경관이 수려해 생태환경지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자연생태지역으로 월곶면 문수산, 하성면 애기봉, 석탄리 평야지대, 유도 등이 지정됐다. 또한 재두루미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이 지역의 자연특성을 살리는 지원안이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접경지역 지원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자 장기동 사우동 일대 부동산 업계가 활기를 띠는 등 지원 계획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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