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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대전자도 출자전환 검토 정부는 현대전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과 마찬가지로 감자후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지난 3월 10일 현대전자에 대한 채권단 지원 현황을 지켜보고 6월말에 자구이행 실적과 채권단의 지원실적을 체크할 예정”이라며 “만일 지원실적이 저조하거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현대전자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자 후 출자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 출자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 20%를 감자해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행이 요즘 128메가D램 등 반도체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어 이대로 라면 전자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채권단이 지원약속을 어긴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당초 채권단이 전자에 대해 지원결정을 할 때 반도체 가격을 64메가D램 기준으로 3.15달러를 상정하고 지원범위를 결정했다”면서 “1분기 들어 64메가D램이 현대전자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128메가D램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전자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이라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 그는 “국가경제를 위해 현대전자는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도체 가격 회복과 현대전자가 약속한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는 자구계획으로 폐수처리 매각 2000억원, 본사사옥 유가증권 부동산 등 매각으로 1조원 해외DR발행으로 10억달러, 하이브리드 본드 발행으로 6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128메가D램 가격이 6달러대를 넘어가면 최소한 연간 1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전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한 게 이제 겨우 3개월 지났다”면서 “6월말까지 지켜보고 도저치 안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출자전환 등 조치를 내려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2001-03-27
- 증시, 오름세냐 옆걸음이냐 갈림길 증시가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 종합지수가 단기 저항선이자 두터운 매물벽이 시작되는 550선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나스닥과 일본증시가 급속 안정을 찾는 모습인 반면 시중 부동자금은 좀체 유입되지 않는 등 증시 안팎의 사정도 엇갈리고 있다. 추가상승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매물벽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수 550선부터 610선까지 지수대 별로 평균 30억주 이상의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두터운 매물벽으로 상승세를 탄 증시가 오래 못 가 지루한 옆걸음장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매수세가 살아나는 등 미증시의 바닥탈출 가능성에 힘입어 국내증시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 개각이후 증시부양을 위한 새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13면으로 이어짐) 2001-03-26
- 단신 인천공항에 환승호텔 생긴다 쉐라톤 워커힐호텔은 26일 인천 국제공항 내에 환승호텔 ‘Air Garden Transit Hotel’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운영평수 1713평에 꾸며지는 이 호텔은 객실 90개, 라운지 2개, 환승라운지 4개, 게임룸 2개, 비즈니스룸 1개를 갖추고 있으며 객실요금은 6시간 단위로 계산해 스탠더드 4만원, 디럭스 5만원, 스위트 7만원(세금·봉사료 별도) 등이다.환승호텔은 짧은 휴식으로 긴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국내공항 가운데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이어 두번째로 오픈하는 것이라고 워커힐호텔은 설명했다.영종대교 기념관 27일 개관 국내 최초의 교량박물관인 영종대교 기념관이 27일 오전 개관식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신공항고속도로 통과구간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들어설 이 기념관은 3060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은 1280평 규모로 승용차 8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주유소를 갖추고 있다.1층에는 건설과정을 담은 홍보 영상물과 세계유명 교량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영상관과 전시실이 마련돼 있고 2층에는 기념촬영부스가 설치돼 있다.관람은 당분간 무료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분당에 한국판 베벌리힐스 생긴다 경기도 분당에 미국의 베벌리힐스와 같은 대규모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된다.부동산개발회사 KPC그룹은 경기도 분당 신도시 근처 남서울 골프장에 인접한 4만5000평의 대지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남서울 파크힐’ 120가구를 짓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필지당 가구면적은 250∼450평으로 현재 기반공사가 진행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 분양예정인 95필지 가운데 8필지만 남은 상태로 평당가격은 250만∼350만원 선.이 사업의 시행은 KPC그룹이, 시공은 삼성에버랜드가 맡고 있으며 주택은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 지어준다는 계획이다.KPC관계자는 “30여년간 개발이 유보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 중턱의 남향 계단형 땅이어서 조망과 채광이 좋다”며 “지목이 보전녹지 내 대지로 돼 있어 별도의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현재 개별건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1-03-26
- 청주시, 불법 광고물 홍수 지난해 깨끗한 환경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 전국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청주시가 불법광고물로 거리가 더럽혀지고 있다.특히 공기업인 주택공사, 언론사가 그 주범이 되고 있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분양광고, 알림, 행사 등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막플랭카드 등의 유동광고물은 기습적으로 설치돼 단속관청인 청주시가 단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4만여점의 불법·혐오 광고물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본격절으로 광고전이 시작되는 요즘은 1주일에 1천점이상의 불법광고물을 회수하고 있어 일손이 달리 지경이라고 청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또한 처리에도 골치를 앓고 있다.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광고물들은 대개 시나,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어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청주시 관계자는 말했다.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음 허가를 맡아 광고를 게시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주택공사 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값싸게 광고를 할 수 있어 토막프랑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몇몇 지역 언론사의 광고물은 언론사의 권위에 눌려 청주시는 손도 못되고 있다.이를 단속할 처벌규정이 솜방망이다. 과태료가 개당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이지만 현장수거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업체들은 이를 두려하지 않는다. 또한 '시인장' '계고장' 등을 통해 사전경고를 한 후 자진철거를 유도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철거담당자는 털어놓았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철거반도 절대부족이다. 청주시 양구청에 철거 담당이 1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300여개 이상이 쏟아져나오지만 하루평균 담당할 수 있는 것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는 고충을 말했다.단속의 형평성도 청주시는 지적받고 있다. ㄷ부동산의 관계자는 "개인이나 사기업이 설치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도 주공과 같이 공기업이 설치하면 철거 시기를 늧춘다"고 불만을 말했다.박성희 기자 psunny@naeil.com 2001-03-26
- 일반주택 등 공시건물가격제 도입 상업용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 과세표준이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한국감정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올라갈 경우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나, 보유시에 내는 재산세 등이 현재의 배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행자부는 9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강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시건물가격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용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18개 지방세에 적용될 예정이다.행자부는 그러나 당장 전체 세목에 걸쳐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민의 반발이 예상돼 편법적인 탈세가 빈발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새로운 부동산 거래시에 일어나는 항목에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세목에는 적용비율을 조정, 납세액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현행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매매시 거래가격이 건물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이 점을 악용, 아파트 등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건물시가표준액보다는 높지만 실거래금액보다는 훨씬 낮게 꾸며 정상적인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1-03-26
-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 증시유입 일러 시중자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기금융상품에 몰리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1일 2주 동안 은행예금과 투신 MMF(머니마켓펀드)는 각각 2조1000억원, 2조7000억원 유입된 반면 주식형투자신탁 및 고객예탁금 등 주식관련 금융상품은 3000억원이 감소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이달들어 지난 20일 현재 8조1571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1조7654억원, 2월 303억원 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한은은 저축성예금의 대부분이 돈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2조7000억원이 유입됐으며 영업일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 유입됐다. 지난달 은행예금은 1조7500억원 빠져 나갔다.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초단기상품인 투신사의 MMF는 지난 1월 9조7307억원 늘었다가 2월에 3조4481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20일까지 3조1098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투신사의 또 다른 단기상품인 단기채권형신탁은 지난달 1조9243억원이 늘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4894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 2주 동안 투신의 채권형투자신탁은 1조1000억원이 유입돼 시장금리 급등에 대한 경계심리는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주식시장 침체와 채권시장의 진폭이 확대되면서 시중자금이 방향성을 잃은 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은행의 저축성예금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투자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현대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번주 주간경제 동향에서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의 증시 유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망했다. 2001-03-25
-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14% 상승 지난해 아파트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서울시 동시분양 시장에 나온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는 99∼2000년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당 평균분양가가 81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4.0% 올랐다고 22일 밝혔다.조사결과 평형별, 지역별로 분양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형대별로는 내구재, 마감재 등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50평형대 이상 대형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99년에 비해 33.7%나 상승한 1409만8000원이었으며 다음으로 10∼29평형대 아파트가 10.8% 상승한 572만3000원이었다.40∼49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5% 상승한 690만3000원, 30∼39평형은 1.3%상승한 584만2000원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뛰어난 입지여건과 우수한 조망권으로 인기를 모았던 한강변과 강남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컸던 반면 서울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했던 강북과 강동지역의 분양가는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했다.광진 성동 용산 동작구 등 한강주변 지역의 경우 평당분양가가 전년보다 무려 42.5%나 오른 1012만8000원이었으며 강남 서초구 등 강남권의 경우 33.2% 상승한 1040만2000원이었다.이밖에 강서 양천 영등포구 등 강서권은 전년보다 1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강동 송파구 등 강동권과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구 등 강북권은 각각 3.9%, 5.9% 가량 분양가가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지난해의 경우 분양가구수가 99년대비 11.0% 증가했고 청약경쟁률도 5.2 대 에서 6.7 대 1로 상승, 전년에 비해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렸다”면서 “올해의 경우 대형아파트 분양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이지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격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1-03-25
- 고속터미널 이달말 이전 가능 한부신 부도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테마폴리스 1층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확정으로 상가입점의 희망을 갖게 된 계약자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속버스터미널을 테미폴리스로 이전시키는 것인데, 이전을 위한 시설공사가 27일경 완료될 예정이며 층별 인테리어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상가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신탁은 진·출입로 경계석 제거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매표소와 사무실, 방송시설 공사 등 이달말 이전은 큰 차질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 임대인들도 조만간 개장을 목표로 내부장식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층의 경우 실제로 부도사실을 알면서도 상당수 계약자들이 점포를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책위도 점포임대를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한부신 관련 정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건교부 토지국에 항의전화 걸기 등으로 테마폴리스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나 터미널 사업자인 (주)성일과 버스운송업체가 아직 관리비 책정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자칫 이달말 개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2001-03-23
- 1000억대 재산가 납치범 검거(12번)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10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진 70대 노인을 납치, 돈을 뜯어내려 한 조모(28.광주 동구 학동)씨에 대해 인질강도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 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6시20분께 성남시 분당 모 아파트에 사는 서모(72)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 훔친 외제 승합차에 태워 34시간동안 잠실 선착장, 경기 양평등으로 끌고 다녔으며, 서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60억원을 주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전기충격기를 이용, 서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범인 조씨 등의 협박에 “현금이 5억원밖에 없다”고 설득하면서 자신의 현금을 보관중인 모 신용금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벤츠 승용차를 사려하고 하니 현금 5억원을 은행으로 이체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은 ‘납치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신용금고 회사에 서씨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 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통해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경찰 조사결과 교도소 동기인 조씨 등은 강남일대에서 서씨가 ‘1000억원대의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6개월 전부터 서씨의 출.퇴근 시간대 등 서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독신으로 살아온 서씨는 서울 강남구에 680평 규모의 부동산을 포함 서울 학동, 논현동, 강원도 철원 일대에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물업자 무더기 적발 영업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6개월동안 전국 3427개 유독물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90개소(2.6%)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유독물 관리소홀 17개(18.9%), 무허가 및 관리기준 위반 각 12개(13.3%), 시설·장비기준 위반 2개(2.2%), 기타 47개(52.2%) 등이다. 위반업소 중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독물 영업을 한 경기도 시흥 소재 한남케미칼과 충북 음성의 ㈜지코 등 23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으며, 영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부산시 중구 금신창고 등 5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휴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서울 금천구 ㈜마이크로코리아와 경기도 오산 대일화학공업㈜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001-03-22
- DJ의 침묵 … 흔들리는 강한 여당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강한정부·강한여당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김대중 대통령이 강한정부를 표방하며 그동안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일련의 개혁 마무리 작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암초를 맞은 것이다. 야당은 모처럼의 호기를 잡았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준비안된 정권에 의한 예고된 참사”라며 무차별 공세를 취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22일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침묵’으로 ‘분노’를 표시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국민 건강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의약분업이 정권 최대 위기로 떠올랐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제인식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었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 여권의 관계자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이로 인해 이후의 개혁 마무리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21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들어 모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 흐름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또한“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자칫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애써왔던 개혁작업들이 부실로 비춰질까 무척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직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았지만, 내년은 대통령 선거 시기라고 본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올 한해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개혁을 마무리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민의 불신과 야당의 저항속에 손놓고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또 다른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민심의 이반”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며 의약분업을 강행했는데, 1년도 안돼 재정파탄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지자체선거도 대선도 물건너간다”는 우려가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개혁저항 세력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뿐만 아니라 핵심 실무책임자인 국장급까지 경질할 방침이다.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도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일부 철밥통 관료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인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는 관료의 복지부동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혁이라고 밀어붙인 민주당의 정책담당자들도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