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메리츠증권, iMERITZ Gold Club 서비스 개시 메리츠증권(www.imeritz.com)은 15일부터 예탁금 3000만원 이상의 사이버 신규 고객과 5000만원 이상의 사이버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서비스인 골드클럽 회원 1000명을 모집한다. 메리츠증권 골드클럽 개인회원에게는 △VIP고객 전용 서버 제공 △주식뿐만 아니라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1:1 투자상담 △재테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인회원에게는 △기업공개(IPO) 및 M&A 컨설팅 △ABS, MBS 인수 및 주선업무 △기업 IR 지원 △세무상담 및 투자 동호회 결성 주선 등을 제공한다. 골드클럽 가입은 무료이며 우리회계법인의 세무상담, (주)LawMarket(www.lawmarket.co.kr)의 법률상담, 부동산114(www.r114.co.kr)의 부동산정보제공 등 공인회계사, 리츠전문가, 기업금융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수료 1000원당 1마일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2001-05-14
- 부동산투자회사 전문인력 3명 확보 의무화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13일 최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초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수정된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대학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차입은 허용키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가 대량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외부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과의 시세비교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2001-05-13
- <아시아증시 주간전망> 금리인하폭 따라 좌우될듯 아시아 주식시장은 15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대미 수출이 막대한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며 홍콩의 금융주들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전망했다. 그러나 FRB의 금리인하 폭이 0.5%포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시아 증시를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도쿄는 금리 인하로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면 소니와 같은 수출 업체들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연간실적을 발표하는 도쿄 일렉트론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은 HSBC 홀딩스와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레전드 홀딩즈의 주가도 관심 사항이다. 오는 14일 중국 최대의 컴퓨터 제조업체는 배송 자회사인 디지털 차이나를 분리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만은 세계 2위의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UMC의 주가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전자업체와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PC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순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1-05-14
- 노씨 비자금, 강제집행 착수 검찰이 대법원 판결 확정후 처음으로 노씨 비자금 추징금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 부장검사)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 쌍용 회장의 그룹 계열사 주식과 주식 매각대금 등 67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금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추징금 강제집행 대상은 검찰이 99년 노씨 비자금 추심금 소송 당시 압류한 것으로, 쌍용제지 주식 매각대금 31억2000여만원,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27억4000만원 상당의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 가집행으로 압류한 시가 8억7000만원 상당의 쌍용자동차와 쌍용양회 주식 128만여주 등이다.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이유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김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비자금 200억원과 이자(98억원 상당)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법은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노씨는 국가에게 5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한편 현재 노씨 비자금 추징 미납액은 636억1448만원이다. 검찰은 노씨 추징금 2628억여원 중 75.8%인 1992억8151만여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2001-05-13
- 지난해 자산양도자 이달중 양도신고해야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 을 판 사람은 이달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0일 `200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감면또는 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가추가된다.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 납부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해 적극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과세하며 실사신청자는 거래상대방과의 담합가능성에 대비,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실사신청자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방침이다.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01-05-10
- < CEO는 말한다 >/종근당 김용규 사장 종근당은 지난해 매출 2872억원, 순이익은 3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3025억원의 매출에 순이익 60억원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전사적 마케팅과 기술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창조하자 천년기업’을 경영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새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는 의미있는 한해이기도 하다. 현재 본사가 있는 충정로에 터를 잡은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창립 60주년을 맞는다는 것은 1백년 안팎의 짧은 국내 기업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자랑스런 기록이 될 것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41년 5월 순수 민족자본으로 출발, 다국적 기업들의 공세가 거센 현재까지 국내 제약업을 이끌어와 업계를 대표하는 정상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올해 경영목표를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정해 수익은 10%으로 올리고 비용은 10% 내리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인 분업시대 초년도인 올해야말로 제약업체의 경쟁우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초우량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기업역량을 풀가동중이다.종근당은 의약계와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 전문약분야에서는 전문적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의원 마케팅을 강화, 점차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일반 의약분야에서는 약국시장 특화를 통해 비처방약의 제품력을 강화 및 다양화 해서약국영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수출이다. 국내 제약업계 중 선두주자이기도 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도 ‘CKD’이란 이니셜 상호로 더 유명하다. 그 덕택에 지난해 5200만달러 수출에 이어 올해는 제약 선진국을 대상으로 우수 완제품과 항생제 '미노신'의 원료인 DMCT를 다국적 기업인 레델리사와 일본등에 연간 2000만달러 정도를 독점 공급하는 등 고부가가치 원료 수출을 통해 6200만달러의 매출목표로 잡았다.특히 올해 유럽·중남미 등지의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완제품수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해외제약사와의 생산제휴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목표액 중 1500만달러를 완제품으로 벌어들일 계획이다.아울러 올해초 유럽시장인 독일 보건성의 엄격한 공장심사(Audit)을 통과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제약 선진국 수출에 필수요인인 판매허가등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가능해졌으며 지난 3월 위염 및 위궤양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오메프라졸제제인 '오엠피 정’을 유럽시장에 본격 수출한 바 있다.최근 독일의 헥살사로 약 50만달러를 선적했고 이번 수출을 필두로 오는 3분기중에 호주로 위궤양치료제 '오엠피 정’수출을 추진이다. 현재 호주내 판매허가등록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이르면 7~8월중 첫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물공학분야진출과 관련해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생명공학분야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고 있다.이를 위해 아직 국내 신약 개발력이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세계 최고의 의약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R&D(연구개발)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용 완제품생산시설 보강과 함께 소포장관련시설, 환경개설시설, 신제품생산시설 등 설비투자에도 올해 142억원(지난해 12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항암작용의 새로운 기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생혈관형성 억제제(CKD-732)와 생명공학제품인 신규 당뇨병치료제(CKD-711)에 대한 전임상을 실시하는 한편 뉴클레오사이드 항암제와 인지질 복합체인 파마코솜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임상중에 있는 신생혈관억제제인 ‘CKD732’는 암세포의 새로운 혈관생성을 억제함으로서 고형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로 꼽히고 있다.최근 200억원규모의 회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올해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물량은 800억원인데 지난해말에 100억원, 최근에 20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미리 갚아 차입금을 줄여 올 부채비율이 지난해말보다 50%포인트 낮아진 100%선으로 추계된다. 회사채 조기상환 등 금융비용이 줄어든 데다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항생제수출이 늘어 올해 1분기 매출과 경상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6%와 72.7% 늘어난 640억원과 9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그동안 차입금이 늘어난 주원인은 1000억원이 들어간 국내 최대규모의 최첨단 천안 의약품공장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저희회사는 신도림동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천안 의약품공장은 99년부터 정상 가동중이다. 분양수익금은 올해 320억원이 현금유입될 계획이며 총 유입액은 1167억원이다.또 올해에 돌아오는 7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로 일부 투자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미 차환용으로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2~3년)를 발행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매각, 투자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하여 2003년 만기인 전환사채를 2001년 3월에 중도상환할 계획이다. 지급보증의 경우에도 관계회사의 코스닥등록(한국하이네트), 벤처기업 등록(경보화학) 등으로 지급보증액도 98년 1040억에서 작년 450억으로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며, 올해에는 300억대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경영은 주주이익을 높이고 가치경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실경영이 그것이다. 또 저평가된 주식가격 활성화에 혼신을 쏟을 계획이다. 2001-05-13
- 기업 해외매각 문제점 투성이 정부의 공기업 및 재벌그룹들의 기업매각 방식이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11일 재계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빚더미에 몰린 재벌그룹들이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제조설비는 헐값에 처분하고 미래가 없는 사옥 등 부동산은 움켜쥐고 있는데다 일부 기업은 공장매각대금을 금융산업 또는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구조 강화 등에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쌍용 현대 LG 한화 등 재벌그룹들은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최고 95%에 달하는 공장설비를 무차별 매각했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건물 토지 등 매각은 극히 부진하다. 특히 일부 중견기업들은 공장을 매각한 뒤 파이낸스 금융업으로 아예 업종을 전환하면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있다.문제는 헐값 매각과 매각방식이다. 밀어붙이기식 부채비율 200% 의무조항과 공기업 민영화의 시한부 구조조정으로 초읽기에 몰린 기업이나 정부가 기업매각에 덤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증시가 기력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의 자산이 외국인들에게 장기적 자산 또는 장부상 가치에 최저 25%에 팔려‘수익성’있는 부(富)가 대거 유출되고 있다. 재벌그룹 우량기업과 한국중공업 포항제철(정부 보유지분) 등이 자산가치에 비해 훨씬 낮게 급 매각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매각조건에도 문제점 투성이다. 일부 선금만을 지급하고 잔액은 벌어서 갚는 방식으로 우량기업이 처분됐다. 때문에 차액을 낸 뒤 되파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제조업을 가급적 외면하고 유통 금융 서비스 등 투자보다 투기 쪽으로 흘려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IMF 이후 기업매각은 불가피했지만 민영화란 명분아래 초우량공기업이 헐값에 팔아치워지고 재벌그룹 우량계열사들이 채권단의 반강제적인 매각 요청으로 핵심사업이 외국계 기업에게 무차별 덤핑가격으로 넘겨져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경제성장의 지랫대인 핵심사업의 처분 열풍이 심각하다. 채권단이 사업성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상화 수준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알짜기업 기업매각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그룹은 19개중 건설업 1개만 남겨둔 채 핵심사업인 공조 시멘트 만도기계 등 15개기업을 외국자본에 무더기로 매각했다. 쌍용그룹 역시 13개계열사중 정보통신 중공업 정유 등 핵심 9개를 처분하고 해운 정공 등 수익성이 빈약한 업종만 붙들고 연명하는 처지다. LG그룹은 미래 성장사업인 LG니꼬동제련 LCD 하니웰 쉬플리 등 사업을 매각했다. 한화그룹도 에너지 기계 자동차부품 베어링 주력 핵심사업을 대부분 처분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모범기업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기업성장모토를 사실상 상실한 것이다. 또 특히 내수업종의 기업이 매각되면서 기존업체들이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브라운관 유리(시장점유율 90%), 제지(70%) 맥주(50%대), 광고(30%), 할인점(23%) 등 분야의 시장이 외국자본 기업에 넘겨지고 있다. 이를 두고 IMF(국제통화기금)은 며칠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부실기업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장 유동성(현금흐름)위기를 모면했지만 다국적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한 경제회복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서로 지적했다.그럼에도 정부는 위탁경영 ‘해외 매각’‘국내 매각’‘국민기업화’ 등 매각원칙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2001-05-11
- 기업매각 문제점 투성(어깨)/건물·토지는 움켜쥔 채 설비만 처분 정부의 공기업 및 재벌그룹들의 기업매각 방식이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11일 재계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빚더미에 몰린 재벌그룹들이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제조설비는 헐값에 처분하고 미래 비전이 없는 사옥 등 부동산은 움켜쥐고 있는데다 일부 기업은 공장매각대금을 금융산업 또는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구조 강화 등에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쌍용 현대 LG 한화 등 재벌그룹들은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최고 95%에 달하는 공장설비를 무차별 매각했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건물 토지 등 매각건수는 극히 부진하다. 특히 일부 중견기업들은 공장을 매각한 뒤 파이낸스 금융업으로 아예 업종을 전환하면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있다.정작 문제는 헐값 매각과 매각방식이다. 밀어붙이기식 부채비율 200% 의무조항과 공기업 민영화의 시한부 구조조정으로 초읽기에 몰린 기업이나 정부가 기업매각에 덤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증시가 기력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의 자산이 외국인들에게 장기적 자산 또는 장부상 가치에 최저 25%에 팔려‘수익성’있는 富(부)가 대거 유출되고 있다. 재벌그룹 우량기업과 한국중공업 포항제철(정부 보유지분) 등이 자산가치에 비해 훨씬 낮게 급 매각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매각조건에도 문제점 투성이다. 일부 선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벌어서 갚는 형식으로 우량기업이 처분됐다. 때문에 차액을 낸 뒤 되파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제조업을 가급적 외면하고 유통 금융 서비스 등 투자보다 투기 쪽으로 흘려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IMF 이후 기업매각은 불가피했지만 민영화란 명분아래 초우량공기업이 헐값에 팔아치워지고 재벌그룹 우량계열사들이 채권단의 반강제적인 매각 요청으로 핵심사업이 외국계 기업에게 무차별 덤핑가격 수준에 넘겨져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경제성장의 바로미터인 핵심사업의 처분 열풍이 심각하다. 채권단이 사업성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상화 수준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알짜기업 기업매각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그룹은 19개중 건설업 1개만 남겨둔 채 핵심사업인 공조 시멘트 만도기계 등 15개기업을 외국자본에 무더기로 정리했다. 쌍용그룹 역시 13개계열사중 정보통신 중공업 정유 등 핵심 9개를 처분하고 해운 정공 등 수익성이 빈약한 업종만 붙들고 연명하는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 LG그룹은 미래 성장사업으로 꼽히는 LG니꼬동제련 LCD 하니웰 쉬플리 등 사업을 매각했다. 한화그룹도 에너지 기계 자동차부품 베어링 주력 핵심사업을 대부분 처분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모범기업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기업성장모토를 사실상 상실한 것이다. 새로운 성장기반 사업을 모색해야 하나 기회포착은 버겁다. 또 특히 내수업종의 기업이 매각되면서 기존업체들이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브라운관 유리(시장점유율 90%), 제지(70%) 맥주(50%대), 광고(30%), 할인점(23%) 등 분야의 시장이 외국자본 기업에 넘겨지고 있다. 이를 두고 IMF(국제통화기금)은 며칠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부실기업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장 유동성(현금흐름)위기를 모면했지만 다국적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한 경제회복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서로 꼬집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된 부실기업 매각방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적자금 12조원과 5조6000억원이 각각 투여된 대우차와 서울은행에 대한 매각추진이 그것이다. 제일은행의 풋백옵선(부실기업 인수시 부실보전 조건) 매각에 오류의 선례를 남긴 나머지 외국기업들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이 제도를 고집하는 바람에 해외 인수업체들이 배짱을 부려 부실기업 매각 때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외국기업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을 조건 없이 그냥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허다하다는 것.또 공적자금 2조원에 1조5000억원이 추가 지원될 대한생명과 4조 9000억원의 부채를 떠 안고 있는 한보철강도 매각방식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년 째 그대로 방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위탁경영 ‘해외 매각’‘국내 매각’‘국민기업화’ 등 매각원칙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2001-05-11
- 부동산 세제, 보유세 위주로 개편 부동산 관련세제가 중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위주에서 재산세 등 `‘ 보유세’위주로 개편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현행 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불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선진국처럼 보유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면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세제가 보유세 위주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대폭인하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 수준보다 인상된다.보유세 위주로의 개편은 그동안 주택 1채만 보유한 채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않는 계층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재경부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재경부는 이달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포함시키고 연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2001-05-10
- 일사람 상담실(131)·건강보험 저의 피부양자를 아버지 쪽으로 옮기려는데저는 얼마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았는데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보험증에 등록됐습니다. 당초 저의 가족은 아버지(세대주)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세대주인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서 빠져 나와 저한테 등록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등록돼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아버지 의료보험증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을 하시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취득과 동시에 귀하에게 등재되어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등본,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머니와 동생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귀하의 건강보험증상 기재된 어머니와 동생 자격을 정리해야 합니다.미납 보험료 있는데 아들의 피부양자 될 수 있나요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조금 소유하고 계시다가 IMF를 겪은 통에 은행 빚으로 다 경매처분되고 이제는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나온 보험료 미납금이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모시고 싶은데 밀린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요건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일 경우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위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 관계확인 불가시),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납된 보험료를 기한일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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