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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구조조정 효과분석 제약업체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수익성도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중외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주요 제약업체들은 과감한 부동산 처분으로 IMF 때 무려 300%안팎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100%에 머물고 수익성도 매출액 대비 5%안팎에 이르는 등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영세기업들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 이후 오히려 시장점유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으로 97년 160%(상장기업 기준)에 이르는 업계의 부채비율은 99년 120%, 지난해 100%선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업계의 이자보상배율은 1.8배로 상장제조업체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이익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동아제약 종근당 중외제약 등 5대 제약업체의 경상이익률은 지난해 10.4%로 전년의 7%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동아제약은 명미화장품 한국후지사와 동아바이오텍 등 자회사를 모두 254억원에 해외기업에 전격 매각한데 이어 지난해 수석농장을 동아유리와 합병시켰다. 이에 따라 97년말 2424억원에 달하던 지급보증 규모가 지난해 71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자회사인 라미화장품 생산부문을 인수, 이 분야의 리스크가 기업내실화의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미화장품의 내수시장 위축은 후발업체의 추격과 화장품관련 법규 개정 등 악재가 불거져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외형성장은 가능하지만 바이오벤처 투자 등 부담이 상존하고 있어 수익성이 지난해 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 회사의 매출규모는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업계에서 부채비율이 64.5%로 가장 낮은 유한양행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재무안정성에 탄력을 유지하면서 올해 경상이익은 5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유한킴벌리 지분을 전격 매각한데 이어 99년 유상증자로 무려 400억원의 현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한은 오창 신공장 건설비용이 무려 200억원이 집중 투여돼 과감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중외제약도 계열사의 지급보증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았으나 중외메디탈이 최근 외자를 유치한데다 경영실적도 크게 호전되고 있고 중외화학 역시 흑자로 전환, 부채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다. 또 계열사 중외산업과 대유신약이 순이익 증가로 중외제약의 이익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매출 2440억원에 영업이익은 339억원, 경상이익 162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항암제 항천식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고삐를 당기고 있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대웅제약이 지난해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처분한데 이어 종근당과 중외제약이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보유 유가증권을 전격 매각,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화약품과 부광약품이 최근 ‘에프킬러’와 ‘파라돈탁스’의 사업부문을 외국기업에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중외제약 박구서 상무는 “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수익도 향상돼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금력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2001-05-21
- <내일시론>21세기 개혁은 ‘마케팅’의 생활화(장명국) 21세기 개혁은 ‘마케팅’의 생활화(장명국)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나 남미처럼 불황과 혼란으로 빠져들 것인가는 향후 6개월에 달려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세계경제여건은 그리 좋지 못하다. 미국산업생산은 7개월째 감소세이고 비록 일시 미국증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가동률 역시 10년만에 최저치이다. 일본 역시 10년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연 8% 성장을 계속해오면서 우리경제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80년대 일본경제가 세계를 휩쓸 때 일본의 토지가격은 세계 제일이었다. 그 땅값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지금 일본은 우리돈으로 쳐서 7백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도 경제가 회생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땅값은 거의 60%(일본 국토교통성 발표) 정도가 떨어져,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던 금융기관의 부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권주자들 개혁이 마케팅이라는 원리 실천해야지금 우리나라의 땅값은 세계 1등일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땅값이 비싸고 돈값 즉 이자율이 비싸니 기업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최근 이자율이 6~7%로 떨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본과 미국에 비해 아직 턱없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임금만이 선진국보다 싸지만 근로자들의 요구는 세계화과정 속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선진국형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정치적 안정을 기초로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대만 홍콩 싱가폴의 화교자본과 그들의 기술 그리고 시장을 접목시켜 비약적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세력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CDMA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 제품을 많이 판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지금 우리에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경제는 시장경제(Marketing Economy)를 뿌리내리면서 국내외에서 마케팅(Marketing)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금은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경제의 시스템을 바꿀 뿐만아니라 정치사회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시기이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중국 시장을 상대로 CDMA 마케팅을 성공시켰고, 총리는 중동에서 건설마케팅에 나서 최소 17억 달러 물량을 수주해 돌아왔다. 그리고 재경부총리는 여야정 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대권주자들은 먼저 개혁은 곧 마케팅이라는 원리를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도 해외마케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일회적이어서는 안된다.뿐만아니라 사회지도층 모두가 마케팅을 생활화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21세기 오늘의 개혁은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 시장경제는 국민모두가 마케팅을 생활화할 때 이뤄지는 것이며, 이러한 마케팅은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할 때 사회전체에 파급될 수 있다. 4차원 생활 요구하는 21세기,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마케팅은 작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경제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크게는 기존의 3차원적인 생활과 사고를 한 차원 높여 시장(Market)이라는 공간에 현재진행형인 시간(ing)을 합친 시공간의 4차원적 생활과 사고를 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은 ‘빠르다’를 대표하는 4차원 산업이며, 생명공학 산업은 노화DNA를 ‘느리게’ 진행시키는 산업으로, 시대는 바야흐로 시공간의 4차원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세계는 하나로’라는 구호는 단순한 공간을 뜻하지 않고 21세기에 우리가 국경을 넘어 통일된 생활과 사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케팅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 뿐만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일적인 ‘윈-윈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생각과 생활을 한차원 높일 때 실현된다.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반으로 떨어져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IMF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노력을 다시 기울이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 맨 앞에서 지도층부터 마케팅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이, 설명보다는 결단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마케팅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개혁이며 선진화되는 지름길이다.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2001-05-21
- 부동산 투자신탁 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예금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돈이 몰리지만 금리 하락기 에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흐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될 부동산 투자신탁(REITs)와 각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 등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모집했던 국민은행의 부동산 투자신탁이 청약개시 직후 마감되는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을 보면 부동산 관련 상품들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국민은행의 '빅맨 부동산 투자신탁 1호'의 경우 서울시 문정동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총 모집금액은 1백30억원에 달하였다. 이 펀드의 투자자들은 신탁계약 18개월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투자금 상환금으로 적립해 공사 도중 펀드를 청산하며 그만큼 투자금 회수가 빨라지고 위험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투자금의 12%이다. 그러나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될 경우 회수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으며,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 수거가 안될 정도의 위험성도 있다. 이 펀드는 중도에 은행의 동의를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신탁계약 자체는 해지 할 수 없다. 그 대신 중간에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신탁금의 80%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은행이 신탁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금전 신탁의 일종인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REIT) 인데 곧 시행될 부동산 투자신탁(REITs)와는 확연히 다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흥은행 등이 취급하는 이 부동산 투자신탁은 영문 명칭이 똑같이 REIT 이지만 금융기관 신탁 상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은행금전신탁은 신탁금을 국공채 회사채 주식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데 비해 이 신탁 상품은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기존 신탁과 또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관련 신탁 상품에는 위에서 소개한 금전신탁 형태의 부동산투자신탁 외에 미국에서 발달한 부동산 투자 신탁 일명 리츠(REITs)가 있다. 그러나 리츠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vehicle)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국민(917-6100) 하나(911-2981) 조흥(918-6721)은행에서 판매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주로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 주는데, 이것은 단위금전신탁은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은행신탁에서 돈이 빠져 나오는데 반해 부동산 신탁은 안전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4-26
- 코스닥 IR-한국토지신탁(등록예정) 한국토지신탁(대표이사 이동진)은 22일부터 코스닥에 등록돼 거래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의 이번 코스닥등록은 부동산관련 업종으로는 사실상 처음이다.한국토지신탁은 특히 최근 부각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의 자산 보관·관리·투자자문 등 관련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출범이 예상돼 부동산관련 테마주 형성도 기대되고 있다.◇든든한 대주주,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공사 등 대주주가 55.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의 자회사인 셈이다. 물론 민영화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주주 지분은 적어질 수 있지만 토지공사와의 돈독한 관계는 한국토지신탁의 신뢰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동진 사장과 김진호 기획본부장, 한금룡 사업1본부장 등 주요 임원들이 토지공사 출신이다. 한국토지신탁은 96년 신탁업법에 의해 한국토지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체다. ◇우수 인력 확보=이동진 대표이사 사장은 “우리의 경쟁력은 우수한 전문인력이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임직원 157명중 79%인 124명이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에 근무한 경험이 많아 신뢰도나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외국계 부동산신탁업 진출에 대해서도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외국계는 대부분 관리 쪽에서 이익을 내려 할 것이다”면서 “한국토지신탁의 강점은 개발 쪽이다”고 말했다. 당분간 외국계와 경쟁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업계 1위를 고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무한한 시장과 가능성=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전업회사에서 올해 부동산투자금융회사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금융과 부동산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하게 된다. 올 7월부터 통합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5조∼46조원의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분석학회에서는 향후 5년간 시장이 매년 5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시장규모 5조원 중 한국토지신탁은 109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은행 금리도 낮아 투자할 자금이 100조원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 9∼10%의 수익률이므로 외국자본없이도 투자할 자금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적정주가 2000원=이 사장은 적정주가에 대해 “18일 현재 장외에서 1700원대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면 2000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내년쯤 액면합병을 통해 유통물량을 줄일 계획이며 추가증자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등록후 2년간 보호예수될 대주주 지분은 55.56%이며 대우증권이 12.1%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은 “대우증권이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시장에 유통될 주식은 30%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5-20
- 애널리스트 분석 한국토지신탁의 등록시 매매기준 가격은 1110원이다. 이는 본질가치의 99.7%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인 1016원, 향후 2년간 추정된 가중평균 주당순이익인 123원과 비교할 때 각각 1.1배와 9.0배로 매매기준 가격에 회사기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신탁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됨에 따라 법규와 규제에 따른 진입장벽이 있다. 기존 6개사 중 2개사도 워크아웃,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토지신탁은 98년부터 부동산 신탁업의 핵심업무인 신탁영업수익을 기준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이러한 환경은 이 회사의 시장지위와 영업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토지신탁은 99년에 FLC기준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결손 및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함에 따라 대손설정대상 채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탁계정대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탁사업의 상당부분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손충당금의 환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 질 수 밖에 없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부동산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신력과 전문인력을 고루 갖춘 관련업체가 크게 부족한만큼 한국토지신탁은 이 법 시행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수 있다. 다만 부동산경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영업수익 등이 감소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99년말에 이미 일반공모를 실시해 직등록할 예정이므로 시장조성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수익은 99년 1148억원을 정점으로 2000년 1066억원, 2001년 997억원, 2002년 84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회사의 경영방침이 위험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수수익 위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영업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영업이익은 늘어날 전망이다. 99년을 정점으로 한 대손상각비와 신탁자금차입금이자의 급감으로 영업비용의 감소폭이 영업수익의 감소폭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이에 따라 올해 2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이자수지 개선과 내년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99년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179억원, 124억원을 저점으로 지난해 257억원, 177억원을 기록, 흑자전환한 이후 올해는 299억원, 207억원으로 늘고 내년에는 355억원 24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구철호 선임연구원한화증권 2001-05-20
- 한솔, 오크밸리 종합리조트로 육성 한솔그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오크밸리 리조트 매각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한솔그룹은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회사들과의 외자유치 및 공동개발을 통해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를 국제적인 종합리조트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세계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CB Richard Ellis사를 통해 오크밸리 외자유치와 공동개발을 위한 실사 및 마스터 플랜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며 “5월말부터 오크밸리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회사들을 대상으로 의향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한솔그룹과 CB Richard Ellis는 오크밸리에 골프장과 콘도를 확장하고 스키장, 테마파크, 휴양촌, 삼림욕장, 실버타운 등을 건설해 국제적 규모의 3세대 4계절형 종합리조트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또 미국 및 동남아 화교자본, 호주, 프랑스 등의 5∼6군데의 국제적인 리조트 회사들이 오크밸리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솔그룹은 빠르면 6월부터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한솔그룹의 오크밸리 리조트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일대에 총 34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약100만평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어 27홀의 골프코스와 9홀의 퍼블릭골프코스가 운영되고 711실의 규모의 콘도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1-05-18
- 전자정부특위, 청와대 보고 내년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가 구축돼 국세의 고지와 납부, 세금상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또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데이터베이스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며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도 구축된다.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17일 청와대에서 전자정부구현 전략 보고회의를 열고 전자정부의 비전과 추진원칙 및 내년까지 추진할 중점과제 등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전자정부특위는 내년말까지 대국민.기업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대 국가 주요 DB 정보공동활용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도 연계해 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또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예산.관세.국세 등 재정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의 자금과 자산, 부채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등 21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시.군.구 행정의 종합정보화가 이뤄지며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전자정부특위는 또 전체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DB화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기밀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문서의 작성과 결재 등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전자정부특위는 내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2001-05-18
- 대검 경매비리 일제 단속 대검 감찰부는 17일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불법 경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최근 경매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경매 비리 일제 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집중 단속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사채업자 등의 불법 경매대리 행위 △경락 담합행위 등 방해 행위 △공무원의 경매 정보 등 비밀 누설행위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변호사법 규정상 경매에는 경매 참여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검찰은 특히 폭력 조직의 경매 비리 행위를 강력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낙찰자 협박 등 폭력 행위와 낙찰 건물 훼손 행위, 경매업무 방해 행위 등을 엄단토록 했다.검찰은 적발된 경매 브로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중형 선고를 유도하며 비리 관련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검찰은 전국 53개 본·지청 전담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대검 감찰1과를 비롯, 각 청별 감찰 전담 검사실에 설치된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범죄신고 전화(1301)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경매 브로커 적발 건수는 98년 47명(구속 45명 포함), 99년 41명(구속 38명), 지난해 110명(구속 79명) 등으로 급증 추세에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만도 36명(구속 28명)이 적발됐다.유사 TV홈쇼핑 소비자경보현행 규정상 방송을 통한 제품판매가 불가능한 유사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최근 전문 쇼핑채널을 본뜬 유선방송(CATV)의 유사 홈쇼핑 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소보원에 따르면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건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불과 40일 만에 395건이 접수됐다.특히 이 중 86%(340건)는 유사 홈쇼핑업체의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것이다.소보원은 “TV홈쇼핑의 경우 현재 승인된 전문 홈쇼핑 업체 2곳(LG홈쇼핑, CJ39쇼핑) 외에는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일부 유선방송이 광고방송 시간을 이용해 사실상 제품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보원은 “유선방송이 편법으로 내보내는 광고방송을 통해 제품을 주문해 피해를 입어도 유선방송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2001-05-17
- 일사람 뉴스라인 금융노조, 금융기관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직무대행 박창완)는 16일 성명을 통해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금융노조는 “지난달 마무리된 공공기관 인사에서 자민련 인사가 대부분 사장과 감사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금융노조 산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에 낙하산인사가 단행되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며 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금융노조는 △투명·공정한 기관장 선임 △전문·개혁성 갖춘 인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인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대표가 참여할 것 등을 인사원칙으로 제시했다.전택노련 서울본부, 닫힌 택시정책 비난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대표 문진국)는 16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택시정책은 닫힌 행정이라며 이를 비난했다.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운수물류과에 개인택시부제해제 이후 심야교통난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여론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응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닫힌 행정과 복지부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서울시가 노조를 배제하지 말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심야교통난 해소에 대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에바다 신임교장 취임, 재단 거센 반발‘에바다복지회 비리재단 척결과 정상화를 위한 평택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이사진 구성으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던 에바다 사태가 또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비리재단을 규탄했다.대책위는 “일부 농아원생들이 에바다 학교 교장실에 침입, 집기를 들어내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년 전 평택에서 장애인을 치부 수단으로 삼아 온갖 인권유린을 해온 대표적인 장애인시설비리인 에바다복지회 사건 이후 비리척결, 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며 “이번 난동은 비리재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번 난동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에바다복지회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지적했다.전해투,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위원장 장백기)가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재벌의 노동자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17일부터 시작했다.전해투는 16일 “지난 1월 18일 구속돼 현재 수감중인 삼성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윤진열 위원장의 부인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매일 1인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해투는 “IMF 외환위기 후 1700명을 삼성생명이 강제해고해 현재 300여명이 3년째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구속자의 석방,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5-1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2003년까지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개인 소액주주가 1년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사업 소득 중에서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법인세의 50%를 비과세 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도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무원연금기금등 민간기금 26개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기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개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경우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5000만원 이하, 액면기준 3억원 이하는 10% 분리과세로 요건을 완화했다.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기존의 2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또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한도를 확대하고, 한도확대는 2003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의 0.5%에서 0.3%로, 또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말까지 면세하고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1.2%)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로 과세하기로 했다.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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