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법원 공문서관리 허점투성이 사유재산권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상당수의 토지관련 영구보존문서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문서 관리실태에 구멍이 뚫리고 있으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는 기관조차 없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중인 지적공부에서 출처 없는 문서가 발견되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련 문서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 비치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 관련기사 22면이로인해 토지소유권을 다투는 민원인들이 관련서류의 행방을 찾지 못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유 재산권 침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3일 각급 관청과 제보자들에 따르면 구토지등기부는 일제시대부터 토지소유 및 이전관계를 기록해온 책자로 전국 각 시군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그러나 이 등기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보관되고 있지 않으며,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 101번지(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묶은 구등기부(제22책, 표지제외하고 150매)는 현재 관악등기소에 보관돼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관악등기소에 있어야 할 동일번지내의 또 다른 등기부(제66책 포함) 수 백여권이 안양등기소에 분산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일대의 등기부도 안양등기소에 보관돼 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처럼 안양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타지역 등기부는 모두 300여권 이상이다. 또 서울시 관악구청과 인천시 서구청의 영구보존문서 상당수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는 "지적과의 토지관리 목록이 문서고로 이관되지 않아 서류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어야 할 일부 토지의 지가증권, 양도증서, 증서교부신청 등 토지소유권이전 관련문서들도 남아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나 읍 면 등의 일선 행정관서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남양주시와 가평군, 강화군 등 일부 지자체 관내에는 위토대장, 구토지대장, 카드대장 등 영구보존문서들이 대부분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돼 있는 보안림편입조서와 사방사업실행보고서 및 지적도면 등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위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0-11-14
- 법원·검찰 행정편의주의에 시민·경찰만 멍든다 “송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김 모(40·성북구 동선동)씨의 푸념 섞인 말이다.공작기계 판매상을 하는 김씨는 2년전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게 되자 올 3월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오늘까지 10여차례 법원에 왔다. 성북구 보문동의 직장에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까지 오자면 한나절은 허비해야 한다. 가까운 북부지원을 옆에 두고 한참 바쁜 시간에 강남의 본원까지 올때마다 은근히 화가 난다.법원과 검찰의 행정편의주의가 10년째 서울시민과 경찰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민원인들에게 법원의 관할구역 문제는 오래된 불만거리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초동의 본원과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관할구역이 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서부지원이나 북부지원이 있는데도 서초동 본원까지 가야한다.이처럼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은 서울지방법원이 89년 서소문에서 서초동 법조단지로 이전하면서부터다.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할구역은 법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지방검찰청도 법원 관할 구역에 대응하는 지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편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도 적용된다. 성북경찰서에서 영장신청을 하자면 가까운 북부지청을 옆에 두고 본청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민원인의 불편을 이해한다”면서도 “관할구역 재조정으로 본청의 위상이 떨어질까 우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관할 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서로에게 먼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측 관할 담당부서인 법무부 검찰1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내년에나 성북구를 포함한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관할지역이 바뀌려면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의견을 내놔야지 우리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이 지역의 위치와 접근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로구는 청와대 등 비중있는 기관들이 있어 이를 지청에 맡기기는 어렵다.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민원인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할조정은 검찰의 이해관계가 더 크다”며 문제해결을 검찰측에 떠넘겼다. 2000-11-09
- ‘정보통신 메카’로 뜨는 분당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가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신흥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정보통신 거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이주 행렬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일대와 야탑동 일원에 '벤처타운' 2개동과 '테크노파크'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이주러시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12일 성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사업체인 ㈜온세통신은 지난 10일 본사 사옥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인 분당구 구미동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신축 사옥으로 이전했다.이에 앞서 인터넷 인프라구축 업체인 TNT네크웍스는 지난 7월 야탑동 테마폴리스 인근 4300여평 부지에 첨단 전용시설을 갖춘 분당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개관했다.두루넷도 분당구 야탑동에 2000평 부지를 매입,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IDC센터를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이같은 추세는 벤처업계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테헤란 벤처기업들의 분당 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중기청에 등록된 성남시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 12월말 60개에서 올 5월말 120개, 올 9월말 144개로 계속 늘고 있다.분당구 서현지역과 초림지역에는 포스데이터, 미래산업, 대우통신, 큐닉스컴퓨터, 두산전자, 한국통신기술, SK텔레콤연구소, 터보테크, 제이텔 등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준비중이다. 또 야탑지역에는 어필텔레콤, 실리콘테크, 애드테크놀로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이처럼 벤처기업들의 분당행이 줄을 잇는 이유는 서울 강남에서 20여분 거리인데다 강남지역의 50% 수준에 불과한 건물 임대료와 10% 수준인 땅값 등 고정비용이 싸고 근무환경까지 쾌적하기 때문이다.특히 한국통신 본사 등 정보통신 분야 거대기업들이 입주해 벤처에 필수인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분당의 장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11-12
- '휠체어 리프트 단 장애인버스' 권역별 운행 서울 노원 도봉구 등 강북 동부지역 8개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용 무료 셔틀버스가 16일부터 운행된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4개권역으로 구분해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하되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 등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북 1권역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장애인용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운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장애인 셔틀버스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데다 기존 35인승 버스를 27인승으로 개조, 내부 공간이 넓으며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느끼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강북 1권역에서 시범운영될 무료 셔틀버스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보건소, 동사무소, 복지관, 지하철역, 병원 등을 중심으로 6개 노선에 모두 10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버스마다 차량보조원 1명이 배치돼 장애인들의 승하차를 돕고 휴대폰을 통한 장애인들의 이용문의에 응답해 준다.시는 이어 내년 하반기엔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6개구(강북 2권역), 2002년 상반기엔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구 등 5개구(강남 3권역), 2002년 하반기엔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6개구(강남 4권역)로 장애인용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또 권역별 운행노선망 구축이 끝나면 인접 노선을 연계, 시내전역이 통합노선망으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북 노원 관악 강서 강남구 등 5개구가 6대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해당 자치구내에서만 운행해 왔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12
- 지하철 9호선 건설 본격화 김포공항에서 송파구 방이동까지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가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8일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승인에 따라 9호선 1단계 1구간인 김포공항∼노량진간 18㎞ 구간중 5개공구에 대한 일괄입찰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1단계 2구간인 노량진∼반포간 2개공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약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공구는 조달청 주관으로 입찰을 실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설계심사를 거쳐 내년 11월중 낙찰자를 확정, 계약과 공사를 시작하며 오는 2007년 완공하게 된다. 한편 시는 9호선 반포∼방이간 2단계 구간은 교통수요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후 건설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08
- LG화학, 삼성 시스템창호 수주 LG화학(대표 성재갑)이 서울 도곡동에 건설중인 '삼성 타워팰리스Ⅱ '현장의 시스템 창호공사를 일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수주금액이 총 805세대에 58억여원에 달하고 시공될 제품은 'LG트라움 올-우드시스템창'이라고 LG화학 관계자는 밝혔다.삼성 타워팰리스Ⅱ는 삼성이 국내 최고급 주거단지 건설을 표방하면서 건축중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서 분양당시부터 강남지역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1976년 'LG하이샤시'란 브랜드로 국내 최초로 PVC창호를 선보인 이후 국내 최대 창호업체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LG화학은 98년부터는 'LG트라움'브랜드로 시스템창호를 출시하여 일부 중소업체에 의해 소규모로 판매되어 온 시스템창호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LG화학은 최근 기존 PVC제품에만 의존해오던 사업구조를 과감히 탈피, 수십년간 축적된 창호분야 노하우를 접목시켜 알루미늄과 원목을 결합시킨 올-우드제품을 개발, 고급 창호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고 있다.LG화학은 이번 삼성 타워팰리스Ⅱ 시스템 창호 수주로 수십년간 축적된 창호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창호업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0-11-09
- 한국전력 노사교섭 결렬 한국전력 노·사가 단체협약을 놓고 최종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노·사는 8일 오후 본사(서울 강남구) 회의실에서 4차 교섭을 갖고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노조 쪽은 “그동안 12차례의 실무위와 5차례의 본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첨예한 시각 차이만 확인했다”며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최수병 사장은 이날 교섭에 참석 “노사가 성숙한 자세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구조개편을 앞두고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의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교섭에 앞서 “한국전력 분할매각이라는 난제 앞에 우리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있다”며 쟁점사항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최종 교섭에서 △정원 및 조직변경시 노사합의 △노사경영자율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참여 △휴·폐업, 분할, 양도절차 노사합의 △인사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등을 거듭 요구, 발전소 분할매각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섭 중단 이후 노조는 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파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0-11-08
- 탄천행정협의회 개최 탄천유역행정협의회가 7일 강남구청 대회의실서 열렸다.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 경기도 성남 용인 과천시 등 탄천을 포함하고 있는 6개 기초지자체는 탄천의 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해 협의회를 지난 9월 결성한바 있다.6개 지자체의 환경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탄천유역 환경조사비용 예산반영 ▲단체장 간담회 정례화 ▲실무회의 정례화 ▲공동정화활동 등의 4가지 사항을 결의했으며 내년도 각 지자체별 탄천관련사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2000-11-07
- ‘삶의 질’ 강남·북 격차 크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어린이공원과 병원시설, 구청예산 등에 있어서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조양호(민주·중랑제1) 의원은 9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자치구별 어린이공원수가 성북구 16개, 동대문구 21개 등인데 비해 서초구 90개, 송파구 71개 등으로 강남북간에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병원시설도 중랑구의 병상수가 134개인데 강남구의 경우 292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어 “강남구의 예산은 도봉구 예산의 2.5배, 강북구의 2배, 중랑구의 1.8배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간에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있고 이 차이가 더욱 더 확대돼 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도시관리위원회 박겸수(민주·강북제2 )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 “현행법대로 비용 분담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재정조건은 좋지 않은데 수급대상자는 많은 강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강남지역에 비해 비용을 과다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구청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담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 제도를 통해 영세한 구청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2000-11-08
- 조선무약 경영권 위임 강압 파문 조선무약 노조가 이 회사 대표와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위임이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원천무효행위라고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 파문이 일고 있다.노조는 특히 회사대표 박대규(60)씨가 일부 사채업자에 의해 끌려 다니는 과정에서 폭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새 대표에게 결격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영권을 원상회복하라고 통보했다.7일 조선무약 노조와 관련자들에 따르면 합자회사인 조선무약은 지난 8월 19일 자금난으로 최종부도처리 된 후 어음할인 등으로 사채거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15일경 박 대표가 일부 사채업자들에게 강남의 한 여관으로 끌려가 4일간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박 대표는 경찰에 조사를 받은데 이어 임금미지급과 관련 노동부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직후인 9월 21일 경영권을 채권단 대표인 S교역 김 모씨에게 위임하고 공증했다.그러나 박 대표와 사원들은 10월 3일 박 대표가 입원중인 민중병원에서 임시사원총회를 열고 ‘회사경영에 관한 권한과 재산처분 및 업무전반을 위임한 행위’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심신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강박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노조는 이와함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아니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상법상의 규정 ▲김 모 신임대표의 채무조기상환 약속 불이행 ▲종업원 급여지급 약속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경영권 위임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7일 농성에 돌입했다.노조는 특히 박 대표가 채권자들이 포함된 사채업자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며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조직의 계파이름이 거론되는 등 폭력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채권단 김 모 대표는 경영권 위임은 공증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해임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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