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나은행, 「하나 부동산투자신탁 4호」 판매 하나은행은 5월 28일부터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하나 부동산투자신탁 4호'를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자금은 총 350억원으로 모집된 자금은 대림산업이 방배동에 시공하는 e 편한세상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되는 ‘하나 부동산투자신탁 4호’는 신탁기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모집된다”며 “투자 고객들은 여유자금을 다양한 신탁기간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신탁기간별 모집금액은 12개월 150억원, 18개월 100억원, 24개월 100억원이며, 1인당 투자금액은 계좌당 500만원 이상이며 신탁기간별 모집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신탁기간이 12개월일 경우 연7.7%, 18개월일 경우 연8.0%, 24개월일 경우 연8.7% 정도의 배당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투자수익률 하락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품설계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은행 관계자는 또 “신탁기간이 24 개월인 상품은 연이자지급식으로 판매되어 투자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투자자는 지난1년간의 투자성과를 지급 받을 수 있어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을 단축시켰다”며 “아울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01-05-27
- 상장 14개 증권사 주총 결산(어깨)임원 소폭 물갈이 배당도 줄어 교보증권을 비롯한 14개 상장증권사가 지난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올해 증권사들은 임기만료 임원이 많지 않았지만 실적악화와 증권산업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원들의 물갈이 내지는 전문인력 영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됐다. 당초 예정대로 정철조 전 산업은행 부총재가 대우증권 회장으로 새로 선임됐고 SK증권 김우평 전무가 새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이변은 없었다. 때문에 내달 2일 있을 현대 삼성 등 나머지 11개 증권사 주총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됐다.◇임원 물갈이 적어=대우증권은 정철조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회장 겸 이사회의장으로 새로 선임했다. 또 박종수 현 대표이사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문평기 전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장을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LG투자증권도 지난 2월 부임한 서경석 신임사장을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SK증권은 김우평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동원증권은 김용규 현 사장 등 상임이사와 함께 정문술 전 미래산업 사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출했으며 굿모닝증권은 이사 임기가 만료된 김석동 전 회장의 퇴임을 승인했다.또 메리츠증권은 최범수 국민·주택은행 합추위 간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출했다. 대우 LG SK 등 3개 증권사외에 특별히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임원승진이 있던 곳은 없었다. 당초 이날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리젠트증권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총을 연기했으나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배당률도 줄어=올 주총결과 14개 증권사의 경우 5개 증권사가 무배당을 결의했고 나머지 9개 증권사의 배당률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하나증권이 증권사중 가장 높은 수준인 30%의 배당을 결의했다. 신한증권이 8%, 신영증권이 20%의 배당을 지급키로 했다. 대신증권은 신임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보통주 주당 750원, 우선주 800원의 배당 등 총 15%의 배당을 결의했고 부국도 대신과 같은 15%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한양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각각 7%의 배당을 실시키로 했으며 서울증권은 5.20% 배당을 결의했다. 한편 올 주총에서 굿모닝증권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우선상각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의했고 동원증권은 상품유가증권매매 및 평가손실(KTB네트워크)을 이유로, 대우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전액유보한 탓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또 LG증권은 여신자산의 클린화를 위해, SK증권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후 정상영업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무배당을 결의했다.◇주식매입선택권·자기주식소각 등 규정정비=신한과 부죽증권을 제외한 12개 증권사가 이번 주총에서 주식매입선택권과 자기주식소각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 또 동원 대신 서울 부국 등 4개 증권사는 선물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새로 사업목적에 추가했고 대우증권은 이사회의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했다.서울증권은 액면가를 2500원으로 분할했고 LG증권은 주식관련사채 3자배정 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SK증권은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영증권은 부동산투자신탁업무를 새로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2001-05-27
- 보험단신 삼성생명, '기아체험' 캠페인 협약식 삼성생명은 29일 오전 11시 본사 1층 로뎅갤러리에서 국내 결식아동과 북한 및 제3세계 기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아체험 24시간'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사회봉사단장인 이수빈 회장과 사회복지단체인 월드비전 오재식 회장, 송도균 SBS 사장, 월드비전 친선대사인 탤런트 박상원씨 등이 참석했다.삼성생명은 이와함께 난민촌 음식체험과 기아현장 사진전, 합창단 공연 등 각종 이벤트도 가졌다.전국 청소년 2만여명과 삼성 임직원 600여명은 다음달 5일 24시간동안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기아체험을 하면서 성금을 모금하게 된다.이 캠페인은 SBS와 기아체험 24시간 홈페이지(www.famine24.net)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며 일반인들은 ARS를 통해 성금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 교보생명, 뉴베스트 라이프종신보험 판매 교보생명은 30일부터 연금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보험금액 변동 없이 정기보험으로 변경해 일정기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비흡연자나 건강이 좋은 사람이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7∼11% 할인 받을 수 있다.대한생명,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0.8∼1.5%p 인하 대한생명은 29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를 0.8∼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는 연 8.3∼9.5%에서 연 7.5∼9.5%로, 기타주거용 담보대출금리는 연 8.8∼10.0%에서 연 8.0∼10.0%로,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연 10.0∼10.7%에서 연 8.5∼10.5%로 각각 내려갔다.대한생명은 이와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국제화재,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국제화재는 29일 오전 국제화재 연수원에서 임직원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회계연도 영업성과를 결산하는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강원지점 제천영업소 최영길(47)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판매왕 트로피와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남부지점 용산영업소 소속 김정희씨(48 여)가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1-05-29
- 3월결산 상장사 주식소각제 도입 잇따라 3월 결산 상장사 절반이상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삽입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권거래소는 28일 70개 3월 결산 상장사중 지난 26일 현재 주총개최를 신고한 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배당이익범위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식소각제도를 개선한 28개사중 18개사가 증권사였으며 5개는 손보사, 2개는 종금사였다.또 소규모 스톡옵션부여시 역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의 49.1%인 27개사가 도입했다.주총을 개최키로 한 55개사 중 20개사(36.4%)는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만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는 개선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도입했다.한편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25개사는 부동산 투자신탁 및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종합자산관리업 등을 정관에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했으며 부광약품과 이화산업을 비롯, 대우·현대·대신증권이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2001-05-28
- 세제개편안 배경과 의미 정부가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세법이 대대적인 수술을 맞게될 전망이다.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에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소득종류간의 세부담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의 미비점이 남아있었다.게다가 외환위기 위후 100조원을 넘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세부담 관리가 중요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속.증여.소득세에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적용,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개편하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조정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목적세 정리 등 세제의 단순화 추진 등이 두드러진 내용이다.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예정이다.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중장기 세제운용, 배경과 방향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 증대 등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가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한 조세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또 외국법인과 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화와 전자상거래발달에 따라 조세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변화되면서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감안됐다.정부는 이에따라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생산.근로.투자의욕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경제의 개방화와 지식.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교통세 등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해 징세와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공평과세 확보와 과세자료 축적을 통해 선진세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세원별로는 국가간 세원이동이 쉬운 유동자본과 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은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토지와 고정자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즉, 자본소득은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불리한 세제는 지양하고 근로소득도 국가간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고급 전문인력의 세부담을 경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방침이다.반면 소비과세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토지 및 고정자본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6월 세법개정안내달 임시국회 때 처리될 세제개편은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틀 속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기부양의 수단이란 성격이 강하다.우선 가장 침체의 골이 깊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지역 경기와 실업 문제와도 연결되는만큼 부양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또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냄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도 돕겠다는 구상이다.이와함께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조기 공제를 실시하기로 한 점도 역시 경기부양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001-05-29
- “교인 한명있어도 교회 존속인정” 교회 구성원이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회재산권은 여전히 교회에 귀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군 소재 사북지장산교회가 강원랜드가 책정한 손실보상금 6300여만원을 놓고 개척목사 정 모(6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손실보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교회 소속 구 모 장로는 강원카지노 설립으로 교회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교회 유지에 관한 최소한의 업무를 처리해 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철거 당시의 교회재산 소유권은 원고 교회의 소유이며 보상금 수령권자도 원고 교회”라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교회는 이미 소멸했으며 초기에 대부분의 교회 물품 비용을 자신이 댄 점과 원고 교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중앙) 헌법에 명시된 소속교회의 부동산 소유권이 소속 노회로 된 점을 들어 손실보상금 수령권자가 피고 또는 교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없다”고 말했다.원고 교회는 75년 피고와 구 장로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나 93년 11월 이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인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예배당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구 장로 정도만이 교회건물 지붕을 손질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던 중에 교회건물과 대지가 강원카지노 공공용지에 수용돼 보상금으로 63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정 목사가 교회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 주장으로 다툼이 일자 교회측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24
- 아파트 매매·전세가 안정국면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이 이달 들어 점차 안정국면에 돌입하고 있다.27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30%의 상승률에 그쳐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신도시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2주전보다 0.07%포인트, 0.10% 포인트 각각 하락한 0.40%, 0.14% 상승에 그쳐 가격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강동구(1.10%), 강남구(0.75%), 송파구(0.61%) 등의 상승률은 높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0.1∼0.3%의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대부분 지역이 0.30%미만의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과천시만이 재건축 바람을 타고 3.0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0.7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의 전세가도 5월들어 0.4%대로 둔화된 뒤 이번 조사에서도 0.49% 오르는데 그쳤다.경기도(0.37%), 6대 광역시(0.69%)는 2주전 조사 때보다 소폭 올랐지만 서울(0.56%)과 신도시(0.47%)는 각각 0.09%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의 경우 종로구(1.04%), 강북구(0.86%), 강남구(0.71%), 송파구(0.74%)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서초구(0.14%), 중랑구(0.17%), 구로구(0.22%) 등이 약세를 보였다.경기도는 산본(1.54%), 군포(1.24%), 과천(0.90%), 용인(0.90%) 지역 등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기타지역은 0.40% 미만의 오름세를 보였다.부동산뱅크는 “재건축 관련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전세가 역시 이사철이 끝난 뒤라 수요가 적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설명했다. 2001-05-27
- 유니에셋, 부동산금융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부동산금융전문기업인 유니에셋(대표 정도현www.uniasset.com)이 리츠(부동산금융) 및 부실채권(NPL)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23일 유니에셋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이 과정은 이론 및 현장실무 사례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팀별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학교수 및 최고 실무전문가인 강사들의 평가에 따라 책자로도 발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업 종사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컨설팅 등 창업 준비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이 강좌수강료는 각 96만원으로 재직근로자는 교육비의 약23%를 환급 받을 수 있다.(02-541-4315~6) 2001-05-24
- <인터뷰>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교육의 미래는 교사 역할에 달렸다.' 이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12일 취임식을 갖고 우리 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이끄는 이군현 회장을 만나 우리 교육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총회장 당선 직후 (기자회견과 취임식에서) 제일먼저 강조한 것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었다. 이에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도입 필요성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최근의 교육실정은 무분별한 정책 남발과 그에 따른 혼선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정책실명제는 바로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바로 잡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정책실명제 도입을 건의하자 바로 민주당 4역회의에 구체적 검토를 지시하셨다.엊그제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 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도 만나 정책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 추진중이다. 한완상 부총리도 긍정적 평가하고,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정책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들은 책임지기를 두려워해 창의성 발휘보다 복지부동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임을 부여하면 양질의 교육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 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교육정책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는 사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사례는 뭔가.한시적 지위의 위정자들이 학생담임선택제, 무시험 대학입학전형, 급격한 정년단축, 참스승인증제, 촌지거부교사 우대책 등 교단경시 정책을 남발했다. 결국 교원의 자긍심은 사라졌고, 학생은 방임속에서 학력이 심각히 저하됐다. 또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권고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최근 제기되는 공교육 위기론은 현 정부 탓이라 보는건가. 공교육불신의 문제는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 입시위주의 교육, 획일화된 교육제도,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의 사기 및 열정 저하를 꼽을 수 있다.교육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교원 확보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 증원, 다양한 학교의 장려, 평준화교육의 재검토 등 전반적인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수립, 시행돼야 한다. 평준화 교육의 재검토란 무엇을 뜻하는가. 또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차이는 한가지다. 산업사회는 자본이 가치창출의 전부고, 인간이 매개변수였다면 정보화사회는 그 반대다.때문에 창조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육성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한 예로 빌게이츠의 개인 재산은 10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맘먹는 돈이다.즉 앞으로는 우수한 한 명이 4000만명 이상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재교육이 필요하며, 일괄적인 평준화교육은 문제가 있다.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하면 또 다른 혼란이 온다. 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예산확충을 통해 대학발전을 이루려면 기여입학제 시행은 좋은 대안 중 하나다. 다만 정원 외 선발, 졸업정원제 정착, 기부금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선행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부의 재분배를 얼마나 슬기롭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선거공약 가운데 교육 부도 회생대책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추진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곧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지 않나.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13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는 너무 인색하다. 국가를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자는 얘기다. 국민들도 공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1년 예산이 23조원인데, 사교육 시장이 더 크지 않나.취임사에서 밝힌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단체와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은 의사표현 수준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학계에서도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학계, 정계 등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 운동과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교단의 정치장화다. 이는 학교내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 편향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교원정년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불리울 정도로 주 관심사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달라. 또 교원정년에 대한 특정정당의 입장에 따라 그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나.'고령교원은 곧 무능'이라는 논리의 정년단축은 교원수 부족 사태, 중등자격소지자 초등임용, 퇴직교원의 기간제 채용 등 파행적 인사 운용, 교원의 사기저하, 집단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했다. 수급계획 없이 일시에 단축하면서 나이든 교사를 무능교사로 호도 해, 교원의 권위와 교권을 경시하는 풍조가 급격히 확산됐다. 당시 정부는 정년을 단축해 신규교원을 확대하고 남는 예산 8000억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겠다고 공언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교원의 권위와 자존심 회복뿐만 아니라 원만한 교원수급 등을 위해서 교원정년은 환원되어야 한다. 특정정당지지 여부는 교원정년뿐만 아니라 교육·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평가 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교총이 진정한 교원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교총은 명실상부한 유·초·중·고·대학교원을 아우르는 최대 통합 조직이다. 통합조직에서 특정계층이 회장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교총을 누가 선도하고 리드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회원들이 결정할 몫이다. 교원노조 출범 후 한국교총의 회세가 줄어든다는 지적과 교총의 보수화 경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최근 회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에 따른 자연감소가 대부분이다. 회원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 신규교사의 회원유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겠다. 회원들이 교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사업 등 차별적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교총은 어떤 특정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며, 진·보논쟁과 교육본질과는 무관하다. 교총은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 교육을 2001-05-24
- 미 상원, 부시 감세안 확정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처방이라며 내세운 대규모 감세안이 23일 상원에서 최종 승인,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은 이날 올해와 내년 1000억달러의 이른바 감세보너스를 포함, 앞으로 11년동안 1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단행할 세부 감세안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가세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된 감세안은 당초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10년간 1조6000억달러짜리 감세안보다 2500억 달러(22%)가 삭감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소득세 일괄 감면, 부양자녀 세액공제액의 2배 확대, 결혼벌금세금과 부동산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 등 핵심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상원안은 이미 최종 승인돼 있는 하원안과 비교할 때 감세규모는 물론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6%로 내리는 대신 저소득층 감세혜택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다르다.오는 28일 메모리얼 데이(현충일)까지 상·하원 조정을 마치고 대통령 서명을 마친 후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부시 행정부의 이번 감세조치는 지난 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감세보너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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