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양주 주공임대 아파트 공급 대한주택공사가 남양주 청학지구 내 년 임대아파트 1167가구의 입주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이를 평형별로 보면 22평형(전용17평)이 684가구, 31평형(전용25)이 483가구이다. 임대조건은 22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이고 31평형은 임대보증금 5200만원에 월 임대료 13만원이다. 또 임대보증금의 20%이하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입주할 때 납부하면 된다. 특히 5년 후 임대아파트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22평형은 2500만원, 31평형은 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또한 주공은 최초 분양계약자의 가족 중 65세 이상의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미끄럼방지타일, 좌식샤워시설, 좌식싱크대, 음성유도신호기 등을 무료 또는 원가에 제공할 계획이다.남양주 청학지구는 43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자족기능을 가진 독립형 생활도시이다. 주공은 현재 3170세대가 입주해있고 나머지 세대가 입주할 2002년경에는 각종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들이 완벽하게 구비될 것으로 보고있다.또한 단지 인근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천연 녹지공간이 확보됐고 수락산과 인접해 주말산책코스까지 갖추고 있다. 또 광릉수목원, 베어스타운 등 각종 레저·휴양시설도 인접해 있다.교통여건도 퇴계원∼구리를 잇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철 4호선 당고개역까지 마을버스로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어 우수한 편이다. 특히 공사중에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어느곳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한편 신청자격은 남양주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고 신청자가 미달되면 무순위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또 11월 8일∼9일 양일간은 청약저축 1·2순위자 와 3순위자(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02년 4∼7월로 예정되어 있다. 2000-11-02
- 인사-부음(11/2) 김정기(내일신문 성남사업부 기자)씨 부친상= 천안 순천향병원 의전실 발인 2일 오전9시 (041) 578-4324~7김길조(중앙대교수·현대투신운용 사외이사) 성진(사업) 성남(〃) 성일(만영엔지니어링 부장)성수(한국산업기술대 교수)씨 부친상 나민(을지노원병원 의사) 나선(순천향〃)씨 조부상=1일 오전3시 서울중앙병원 발인 3일 (02) 2224-7360)김성수(성공회대 총장) 병수(미국씨트·김투자금융 사장) 한경(성공회대 명예교수)씨 모친상=1일 오전 8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02) 362-1699신숙문(수협중앙회 상무)씨 모친상=1일 오전2시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발인 3일(055) 281-6533방진선(교보생명 계약조사팀장)씨 부친상= 31일 오후9시 강남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9시 (02) 590-2557조우승(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씨 별세 조성호(세웅한의원 원장) 성혁(자영업) 원호 (의성한의원 원장)씨 부친상 정태신(산업자원부 국장) 박병완(서울 송파보건소장)씨 빙부상= 1일 오전9시4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8시 (02) 3410-6916윤석진(중국나이키 이사) 석준(LG화학 의약정보팀장) 석환(우성사료 과장) 부친상=1일 충남 부여 중앙병원 발인 3일 오전 (041) 836-8772하나로통신 영업1단장 임용삼 망시설단장 김진하 마케팅기획단장 윤경림 하나로웹앤TV사장 송형근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소병리부장 양기화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 류동현문화일보구조조정담당상무이사(편집인) 김호준 기획관리국장겸 판매국장이사 유병옥 편집국장 최희조디지털타임스편집국장·이사 박종만 인터넷국장겸 영업국장·이사 양한수코리아타임스편집인겸 상무이사 박창석MBC시사교양국 시사교양특임1CP박신서 〃2CP윤영관 〃3CP최삼규 〃4CP서정창인천상공회의소 총무 김훈기 경제통상 유수동 기업지원 장성우㈜휴비스대표이사사장 조민호 부사장 방영균 사장실장 윤치웅 전략기획〃유배근 재무관리실장 염수열 인력개발〃서복동 구매본부장 구본식 전주공장장 고근영 수원〃 장병채 울산〃안승일 FY마케팅본부장 정진철 SF〃정병훈 연구소장 최경수 전략R&D그룹장 오영수 전주공장 부공장장 김우진 〃경영지원팀장 홍종인종근당광고담당이사(벨컴상무겸임) 김익배제일투자신탁증권지원 김태봉 투신영업(증권영업겸임) 강재화 마케팅 안재범 IT이형태 서울영업2강수근 동부산영업 윤기욱 영남영업 남재수제일투신운용지원본부장 이용민인천상공회의소총무부장 김훈기 경제통상부장 유수동 기업지원부장 장성우 총무과장 신정한 회원과장 길영범 경제통상과장 민태운 전자상거래지원과장 임기운 검정과장 박남진 2000-11-01
- 메디페이스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전문업체 메디페이스(대표 김일출)는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전문 업체다.PACS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나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MRI) 사진 등 각종 영상자료를 필름으로 인화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 상반기에 1백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메디페이스는 국내 의료업계에서 PACS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지난 97년부터 이 사업에 진출했다. 이 회사의 PACS는 신갈 강남병원,포항 기독병원등 전국 20여 병원들에 설치돼 있다. 이 회사는 현재 4~5개의 대학 병원들과 15개의 종합병원과 설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의 PACS 솔루션은 국제 의료 디지털 영상의 표준 규격인 DICOM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따라서 다른 의료 장비와 연결성과 호환성이 좋다. 여기에 DICOM을 지원하지 않는 초음파 MRI 등의 의료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아날로그 의료영상을 디지털 의료영상으로 바꿔주는 파이뷰비디오를 갖추고 있다. 메디페이스의 PACS는 파이뷰비디오 외에도 의료영상을 저장하는 파이뷰서버,원하는 때 간편하고 신속하게 의료영상을 조회할 수 있는 파이뷰,DICOM을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파이뷰 프린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하기위해 필요한 DICOM 워크리스트 매니지먼트(Worklist Management) 기능도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환자와 진찰정보를 PACS를 통해 직접 불러낼 수 있다. 메디페이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의료영상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i-PACS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i-PACS 서비스는 인터넷과 PACS를 결합시킨다는 것. 이를 통해 병원의 비용 절감과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00-10-31
- 리타워텍 “아시아넷 인수 불법 아니다” 해외자금유치 및 주식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던 리타워테크놀로지스(리타워텍)가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내용을 정면반박하고 나서 리타워텍 사태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회사 최유신 회장은 30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로담코빌딩 리타워텍 한국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넷 인수합병 과정이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실정법상 주식맞교환 방식의 M&A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리먼브러더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며 “아시아넷 인수합병의 모든 과정을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 김&장 등 법률자문기관, 관련 금융기관과 합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리타워텍 측은 이번 보도파문을 ‘선진 M&A기법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공격을 당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울경제신문 측은 ‘소액투자자의 피해는 엄연한 사실이며 의혹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리먼브러더스에서 들어온 13억달러가 하루만에 다시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 외환관리법상 돈이 1초만 머물러도 상관없으나 외환관리법상 유출입기간인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자비용도 하루에 100만달러에 달해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또 페이퍼 컴퍼니인 그레이하운드를 통해 자금을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세금과 비용문제 때문에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M&A 사례에서도 이미 진보적인 기법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절세를 위해서였다. 우리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 우리가 해외사업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나스닥 상장 등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손해볼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주들의 손해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리타워텍 측은 연초부터 5월까지의 주가급등에 대해서도 “활황장세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주가가 미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란 주장도 있었고 거품이란 주장도 있었다”며 당시 코스닥시장의 일반적 현상일뿐이란 입장을 보였다. 리먼브러더스가 거액의 대출에 동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우리의 딜(Deal)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시아넷의 모든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리타워텍의 해외 신용도(credibility)가 높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리타워텍 측이 강조한 것은 아시아넷 인수가 추진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인가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최 회장은 “이번 딜은 절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긴급뉴스처럼 보도될 사항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2000-10-30
- 민자사업 업무부처 분산, 활성화 방해 부족한 정부재원을 만회하면서 국가의 SOC건설을 위해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대한상의가 30일 주최한 ‘SOC민자사업 어디로 가고있나’심포지움에서 지적됐다.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SOC사업은 총 30개로 이 가운데 6개 사업은 이미 시공중이나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 지연되다 최근에 와서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이 협상완료단계에 있는 등 매우 느린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추진 지연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중앙부처의 SOC업무를 한군데로 통합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긍래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부장은 “SOC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할부처가 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 건설교통부(국토정책국), 해양수산부(항만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능을 전체적으로 통합, 어느 한 부처에서 총괄해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재정지원등 중앙부처의 SOC업무를 한군데로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박 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통상 2∼4년이 걸려 참여희망기업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초기투자금(설계비,금융,회계용역비,기타인건비)이 과중한 만큼 SOC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초에 발표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에, 협상일정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협상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SOC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주로 정부지원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애초 설립취지인 민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장은 조속히 센터의 기능을 혁신해 정부측 감독자가 아닌 민간측 협조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허 전 현대건설 상무이사는 “대부분 국내 SOC사업이 사업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조달 능력이 낮아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함에 반해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이 미비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시행자가 외국인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국제적 금융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내부수익률을 최소 16%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SOC민간 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계속비 제도를 규정화하고 지급시기와 절차를 민간투자법에 구체적으로 명기, 적기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가 예산회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으로서 SOC민간투자 사업 발전 펀드를 조속히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한경택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은 “최근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마창대교,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 급증(99년 5건,2000년 9월까지 19건)하고있어 민간제안서 내용보호 규정을 신설,민간의 창의성을 민자사업에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규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적기 및 적량공급과 국내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참여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2001년에도 SOC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SOC민자사업 가운데 이제 실시협약이 완료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자금차입계획이 가시화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률의 상향조정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야한다”며 “외국인 투자유치의 한 방안으로 기존시설의 운영권 매각이나 기존시설과 신규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랩어라운드 방식의 도입과 정부와 지자체의 채무보증도 적극 강구함으로써 투자유치 요인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10-30
- 보험인노조 허용여부 관심 증폭 행정당국이 보험설계사(모집인)노조의 설립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노·사 모두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보험설계사들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지는 30일 현재 25일이나 됐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2500여명)가 5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12일에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1200여명)가 서울 강남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행정관청, 판례를 근거로 삼는다에 따르면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관할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내주거나, 보완조치를 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반려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행정당국은 ‘노동부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노총 조직특별위원회 강훈중 부장은 “뚜렷한 답변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설립신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애니메이터 레미콘기사 등이 노조를 설립한 만큼 보험설계사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부터 지정된 장소에 출근을 강요당하고, 결근하면 불이익을 받는 등 보험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에는 근로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완곡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보험모집인은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개별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주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내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국감장 ‘뜨거운 감자’될 듯보험업계는 모집인노조의 설립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영업활동과 관련해 설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이들의 권익을 일정부분 무시했던 관행을 고쳐나가려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설계사 수는 24만1948명. 이들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면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진단이다.더구나 보험설계사노조가 허용되면 특수고용형태(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 설립에 나서게 될 것도 고려할 대목이다.이에 따라 양대 노총 모두는 보험설계사 조직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경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이 위원장이 격한 감정을 토해낸 데는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지지가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분석이다.더구나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여부’가 노사정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2000-10-29
- 현대가 장자 MK 현대가의 장자 정몽구 회장이 결국 현대의 역사가 담긴 계동사옥을 떠난다. 계열분리로 홀로서기에 나선 마당에 계동 사옥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차리리 계동을 떠나 분위기를 일신하고 자동차 전문기업에 맞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당초 현대그룹 안팎에서는 계열분리 이후에도 정 회장이 정통성 등의 문제로 계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물론 현대차그룹도 사옥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정몽구·몽헌 형제 계열사들은 계동사옥에서 한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해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사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현대상선 사옥,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등과 함께 기아차 사옥이 새 사옥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사옥으로 고려하고 있는 장소는 의외의 곳. 현대차그룹이 새 사옥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강남의 양재동 인근의 한 건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옥 이전 계획에는 기아차도 물론 포함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직원들도 이전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계열분리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자가 계동사옥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며 “지금은 이전주장이 대세”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계동사옥의 7, 8, 9, 14층과 10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에는 자동차산업연구원이 입주해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정공은 별관 두 개층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빠져나간 계동 사옥에는 현대상선이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유동성을 넉넉히 확보해야 하는 등 주변상황이 어렵기 때문.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사옥이전을 기정사실로 굳힌 상태라 현대차그룹의 강남시대가 곧 열릴 전망이다. 2000-10-29
- <지역발언대>잘못된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 공사, 안양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종태(안양지역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와 석수-신림간 지방도로 삼막IC를 연결시키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및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 공사는 울창한 숲을 무자비하게 파헤친다는 반환경적 요소 외에도 도로의 이용가치와 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낭비적 요소를 안고 있다.본래 이 연장 노선은 관악산을 터널로 관통하여 양재로 연결시키는 도로 건설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는 이미 수년 전에 백지화되었고 이제는 단지 제2경인고속도로를 나와 신림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차량들만이 이용하게 되어 있다. 또 내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소하JCT-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착공된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이 연장도로의 효용가치는 매우 낮아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의 설계에 따라 삼막IC에 거대한 입체교차로가 건설되고 있으며, 석수IC와 이곳을 연결하는 도로가 마을 뒤로 불과 5-10미터 떨어져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써 수백 년 된 안락한 부락이 매연과 소음 속의 교통섬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닌 부근의 석산부지와 그 주변 20여 만평 토지의 활용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국토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시정을 안양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묵살하고 12월에 공사 착공을 승인하였다. 당시에 시는 삼막골에서 양재로 가는 도로 건설 계획이 폐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기회는 있었다. 시민들의 진정에 의해 한 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있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건설부와 도로공사를 설득하였다면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건설부와 도로공사,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진행중인 공사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사계획을 알고 시공업체가 공사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기습 공사를 하고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몸으로 막을 때에야 시는 뒤늦게 마지못해 공사 중지 협조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한 거대 구조물을 한 번 만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들기 전에 몇 번이고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고 만일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단계에서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러한 조정을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피한다. 그 결과는 물론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폐해가 불보듯 뻔한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안양시장과 그 주무 관리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2000-10-26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내년으로 넘긴다 연말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난과 이에 따른 자금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분양경기 침체,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아파트 분양을 내년으로 대거 미루고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내 분양 강행방침을 세웠던 업체들도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민간아파트 중 10만여가구 정도가 분양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6만여 가구, 지방 4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준농림지 규제로 사업승인 지연 = 한때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을 주도하던 용인지역에선 난개발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올초부터 분양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 이달 또는 다음달에 용인에서 분양을 계획했던 금호산업, 대우, LG 등이 분양시기를 조정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미뤘다. 프라임산업은 용인시 수지읍 5백20가구에 대해 올 1월 사업승인을 얻어 모델하우스까지 지었으나 결국 분양을 포기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난개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준농림지 아파트사업이 어렵게 된 것도 공급축소의 큰 원인이다. 죽전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의 실시계획승인이 늦어져 올해안 분양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올 봄 용인시 마북리에 사업을 추진했던 대림산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려워지자 연내 분양계획을 포기했다. 김포시 장기, 풍무동에서 분양예정이던 신안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같은 이유로 사업을 미뤘다. 분당에서 분양 예정이던 4개 주상복합아파트 1천7백여가구도 분양성 문제와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서울에서는 강남에 비해 분양성이 떨어지는 강북에서 연기되는 사업장이 많다.업계 한 관계자는 "웬만큼 자신있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내년으로 사업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50만가구 공급 어렵다 =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목표는 50만가구. 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말에 사업승인신청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도 올해 40만가구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목표는 사업승인 기준이다. 분양승인을 받아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 20만~25만가구에도 못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IMF여파가 남아있었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는 3월까지 분양이 전무하다 연말에 분양물량이 몰렸으나 올해는 역으로 연초 분양물량이 쏟아져나왔으나 연말이 되면서 급락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멸실주택, 자연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연 20만가구 이상이 지속적으로 보급돼야한다"고 밝히고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3년후 주택대란이 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집값 안정, 사업승인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현 사업승인 물량이 바닥나는 2-3년후에는 주택부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10년전과 똑같다 = 지난 1989년 신도시건설계획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10년전과 똑같다"고 털어놨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게 1989년 4월, 분양을 시작한게 10월이었다고 한다. 당시 얼마나 다급하게 신도시가 추진됐는지 짐작케한다. 80년대 내내 안정을 유지하던 집값이 88서울올림픽이 끝난후 폭등하기 시작 불과 1년 사이에 2.5배로 올랐다.다급해진 정부가 부랴부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졸속추진된 만큼 신도시건설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택공급정책은 단기처방이 불가능하다. 2-3년 이후를 대비한 준비된 정책만이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킬수있다는 충고다. 2000-10-24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4일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8일에 비해 평균 0.18% 떨어졌고 전세값도 0.08% 하락했다.지난 8일 조사때에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10월에 비해 0.13%, 전세값은 0.4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이달초 2차 기업구조조정이후 기업청산에 따른 실직자수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0.3% 이상 하락한 곳은 관악구(0.49%)를 비롯, 강북(0.48%), 강서(0.41%), 동작(0.39%), 강동(0.37%), 서초(0.3%), 송파(0.31%) 등이었다.관악구 봉천동 우성아파트 26평형의 경우 1억4천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500만원, 강북구 번3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은 1억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1천만원 각각 떨어졌다.전세값의 경우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 57평형의 경우 3천500만원 하락한 1억8천만원에, 노원구 상계동 주공 9단지 17평형은 100만원 떨어진 5천만원에서 거래가 각각 이뤄졌다.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가 활기를 띠게 된다면 전세값부터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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