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쓰레기소각장 처리권역 광역화 추진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처리권역 광역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서울시는 1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세워진 기존 쓰레기소각장 가동율이 평균 34%에 그치고 있어 주변 3∼4개 자치구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증가 등으로 쓰레기양이 대폭 감소, 현재 가동중인 쓰레기소각장의 일일 가동율이 노원 29%, 양천 63%, 강남 25% 등에 그치고 있다.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들 시설을 주변 자치구와 공동사용토록 함으로써 김포매립지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신규시설 건설에 따른 투자비 절감을 꾀할 방침이다.시는 먼저 '2011년 서울시 적정 소각용량 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2∼3월중 계획안을 세우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 오는 6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연세대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중인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변동 등 주민 체감 영향을 조사, 주민지원대책에 반영키로 했다.한편 소각장을 갖고있는 자치구의 주민들은 다이옥신 배출 등의 이유로 타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다.이에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현재 기존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치는 독일 등 선진국 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훨씬 낮은 0.009∼0.05나노그램 수준"이라며 "연2회 정기검사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1-01-31
- 사가정길-암사동 도로 뚫린다 서울 중랑구과 강동구를 잇는 도로가 뚫린다. 서울시는 강남북을 잇는 천호대로의 과중한 교통부담을 덜고 중랑·노원과 강동지역간의 우회 통행거리가 길어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가정길에서 암사동에 이르는 폭 4∼6차로, 연장 7.9㎞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민간자본을 포함, 6000여억원이 드는 이번 도로는 올해말까지 설계 및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구간별로 착공에 들어가 2007년에 완공할 계획이다.구간별로 1.6㎞에 이르는 사가정길은 1000여억원을 들여 6차로로 확장하고 3.5㎞의 용마터널 구간은 2000여억원의 민자를 유치, 건설하게 되며 연장 2.8㎞의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6차로)는 광역도로사업비 3000여억원으로 진행된다.서울시에 따르면 사가정길과 암사동을 잇는 도로가 완공될 경우 ▲동부지역의 남북방향 교통 소요시간 단축 ▲망우로, 동부간선, 천호대로, 강변북로 등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량 부담 완화 ▲중랑 및 강동구 일대 접근경로 다양화 ▲부도심권 기능 강화로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서울시는 이에앞서 지난 98년 4월 구리시와 협의, 노선을 결정했으며 98년 5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같은해 12월 광역도로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에는 기획예산처에 용마터널 민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의뢰, 민자사업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1-01-30
- <● 증시문턱에서 망설이는 뭉칫돈>예금금리 낮아 주식투자 저울질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를 잡아라.’증권사마다 고액투자자를 객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예금부분 보장제도에다 예금금리까지 박하고 부동산 경기도 부진해 뭉칫돈들이 갈곳은 주식시장 외에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주식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본데다 수익증권 같은 간접투자 상품에 돈을 떼인 고액 투자자들이 갈수록 안전한 투자대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부양책을 자양분으로 주가가 단숨에 20% 이상 올라가자 고액 투자자들의 눈길이 증시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리 저리 재보고 있을 뿐 섣불리 주식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은행권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내린 데다 콜금리마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기회를 잡은 듯 뭉칫돈 유입과 함께 본격적인 유동성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IMF에 이어 대우사태로 이어진 기업들의 부도사태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돈을 떼이거나 손해를 본 적이 있는 투자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뭉칫돈 MMF에 집중=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제 증시로 유입된 신규자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고객예탁금은 1조원 이상 줄었고 이달 들어 22일까지 2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달 고객예탁금의 급증은 신규자금의 유입보다는 기존 주식매각 자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투신상품은 되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형 수익증권이 다소 늘어났지만 혼합형 수익증권은 지난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주식형은 연말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반면 연말에 크게 빠져나갔던 수시입출금식 머니 마켓펀드(MMF)는 올들어서 무려 8조원이나 늘어났다. 은행 예금증가액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결국 시중 뭉칫돈들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면서 수익률도 적정하게 보장해주는 MMF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주춤 증권사 안달=증권사들은 뭉칫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연초에 주가가 꽤 올라준 탓에 웬만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했고 주식투자를 삼가던 고액투자자들의 투자상담 문의도 적잖게 들어오기 때문이다.대형 증권사 강남지역 한 지점 영업직원은”주식투자 의사를 타진해 오는 고액 투자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쯤 증시가 확실하게 살아날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크게 물린 경험이 있는 투자자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는 인상이 짙다”고 전했다.투자자들은 대우사태 이후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주가폭락을 경험했고 금융권 영업정지로 예금이 몇 달간 묶이는 수모도 당했으며 간접투자상품에서 최소 20%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진리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터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지수가 650 이상 700 수준까지 올라가 안정을 찾을 때 고액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리가 안정세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증시로의 자금유입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여전히 고액투자자들은 주식투자보다 일단 안정적인 투자처인 은행과 MMF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실적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는 영업직원과 투자상담사들은 고액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영업점에선 투자상담사들이 고액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주는 가 하면 더한 곳은 담보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맞춰주려는 편법이 동원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1-01-30
- 이천시, 이천쌀 성가보호대책 마련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성가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시는 올해 이천쌀 성가보호의 목표를 '이천쌀 브랜드의 세계화'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로 정하고 다양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계획에 따르면 소비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고품질 위주의 생산체계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1천명의 쌀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추청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48%에서 올해는 5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양 개량제 확대 공급, 친환경 직불제, 논 농업 직불제, 오리 농법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고품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배 보상미제를 전 농협으로 확대하고 강남, 서초 등 대도시 홍보활동과 함께 직판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가짜 이천쌀 유통방지를 위해 이천쌀 지킴이 234명을 위촉하는 것과 함께 '이천쌀 성가 실무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이천쌀 성가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01-01-30
- 군포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소각장성능검사 업체선정 놓고 마찰 군포시와 환경관리소주민지원협의체(회장 직무대리 이대수·협의체)가 쓰레기소각장의 안전도성능을 검사할 업체선정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군포시와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공사가 끝난 쓰레기소각장의 시험가동을 앞두고 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벌여왔다.특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국내 소각장 성능검사기관 20여개중 8개업체로부터 참가희망서를 접수, 이중 자격기준을 충족시킨 D업체 S기술연구소 M업체 H기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벌인끝에 D업체를 1순위로 선정하고 최근 군포시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이대수 회장직무대리는 "군포시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기준을 마련한뒤 공정한 심사를 벌인 끝에 순위를 결정했다"며 "경쟁과정을 거친만큼 내용상 수의계약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군포시는 협의체가 당초 시에 복수추천을 하기로 해놓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업체선정에 따른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협의체가 몇개 업체를 추천하면 시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라며 "협의체가 자체심사를 이유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쓰레기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군포시와 협의체가 갈등을 빚고있는데 대해 환경부도 "관련법상 협의체가 재무관이나 계약관의 권한인 선정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행계약서에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토록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특히 환경부측은 예산집행능력이 없는 협의체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집할 경우 자칫 해당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협의체는 광주 상무와 강남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이 요구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선례를 들어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군포시는 두개이상 업체를 추천하라고 요구하며 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측이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해 회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1-25
- 군포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소각장성능검사 업체선정 놓고 마찰 군포시와 환경관리소주민지원협의체(회장 직무대리 이대수·협의체)가 쓰레기소각장의 안전도성능을 검사할 업체선정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군포시와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공사가 끝난 쓰레기소각장의 시험가동을 앞두고 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벌여왔다.특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국내 소각장 성능검사기관 20여개중 8개업체로부터 참가희망서를 접수, 이중 자격기준을 충족시킨 D업체 S기술연구소 M업체 H기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벌인끝에 D업체를 1순위로 선정하고 최근 군포시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이대수 회장직무대리는 "군포시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기준을 마련한뒤 공정한 심사를 벌인 끝에 순위를 결정했다"며 "경쟁과정을 거친만큼 내용상 수의계약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군포시는 협의체가 당초 시에 복수추천을 하기로 해놓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업체선정에 따른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협의체가 몇개 업체를 추천하면 시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라며 "협의체가 자체심사를 이유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쓰레기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군포시와 협의체가 갈등을 빚고있는데 대해 환경부도 "관련법상 협의채가 재무관이나 계약관의 권한인 선정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행계약서에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토록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특히 환경부측은 예산집행능력이 없는 협의체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집할 경우 자칫 해당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협의체는 광주 상무와 강남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이 요구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선례를 들어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군포시는 두개이상 업체를 추천하라고 요구하며 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측이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해 회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1-25
- 설 직후 서울지역 2300여 가구 입주예정 설연휴가 끝나면 1월 31일 암사동 삼성 광나루아파트를 시작으로 2월중에 7개 단지 2311가구의 아파트가 서울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서초동의 롯데 캐슬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30평형 이하의 소형아파트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철을 앞둔 만큼 전세수요는 많은 반면 매매는 아직 뜸한 편이다. ◇광나루 삼성아파트 = 강동구 암사동에 23∼61평형 490가구가 입주한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아파트이다. 평형별로는 23평형 150가구, 33평형 220가구, 45평형 72가구, 61평형 48가구가 입주한다. 현재 23평형이 매매가 1억5000만∼1억8000만원, 전세가 1억∼1억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매매는 뜸하지만 전세는 수요가 많아 23평형은 거의 매물이 나오자 마자 나가는 상황이고 33평형이 약간 여유가 있다. ◇한화 넥스빌 아파트 =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형 주상복합아파트이다. 18∼26평형의 원룸형 아파트 294가구가 공급된다. 지상 26층짜리 1개 동에 18(42가구), 20(84가구), 21(105가구), 22(42가구), 26(21가구)평형이 입주한다. 현재 평당 65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고 전세가는 평당 350만∼400만원선이다. 테헤란로 주변상가나 오피스텔은 벤처경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좌우되는데, 현재 벤처경기의 침체로 아파트 이곳의 아파트 경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는 평당 650만원에, 전세가는 평당 350∼4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고척동 삼익 아파트 = 구로구 고척동에 삼익 1, 2차 아파트 54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월말 입주예정이지만 3월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 전세 모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의전화는 전세를 중심으로 꾸준한 편이라는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25평형 191가구, 33평형 201가구, 41평형 19가구, 43평형 132가구가 입주한다. 25평형이 1억1352만원, 33평형이 15600만원선에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서초동 롯데 캐슬 아파트 = 2월중으로 36∼64평형의 아파트 84가구가 입주한다. 교대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이며 세대당 3.2대의 넓은 주차공간을 갖고 있다. 서초동 주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 남산, 우면산이 내려다 보이는 주택지이다. 36평형이 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신정동 도시개발아파트 = 양천구 신정동에 도시개발 1, 2, 3단지 1410가구(임대아파트 포함)가 2월13일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행복한 세상, 이대목동병원, 매봉공원 등 인근에 편의시설과 녹지환경이 좋은 편이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21평형 150세대, 25평형 620세대, 32평형 140세대가 입주한다. 20∼30평형의 전세가가 6000만∼950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2001-01-25
- 설 성수품가격 판매점별 '천차만별' 쇠고기, 배 등 차례상에 오르는 주요 품목의 가격이 판매점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시가 백화점 24곳 할인점 30곳 시장 60곳 쇼핑센터 36곳 등 150개 업소의 설 성수품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쌀 사과 배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등 9개품목을 한 곳에서 구입할 경우 미도파백화점 제기점에서는 32만511원이 소요되는 반면 양천구 신정제일시장에서는 11만8250원에 그쳐 2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9개품목의 평균 가격은 백화점 22만6000여원, 할인점 약 16만8000원, 쇼핑센터 15만5442원, 시장 15만원 순으로 조사돼 설 성수품의 백화점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업소별로는 백화점의 경우 쇠고기 생등심 상품 600g이 현대 무역센터점에서 제일 비싼 3만6800원에 거래됐고 신세계 본점 3만4200원, 미도파 상계·제기 2만2800원, 등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건영 노원점으로 1만2900원이었다.특히 한신코아 상계점에서 3900원에 거래되는 마른김이 롯데 강남, 현대 무역센터점에서는 1만5000원에 팔려 4배 가까운 가격차이를 보였다.30개 업체를 비교조사한 할인점의 경우 배 15㎏ 가격이 중구 델타마트는 7만7000원인 반면 2001아울렛 시흥점에서는 동종품목이 1만8000원에 거래, 4.3배의 가격차를 보였다.시장의 감귤가격은 성동구 성수쇼핑시장 2만5000원, 송파구 가락시장 1만3000원이어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쇼핑센터에서 15㎏들이 사과 1상자를 구입할 경우 제일 비싼 곳은 종로구 고려쇼핑(5만2000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해태유통(2만원)이었다.서울시 관계자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의 특성을 감안,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품별 품질, 규격, 단위를 표준화해 조사했다"고 전제, "유통업체별로 가격차이가 큰 만큼 가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쇼핑에 나서면 보다 알뜰한 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주요 성수품의 지속적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구청이나 아파트광장 등 모두 61곳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거래동향을 점검, 가격변동조짐이 보일 경우 정부비축량을 방출키로 했다. 2001-01-18
- 17일 동정 추가 신용보증기금 ▲인사부장 신현주 ▲인천지점장 김성기윤석만(한국수출입은행 인사서무부 차장) 석하(쓰리소프트 대리)씨 부친상·진교문(아이빌소프트 대표이사)씨 장인상=16일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자택·발인 19일 오전 7시 (064)753-3243전택영(전택영신경과원장) 별세·흥재(가톨릭대 조교수) 광재(생체의공학연구소)씨 부친상=16일 강남성모병원·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02)590-2579 2001-01-16
- 위증교사범 수배도 않고 사건 종결 검찰이 2억여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9년 12월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주임검사 위성운)은 매수된 증인 안종권(55)씨 등만 구속시켰을 뿐 도주한 위증교사범 문정렬(63)씨를 수배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냈다.위 검사는 7일 문씨의 사법처리에 대해 “당시 도주해서 수사하지 못했다”며 “내사사건으로 해서 서울지검 본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검찰은 문씨를 기소중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문씨 봐주기’로 사건을 종결시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지청에서 문씨를 형사입건한 후 수배하는 게 수사의 관행”이라며 “검찰이 이렇다할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처리”라고 비판했다. 1년여가 지났는데도 문씨를 입건하지 않은 검찰의 처사는 문제라는 지적이다.신덕종합건설의 소유주였던 문씨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지상 9층 건물 신축공사 수주후, 건축주 김홍기(52)씨에게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김씨를 감금 폭력한 혐의로 94년 12월 13일 서울지검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본지 3월 7일자 참조)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문씨는 95년 10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서 2억원을 안씨에게 제공했다. 매수된 안씨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에 출석, 문씨가 김씨를 폭행 협박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청은 매수된 증인 안씨에게서 문씨가 여러차례 증언을 해달라고 조르자 결국 2억원을 받은 후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99년 10월 15일 서 모씨가 녹취한 ‘문정렬이 돈 줘가지고 말이야, 위증시키고 말이야’라는 안씨의 대화록을 입수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안씨 등 4명만 특경가법상 공갈죄로 구속시킨 채 문씨를 조사도 않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씨는 안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동섭(40)씨는 이 모(51)씨 등에게 7억원을 주어 검찰 출석을 막는 등 사건을 축소시키기에 급급했다.돈을 받고 허위증언을 한 안씨는 올 1월 16일 대법원(재판장 서 성)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반면 매수한 문씨는 수억원을 뿌리고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위증교사죄의 시효 5년이 만료돼 이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마저 제기돼 사법정의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문씨는 91년 신덕종합건설 실소유주로 전국 개인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캐피탈 호텔을 비롯해 뉴삼익주택 청주캐피탈씨씨 및 호주 시드니 캐피탈 호텔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그는 안씨의 허위 증언 덕분에 96년 2월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에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99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99년 4월 대법원(재판장 송진훈)에서 확정됐다. 이 무죄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으로 무죄받은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유전무죄’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20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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