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사 진찰없는 진료비 반환 마땅 파업중인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측이 받은 외래진료비는 부당하므로 환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최근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료계의 진료비 수입급증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파업중에 받은 진료비 수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임범석 판사)은 2월 9일 의사 진찰없이 고지혈증 치료를 받은 한창규(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씨가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외래진료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외래진료비는 부당이득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임씨는 이전 진찰 때 받은 처방전대로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이 판결은 원·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3월 13일 최종 확정돼 한씨는 외래진료비 3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이다. 원고에게는 의사의 진료급부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낸 진료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또한 “피고는 진료비에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비는 주된 급부가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임 판사는 또 장기투약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다는 병원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진찰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되찾고, 의료계 파업중에도 병원이 환자들에게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한씨는 또 “4개월 동안 병원파업 가운데 의사 진찰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며 “우선 의사의 진찰없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례에 대해 서울지역의 4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씨는 98년 3월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에서 고지방혈증으로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해서 문진과 혈압검사, 투약을 해오다가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2000년 8월 서울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외래진료비, 원외처방료 등 1만3550원을 납부하게 되자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소송을 했다. 2001-03-20
- 서울시 부상 소방공무원 무료치료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중 부상을 입을 경우 강남·보라매·동부병원에 우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중 '시립병원수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소방공무원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지금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및 제39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의료보험 비적용대상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1-03-20
-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개설 서울시는 이사철을 맞아 20일부터 기존 주택상담실과 임대차 상담실을 통합한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20일 서울시는 세입자와 집주인 등의 임대료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전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민원봉사실과 노원, 강남, 송파 등 자치구에 임대료 분쟁에 대한 조정·권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상담실은 가정법률상담소 등 6명으로 구성, 임차인과 임대인 등의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조정권고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적 구제방법을 안내해준다. 2001-03-20
- 금리인하, 금융기관 외면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하락했으나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이를 홍보하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은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S생명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미숙씨(강남구 논현동 42세)는 “최근 대출이 내렸으나 이자조정을 받은바 없다며 마땅히 이자 조정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과 주택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이정남씨(동대문구 제기동 61세)는 “이자 하락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따라 은행에 찾았으나 은행측에서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때에는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해 쓸쓸히 은행을 돌아와야 했다”고 은행측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신용카드업체도 고객들에게 과다한 수수료 등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시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L카드, S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제침체 등으로 고객의 주름살은 늘었다”며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꿈쩍 않는 거대 금융기관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최근 부담스런 이자비용을 갚기 위해 카드를 번갈아 사용해 그야말로 겨우 버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김범종씨(노원구 상계동 36세)와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김성자씨(구로구 독산동 62세)는 모두 “금리가 내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성자씨는 “금융기관이 이를 개인에게 통보해 고객이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은행 지점의 한 직원는 “최근 금리인하를 묻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주택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옮기는 사례도 한 지점에서 하룻동안 30여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은행권이 금리 인하를 했으나 CD연동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장기 저축자의 세금혜택, 중간 정산때 돌아올 불이익 등이 있어 실익이 의심스럽다”며 “은행측으로서도 기존 금리에 고객들을 묶고 놓고 싶어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 효과는 대부분 신규 고객에게만 한정되고 기존 고객은 금리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고금리 시대에 연동 금리를 이유로 고객 몰래 슬그머니 금리를 대폭 끌어 올렸던 금융기관들의 태도와는 딴판이다. 2001-03-19
- 일본계 유사금융업체 판친다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여신전문 소매금융업을 하는 업체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은 월 6∼7%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와 부적절한 이자계산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 법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일본자금의 금융업체 영업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인 지점망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자금 유사금융업체는 대략 10여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로는 A&O인터네셔날(www.ao-credit.co.kr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프로그레스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소재)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부산시 동구 소재) 센츄리서울(서울시 강서구 소재) 청남파이넨스(서울시 서초구 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무보증 무담보를 원칙으로 소액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한다.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며 이자는 월 6%에서 8% 사이다. 연간 이자로 따지면 70∼85%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금리계산법도 특이하다. 만일 3월 20일에 500만원을 빌려 4월 2일에 돈을 갚으면 두달치 이자를 내야 한다. 빌린 달과 갚은 달을 이자계산에 모두 포함시켜 한달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두달치 물리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면 누구든 5000만원 이상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금융업을 하더라도 수신행위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의 대기업인 히타치가 국내에서 유사금융업으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유사금융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1-03-19
- 안전한 먹거리가 없다(1) 소는 광우병, 돼지는 구제역, 어패류는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오염, 곡물은 유전자 조작식품(GMO), 채소는 농약 범벅 등 마음놓고 먹을 음식이 없다.주부들은 찬거리를 위해 시장에 가 이것저것 뒤적여 보지만 무엇 하나 마음 편히 고르기가 어렵다. 안전을 위해 유기농산물을 사려고 잠시 마음을 먹어 보지만, 일반 농산물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그만 기가 죽어 버린다. 광우병은 유럽에서 발생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소 수십만 마리씩을 도살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 파장은 지구촌 전체에 미치고 있다. 한국도 지금 그 위협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광우병은 잠복기가 3∼5년,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벨트 야코브병은 잠복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의사 야코브병 환자가 발생, 시민과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구제역은 광우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발생, 축산농가들을 초토화하고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세계적으로 육식의 대표 식단이다. 우리의 경우도 쌀 소비는 해마다 대폭 줄어드는 대신 육식은 매년 크게 증가,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만큼 시장 충격도 크다. 시장 충격은 바로 식생활의 충격이다.현재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식당들은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이다. 농협이 직영하는 정육점들의 경우 신선도와 품질, 가격 면에서 국내 최고로 꼽히지만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남지역에 위치한 대형 농협의 전문 정육코너는 예년에는 하루 평균 1억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최근 1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광우병 파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돼지고기로 대체 수요가 옮겨가 그나마 타격이 적었으나 이어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자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고기를 사먹더라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선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주부 김지애씨(41·경기 고양시)는 “고교수험생인 아들의 체력을 위해 가끔 고기를 사지만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고기를 살 때마다 왠지 찜찜한 마음을 털어낼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생선도 마찬가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는 어패류의 다이옥신 잔유량이 곡류의 104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연안바다의 오염 때문이다.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의 대표주자다. 환경호르몬은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기형아 출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남성 정자수를 현격하게 감소시켜 생식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수십 년에 걸친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한국도 마찬가지 증상을 보이고 있다.채소도 예외가 아니다. 채소는 과다 농약 및 과다 시비 때문에 줄기차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 농업의 경우 속성재배를 위해 과다 시비, 과다 농약 문제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 등 성인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같은 오염 식품에서 찾고 있다. 오염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통해 바라보면, 뚜렷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2001-03-19
- 일본계 유사금융업체 판친다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여신전문 소매금융업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은 월 6∼15%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와 부적절한 이자계산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 법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실태 파악=올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일본자금의 금융업체 영업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인 지점망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자금 유사금융업체는 대략 10여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로는 A&O인터네셔날(www.ao-credit.co.kr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프로그레스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소재)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부산시 동구 소재) 센츄리서울(서울시 강서구 소재) 청남파이넨스(서울시 서초구 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무보증 무담보를 원칙으로 소액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한다.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며 이자는 월 6%에서 8% 사이다. 연간 이자로 따지면 70∼85%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어떤 곳은 월 15%, 연 180%의 엄청난 이자를 받기도 한다. 금리계산법도 특이하다. 만일 3월 20일에 500만원을 빌려 4월 2일에 돈을 갚으면 두달치 이자를 내야 한다. 빌린 달과 갚은 달을 이자계산에 모두 포함시켜 한달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두달치 물리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면 누구든 5000만원 이상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금융업을 하더라도 수신행위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 ◇외국계 대기업 유사금융 많아=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의 대기업인 히타치가 국내에서 유사금융업으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유사금융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1-03-20
- 공공근로 투입 빗물받이 준설 실시 서울 서초구는 도로변에 남아있는 잔설과 오물 등으로 막혀있는 하수관로를 청소해 봄철 우기에 대비한 하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서초구는 이를 위해 관내 공공근로자 440명을 동원 21일부터 23일까지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반포대로, 사평로, 방배로, 서초로, 효령로, 우면로 등 7개 주요노선과 간선도로의 빗물받이 2만여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펼칠 계획이다.서초구는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 구청 토목과, 치수방재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취로인부 등도 동원,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청소, 봄맞이를 위한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2001-02-21
- 이사철 막바지에도 전세값 가파른 상승세 저금리 현상이 전세시장에도 이상현상을 낳고 있다. 이사철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전세수요는 2월에 피크에 달했다가 2월말이후 점차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신도시, 경기 등 1만7336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2주전 대비 전세가격 상승률은 0.98%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비교시점(3월2일)의 0.90%보다 0.08% 포인트 높은 것이다.이는 최근 저금리로 인해 월세전환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지역별 전세값 상승률은 신도시가 1.19%(3월2일 1.0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0.94%(〃 0.85%), 서울 0.89%(〃 0.75%)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구리를 비롯, 고양 시흥 파주 등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전세값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은 전세값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주전에 비해 0.19%로 상승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2주전의 0.15%에 비해 0.07%포인트 높아졌다. 신도시와 경기지역의 상승률은 각각 0.13%, 0.10%로 2주전과 비슷했다.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3월에 들어서면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등 전통 강세지역보다는 시세가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동작구(0.87%), 구로구(0.67%), 성동구(0.40%), 광진구(0.38%), 관악구(0.34%)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평형별로는 20평형대 이하 중소평형 상승률(0.27%)이 강세를 보인 반면 40평형대 이상(0.02%)은 아직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전세값과 매매값이 동반상승하는 게 최근의 추세”라며“시세차익을 노린 월세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03-18
- 한국전력 때아닌 계엄상황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본사 건물 주변에 때아닌 계엄상황이 연출되고 있다.한전 쪽이 16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 전투경찰 30여개 중대를 포함한 경찰 3600여명으로 본사 건물을 에워싸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오전 서울지법은 한전 쪽이 ‘정기주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국전력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한전 사원주주들의 주권행사를 제약하고 나섰다.노조는 정기주총 때 전력주권을 위협하는 한전분할·(해외)매각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강력한 주총투쟁을 전개할 방침이었다.노조는 이에 따라 15일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한전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오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한전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조원들에게 온갖 협박을 자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 억압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노조가 주총장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공권력과의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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