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디자인 총회 준비 이상 없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김병량 시장은 분당포럼 토론회에 참석 “세계디자인대회 준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성남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성남분당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김 시장이 발제하고, 고성하(분당입주자대표회의장) 이재명(변호사) 박준범(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수철(한양대 디자인대학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 시장은 “항간의 디자인 총회 개최를 둘러싼 오해는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됐으나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말했다. 또한 “주변 도시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 환경 도로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판교를 녹지공간 56%의 저밀도 도시로 개발해 수정 중원 등 기존 시가지 순환재개발과 연계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피력했다.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이수철 학장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도시의 의미와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문해 “남한산성과 모란장, 서현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신 구시가지의 연계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야탑의 코리안 디자인 센터와 미국 디자인업체의 백궁역 유치 등을 통해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꾀하고 있다”는 김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박준범 교수는 “분당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탄천의 수질개선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의했다. 김 시장은 “성남과 용인, 서울의 서초 강남 등이 참여해 탄천유역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용인에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다”며,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 실천하겠다” 말했다. 또한 “복정동과 분당 율동 등에서 쓰레기 불법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성하 회장의 지역난방 민영화 문제와 판교통행료 등 지역현안에 대해 김 시장은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고 회장은 “성남비행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분당주민들의 입장을 모으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또한 이재명 변호사는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일화축구단, 백궁역 일대 용도 변경, 판공비 비공개 등 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주장하며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 지자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말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아 지자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매역사 건립 등과 관련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답했다.특히 이매역사 건립과 관련 “건설비용 483억 중 시 자체부담은 20여억원으로 나머지 공사비는 토공에서 대납한 토지의 지가인상으로 충당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1-05-31
- 여의천 시민휴식공간 탈바꿈 오염상태가 극심한 여의촌이 자연정화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복원됐다.서울 서초구는 지난 3월부터 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영동1교부터 양재IC간 여의천 1100m 구간에 소나무숯과 대나무숯으로 물을 정수하고 오염을 막는 침전지를 설치하고 도라지 패랭이 봉선화 등 자생화단지를 조성,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했다고 30일 밝혔다.서초구청 심상식 치수방재과 팀장은 "본래 여의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오염상태가 심했지만 청계산에서부터 물길을 조성, 생물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성공했다"며 "벌써부터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강남서초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2001-05-30
- 판교 신도시, 저층·저밀도 친환경 시가지로 조성 판교 신도시가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280만평을 주거단지 100만평, 벤처단지 10만평, 녹지·도로 165만평, 상업용지 5만평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안을 마련했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이 달 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판교 현황과 신도시 개발계획 추진일정 판교 개발 예정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일대 280만평으로 전체 토지의 21%가 자연녹지, 나머지 79%가 보전녹지로 구성돼 있다. 건교부는 이 달 말까지 판교에 대한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2003년 6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2004년 12월 부터 주택분양이, 2006년 6월에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 판교 개발방안 주거단지 100만평에는 단독주택 3천600가구(40만평), 연립 2천300가구(18만평), 아파트 1만3천800가구(42만평)가 들어서게 되며 최고층은 10층, 녹지율은 24%로 개발된다. 계획인구는 5만9천명, 인구밀도는 ha당 64명으로 분당(198명), 과천(274명), 평촌(329명)보다 훨씬 쾌적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아파트는 25.7평 이하가 1만2천300가구로 중소평형이 주류를 이루게되며 이중 18평 이하 임대주택이 5천가구를 차지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400만원, 연립·아파트와 벤처단지는 평당 3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0만평의 정보·통신 관련 벤처단지에는 8만평이 벤처기업용으로, 1만평이 벤처관련 연구소용으로, 1만평이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센터용으로 배정된다. 강남 테헤란로 소재 벤처기업 한 곳이 평균 80평의 사무실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8만평의 벤처기업 부지는 1천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을 만한 규모다. 입주 기업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 현황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정책회의를 갖고 판교 신도시 개발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주된 반대 이유는 서울에서 불과 4㎞ 떨어진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일산, 분당의 경우에서 보듯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불가피한데다 서울시의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판교를 계획도시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올해 말에 건축제한이 풀려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판교를 신도시로 계획 개발해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도시고속화도로 1개와 지역간선도로 3개, 분당-판교-양재간 신분당선(14㎞) 철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교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벤처단지가 10만평 조성되기 때문에 일정정도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성남시 조례강화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현실성 있는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계획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성남상공회의소 등은 벤처단지의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01-06-21
- 쓰러진 우성건설, 리모델링 건설사로 재탄생 지난날 아파트(공동주택)하면 떠올랐던 기업, 우성건설에서 재직했던 직원들이 지난 3월 전직 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리모델링(Remodeling)’건설회사인 ‘우성R&C’를 설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성알앤씨를 창업한 사람들은 지난 96년 우성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잘나가던 건설사 직원’들이었다. 이들의 운명은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직장을 살리기 위해 이들이 안해본 일이란 거의 없었다. 임금삭감이나 반납은 기본이었고, 자사주갖기운동, 희망퇴직, 무쟁의선언, 3자인수 추진 등 직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직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한 이가 바로 신웅철(38) 노조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우성건설은 끝내 회생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통보 받았다. 신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았다.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일해온 우성건설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노조가 앞장서서 ‘직장 살리기 운동’을 펼쳐 경영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운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최소한 우성(宇成)이라는 브랜드만이라도 살리고 싶었다. 그는 퇴직사우들을 모았다. 그 다음 공동출자라는 방식으로 자본금 1억원짜리 우성알앤씨를 창업했다. 21세기에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리모델링 건설분야에 승부를 걸었다. 우성건설처럼 주택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소규모 자본으로는 현실성이 없었다. 창업한 지 두달이 지나면서 승부수가 점차 통하고 있다. 이달 현재 서울 종로구 통인동 단독주택, 강남구 논현동 빌라,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성북구 삼선동 학원, 경기도 안산 상림 우성아파트, 용인 수지 쌍용아파트 등 10여개의 사업을 수주했다. 매출액만 해도 5억원에 이르면서 대표이사까지 포함해 직원 6명의 소규모 회사가 흑자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있다. 노조 활동하면서 경영자들한테 느꼈던 불만들을 사전에 없애버린 것도 주효했다. “혹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투명경영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 직원들의 얘기다. 전직 노조 위원장에서 대표이사로 변신한 신씨는 “적자가 나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경영에 임하고 있다”며 “우성을 살리고자 했던 직원들의 처절한 노력과 단결심, 자긍심이 내맘 속에 꿈틀거리는 한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2001-06-21
- 신협, 생존경쟁력 강화 나섰다(5) 재테크상품으로 승부한다 시중은행마저 불안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또한 투자자들이다. 신협은 최근의 이러한 경향을 포착해 안전성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상품을 잇따라 내 놓고 있어 주목된다. 또 신협의 상품들은 세테크도 가능하다. 일부 상품은 애초 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젠 비조합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져 고객의 폭을 넓혔다. 대부분의 확정금리 상품이 2003년까지 원금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되고 금리도 세제혜택을 따지면 7.5∼8%로 높은 편이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조모(55)씨는 이달 하순 13억원짜리 정기예금 만기를 앞두고 돈 굴릴데를 찾지 못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지난달 코스닥 주식을 처분한돈 3억원도 저금리 때문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일단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에 맡겼는데 최근 채권금리 급등락으로 불안하다. 조씨는 음식점에서 버는 연 6000만원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여유 돈 16억원은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안전하게 불리고 싶은데 재테크 환경이 워낙 달라져 결정이 어렵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려니 얼마전에 4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원을 날린 것을 생각하면 겁부터 난다. 올들어 금융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된데다 최근 예금금리 속락으로 실질금리 제로 시대가 개막되자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금융종합과세시행으로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 8000만원이상일 경우 최고 44%까지 세금을 내야 해 세테크도 고민을 가중시킨다.이에 대해 네오머니에셋투자자문 재테크 홍성민 팀장은 "금융상품은 은행상품보다 2금융권의 비과세상품이나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2금융권 상품중에서도 신협 정기예탁금에 가족명의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권유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거액예금자는 수익성보다 노후를 대비해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분리과세상품을 적절히 가입해 절세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좋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안정성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려고 한다"면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4면으로 이어짐 2001-05-30
-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벌써 삐걱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이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치구 등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시정연구단의 용역을 통해 마련, 시의회 보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를 통해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시에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청장들이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등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 건교부는 지난해 도시계획법령을 바꾸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200%, 150∼250%, 200∼300%의 용적율을 적용하게 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같은 세분화 작업을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2종을 적용, 용적율 등의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종 세분화 적용 이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300%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1종으로 분류, 100%의 용적율을 받게 되면 건축물 층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마련될 경우 낮은 종으로 분류되는 곳은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추진방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청장 연석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별로 내년 3∼5월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께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단위 결정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장의 고시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별로 개발상태·입지조건 등을 고려, 역세권 부근은 3종, 구릉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한다는 개략적인 종 세분화 기준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개발밀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강남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은 3종을,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은평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자치구는 1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각각 150%, 200%, 250%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체적 시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 구청장들도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키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방침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채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이 내년 지방자치 시기와 맞물리게 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도시개발은 직주근접, 균형개발, 기능분산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불균형 개발 등으로 망쳐진 서울시를 한번 더 망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 세분화는 현재의 도시개발수준, 도시시설,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재 낙후된 지역을 개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ㄷ구청장은 “2종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해 격렬한 주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도시 서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탄력적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정대로라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종 세분화 작업이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특히 종 세분화 추진일정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욕먹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1-06-20
- 기획 : 교원 3단체 정책점검 ① 최근들어 부쩍 많은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계 입장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 3단체의 기본정책을 2회에 걸쳐 비교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사립학교법 개정=교육계 가장 뜨거운 쟁점인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에 대해 교원 3단체는 기본적으로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교총과 한교조는 비리임원의 재단복귀 금지 및 교원 임면권 학교장 환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는 반대했다. 전교조는 위 세 가지 안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국회 계류중인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전교조는 재단의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에 대해 교원 3단체는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 교육여건상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여건이 구비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가동,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준비 안된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할 경우 교육대란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교조도 교육당사자인 교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7차 교육과정은 현실성이 결여돼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평준화=평준화 기조의 유지에는 교원 3단체의 입장이 같았으나 세부내용은 명확한 이견을 보였다. 교총은 획일적 교육에 대한 한계 극복,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을 위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 평등권과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평준화는 지대한 공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강조한다. 한교조는 일부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제와 평준화정책은 서로 상반된 경향이 있지만 과열학습의 문제점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교총은 찬성, 전교조와 한교조는 반대 입장이다. 교총은 다만 일정한 교육여건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될 경우 1년 등록금이 1000만원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결국 입시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조도 고교평준화 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교육귀족주의 양산을 경고했다. ◇선진국형 이상학교=교원 3단체가 똑같이 반대입장을 밝힌 정책이다. 교총은 일부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잃고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구상은 추상적인 데다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교조 역시 몇 몇 학교에만 예산을 투자해 선진형 모델을 만들어도 전체 학교로 보편화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또 하나의 강남학군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원성과급제=교원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교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올해 확보된 예산을 전 교원에게 균등 분배하거나 교원복지 향상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2001-06-19
- <보류-재작고요>뇌물은 뒤로 슬쩍 받고 기계는 법적 주장 서울 강남구가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벤처기업에 대해 계약준수를 요구하며 기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강남구와 ‘ㅈ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4월 통신회사측이 동사무소 등에 무인자동발급기 100대를 무상임대해준 뒤 2004년에는 기부체납하며 계약이행 태만시 2회 서면통지후 30일뒤에도 시정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남구가 이 장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남구가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해준 한 벤처기업에 대해 ‘계약을 준수하라’며 기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사장 구속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법적인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너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기업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에 무인자동발급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ㅈ 통신’이 사장 구속 등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가 무인자동지급기를 지급했을 당시의 계약서 조항 등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라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ㅈ 통신’ 관계자는 "강남구가 지난달 ‘무인자동지급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된 100대를 보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기업관계자와 몇차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등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 7일 법원에 무인자동발급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 12일 가처분신청 집행문을 전달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는 "강남구가 기계 한 대당 5200만원씩 총32억 규모의 가처분신청을 일방적으로 해 우리는 추후통보만을 받았다"며 "관내에 있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소액주주들은 가처분 신청을 한 의도를 의심, "강남구청이 기계를 그냥 뺏어가려고 한다"며 "도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경영능력이 없으면 조기에 기부체납 받고 별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자동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2001-06-19
- 주거지역 따라 용적률 달라진다 서울시는 20일 용적률 제한이 300%로 단일화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주거율과 주변 교통환경 등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 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발표했다.(본보 20일자 6면 보도)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지금의 30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되는 1종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주거율이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이면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 등이며 △200% 이내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2종 지역은 주거율 80%이상인 역세권 또는 25m이상 도로 인접 주거지와 주거율이 60∼80%인 전 지역, 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이고 △25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 지역은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 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율이 40%미만인 전 지역이 해당된다. 1종으로 확정되는 곳의 입지특성을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부 블록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4층, 15ｍ이하) 내부 블록 △문화재관련지역(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및 공원, 경관녹지 등이다. 또 표고 40ｍ, 경사도 10도가 50% 이상인 블록을 비롯해 △문화재관련지역 인접 블록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인접 블록 △전용주거지역 인접 블록 △그린벨트, 공원, 경관녹지 내부 또는 인접 블록 등의 입지특성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1종 후보지로 일단 분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세분화가 확정된다.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곳의 입지특성은 역세권에 50% 이상 포함된 블록을 포함해 △간선도로(25ｍ이상) 인접 블록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인접 블록 △현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블록 △도심재개발구역 인접 블록 등이다. 1종 후보지 가운데 총 건물의 90% 이상이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와 총 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할 경우 2종으로 확정된다. 2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하면 협의를 거쳐 3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1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거나 총건물의 90% 이상이 12층 이하인 지역은 2종으로 변경해 12층까지 허용되고, 2종 후보지에서도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면 3종으로 확정돼 13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반면 3종 후보지라도 총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해 7층으로 층수가 제한되고, 총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으로 확정된다. 한편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재개발·재건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대규모 공공시설 부지, 기타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등 세분화 기준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대상구역을 두어 시와 자치구가 협의, 세분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확정한 이러한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기준을 곧바로 자치구로 내려보내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 종별 세분화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 발표에 대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에서는 “시 계획안은 강남 종로 중구 등 이미 개발이 상당수준 이뤄진 지역에 유리하게 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 개발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01-06-20
- 한통, 국제공인 IT교육 실시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은 사내 벤처기업인 KT IT 솔루션(주)(대표 양재호)와 공동으로 서울과 대전에 국제공인 IT(정보기술) 아카데미(www.ktacademy.com)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통은 이 교육과정을 위해 오는 7월 9일 서울 강남에 서울교육센터를, 7월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에 대전교육센터를 각각 개원할 예정이다. 두 교육센터는 교육에 필요한 최신 시설과 현대식 기숙사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대전교육센터는 정보통신부로부터 2001년 IT 국제공인 자격과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의 50%를 지원받는다고 한통은 밝혔다. 2001-06-1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