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78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북한대학 학점도 국내 학점 인정… 사이버 강의로도 학점 취득 빠르면 내년부터 해외는 물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며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점 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내 중요무형문화재 및 각 시·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하생들도 전수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점 및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점은행제 종합발전방안 수립 및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학력인정 기준학점(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 중 한 학기 최소 이수학점인 18학점 이상에 대해서만 평생교육과정(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다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재 고시돼 있는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을 현장 중심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표준교육과정은 기존 1백51개에서 1백56개로, 교수요목은 1천7백17개에서 1천9백32개로 각각 확대된다.또한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수여되는 학위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자율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의 총·학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협력기관은 지정,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 '학점은행 정보지'를 제작해 일반인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는 또한 평가인정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각 대학 평생교육원, 전문대,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인정을 실시, 2백1개 기관에 1천8백90개 과목을 추가로 선정, 오는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달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백69개 기관, 1천20과목을 제외하더라도 올 하반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기존 3백23개에서 3백25개로, 과목수는 4천4백17개에서 5천2백87개로 각각 늘어나며 수강 가능한 인원도 46만5천1백50명에서 8만4천64명 늘어난 54만9천2백14명에 이를 전망이다.교육부 평생교육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관광경영, 호텔경영, 화예, 정보처리, 요리 등 직업·기술분야 중심의 학습과목이 증가하게 돼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실용성도 제고하는 방향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8-16
- 콘텐츠유료화 '닷컴은 시험중' 닷컴기업들의 수익모델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콘텐츠 유료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최근 인터넷 광고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 벤처들은 새로운 수익모델로 콘텐츠 유료화를 선택한 것이다.하지만 ‘공짜 인터넷’에 익숙한 네티즌의 인색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방법은 흔치 않다. 콘텐츠 유료화의 가능성을 처음 찾은 기업들은 PC통신 기업들.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PC통신상에서 주요 수익원이었던 유료 IP사업을 인터넷에서도 적용했다. PC통신 기업들 유료화 선두천리안 양이석 콘텐츠팀장은 “PC통신 정보 제공자(IP)들이 현재의 콘텐츠 제공자(CP)로 남은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지만 PC통신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운영해 온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PC통신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에 힘입어 기존 사이트들도 유료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다이얼패드로 유명한 새롬기술이 통합메시징서비스 등을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겠다고 공표하자, 증권정보 사이트인 팍스넷은 팍스시그널이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유료화 했다.콘텐츠 유료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먼저 두각을 드러낸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특히 네티즌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 만화 영화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조심스럽게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들도 전문 콘텐츠 제공자와 전략적 제휴나 인수를 추진하자, 업계에서는 닷컴 위기론의 돌파구가 아니냐며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게임은 PC방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일찌감치 국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 왔다.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장필준 실장은 “작년말 PC방의 확대와 스타크래프트 등 외국 게임의 인기를 바탕으로 리니지, 레드문, 바람의 나라 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게임업체은 500여개. 소규모 팀을 구성해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이들까지 계산하면 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임의 동시 사용자가 3,000명되어야 수익이 남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약 20개 기업만이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된다.만화 서비스업체들도 일찍 유료화를 추진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멀티미디어 만화가 인기를 모으자 포털사이트들도 만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유니텔의 사이버만화방은 하루 1,000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N4(www.N4.co.kr)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라이코스코리아도 만화방을 열어 하루 1000만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며, 천리안은 플래시를 이용한 동영상으로 차별성을 강조했다. 네띠앙은 콘텐츠에 커뮤니티를 결합,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한 멀티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콘텐츠 유료화의 또 다른 물꼬를 튼 분야는 사이버 교육시장.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온라인 교육시장 규모를 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고, 2002년에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버 교육시장에 뛰어든 기업도 현재 약 100여개. 이들은 원격강의 게시판 등 수준 높은 인터넷 솔루션을 동원, 교육열 높은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 배움닷컴(www.beaoom.com)은 500여가지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60%는 유료이다. 교육사이트들의 대부분 생존 전략은 전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이다.이외에도 증권이나 성인정보 사이트, 무선인터넷 등은 콘텐츠 유료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인터넷 ‘공짜’의식이 문제콘텐츠 유료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유료화의 조건으로 정보의 전문성과 축적된 양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닷컴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C통신기업들은 고급정보로 인식되어 온 PC통신 콘텐츠를 아직 인터넷에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이텔의 경우 동호회 등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부가정보는 아직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짜 이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지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콘텐츠마다 이용 시간, 이용 건수, 접속수 등 지불 방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데이콤 한국통신 유니텔 등 통신업체들이 지불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대행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다양한 과금방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장한 소액결제 솔루션의 경우도 유통망 확보의 문제로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0-08-21
- PC방 청소년 유해공간화 청소년들의 정보교육의 장이 되어야할 PC방이 '게임방'이나 '흡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공간으로 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용하면서 청소년 이용규제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아산YMCA가 아산시내 PC방 26곳을 대상으로 'PC방 실태조사 및 청소년 이용실태'를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개 업소(60.9%)가 청소년 규제사항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5개 업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거나 음란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158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중 절반 가량(48.1%)은 일주일에 4회 이상 PC방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1주일에 1만원가량을 지출한다.특히 PC방 이용목적은 70.9%가 게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정보교육의 장이 아닌 게임방이 되어 버린 상황이며 나아가 PC방에서 개선해야될 점에 대한 질문에 54.3%의 청소년들이 '금연', '흡연실 설치', '공기상태'등을 지적해 청소년 유해공간이 되어 있음을 증명시켰다.아산YMCA 권연주 간사는 "PC방이 올바른 정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노력과 운영자의 철저한 관리,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jmpark@naeil.com 2000-08-18
- 교총, 행자부에 내년도 교원증원 계획 수용 촉구 한국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증원 계획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한국교총은 행정자치부가 교육부의 내년도 5500명 교원증원 요구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증원 계획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교총은 이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요청한 내년도 교원증원 인원 5500명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데 턱없이 미흡한 계획이어서 그 동안 교육계가 줄곧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 확대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행자부가 이마저도 축소하려는 것은 위기에 처한 학교교육을 살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과 교육계의 기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말로만 '교육중시'를 외치는 현 정부의 이중적 기만정책이라고 비난했다.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이지 않고는 진정한 교육의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 등은 이 때문에 15명-25명 내외인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더 낮추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부의 계획대로해도 2004년도에야 초등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에 겨우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는 조속히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낮추기 위해 3,647개교를 신설하고, 16만9천명의 교원을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2000-08-16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7백1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가 총 2백8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월평균 지난해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유형을 보면 상품의 배달이 지연되거나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피해건수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는 전체피해의 22.9%에 이르고 물건의 기능이나 품질에 흠이 있는 경우가 15%,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전체피해의 9%나 됐다.한편 지난 3월 제 58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증가추세에 비추어 OECD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의 완료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정부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사전에 소비자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할 작정이다. 2000-08-15
- 학원 약점 이용 금품 갈취한 사이비 기자 구속 학원 약점 이용 금품 갈취한 사이비 기자 구속강남에 있는 학원들이 법정수강료를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는다는 약점을 미끼로 학원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홍학원(원장 김용우)이 수강학생들에게 법정수강료를 초과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서흥학원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한국치안신문사, 월간 치안뉴스 문화부장 이병천(5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월초 우선 서흥학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학부형으로 가장, 수강료와 교습시간을 알아본 뒤 학원에 전화로 “법정수강료를 초과하여 받은 이유가 뭐냐. 교습시간이 밤12시까지 하면 되느냐”고 하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이후 4월초까지 이씨는 서흥학원 서주천 부원장과 다방 일식집 등에서 여덟차례 정도 만나 5천만원을 요구했다. 서주천 부원장은 1천만원을 일시불 현금으로 주는 대신 이씨에게서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다는 각서를 받고 헤어졌다. 1천만원을 챙긴 이씨는 역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보학원 신양재학원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학원가에 이씨에 대한 소문에 퍼져 미수에 그쳤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사설학원은 법정수강료가 1과목당 5만4천원을 넘지 않아야 되며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이다. 이씨는 강남일대에서 사설학원의 영어강사 및 보습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0-08-10
- 2001학년도 비평준화 지역 고입 전형 발표 고양교육청(교육장 강정식)이 2001학년도 고입 전형 일정을 발표했다. 비평준화 지역인 고양시 관내 중학생은 일반계고 진학시 오는 11월16일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전기 모집의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16일-22일까지, 전형일 12월14일, 합격자 발표 12월18일 이내로 일정이 확정됐다. 후기 모집의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1월12일부터 17일, 전형일 1월19일, 합격자 발표 1월22일 이내로 발표됐다.후기 미달 추가전형교의 경우 1차 전형일 2001년 1월31일, 2차 전형일 2001년 2월8일 이내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실업계고 추천입학제의 경우 11월3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며,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전형기간을 거쳐 11월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오는 10월29일부터 원서를 교부하고 11월3일부터 접수한다.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전형한 뒤 11월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이번 고입 전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관리하며 각 시·군 교육청에서 전형을 관리할 예정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03
- <국립대 발전계획 세부내용> 국립대 대대적인 지각변동 교육부가 우리나라 국립대의 체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내놨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발전계획 수립종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장)는 지난달 28일 대학 기능분화 및 통폐합,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을 발표, 대학 및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연구·교육·특수목적·실무교육 등으로 국립대 기능분화 2001년말까지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목적, 실무교육중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연구중심대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상대 등 9개 대학이 될 것이 유력하며 안동대, 여수대, 목포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등 나머지 후발 10개 대학은 교육중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중심대는 기초·보호학문분야와 국가정책적 인적자원개발을 중점 육성분야로 삼아 학부는 줄여나가는 대신 대학원 정원은 점차 늘려 대학원중심대으로 운영된다. 이에 반해 교육중심대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직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부 정원은 늘리고 대학원 정원은 줄여나간다.이외에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방송통신대 등은 특수목적대으로 서울산업대 등 8개 산업대는 실무교육중심대으로 유형화 된다.이들 4가지 유형 대학에는 중점육성분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부문이 달라지게 되며 다만 한 대학 내에서도 중점육성분야가 아닌 자유경쟁분야에 해당하는 학과·학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사립대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대학의 인기학과는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비싸질 전망이다. ■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 추진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총장이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선출돼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 받고 상당기간 전폭적인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3년간의 임기가 끝나면 경영성과를 평가받아 연임도 가능하게 돼 특히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현행 총장직선제를 포기해야 하며 나아가서 책임운영기관화 되는 대학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대학평의원회 설치2002년부터 대학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회, 교육부 장관 추천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총장이나 일부 보직교수들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장과 단과대학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교환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동일권역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 중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대는 일반대끼리, 산업대는 산업대까리 통폐합되며 동일권역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학과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대학내 행정체제, 질개선 과제 대학내 보직교수수를 제한하는 총보직한도제를 실시해 보직 남발에 따른 '나눠먹기식' 비용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2002년부터 교수계약임용제와 업적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도입하고 우수연구교수제와 우수교육교수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000-08-01
-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 교육부가 빠르면 오는 2002년 도입키로 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우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최근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tu.or.kr) 상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9백1명 중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81%인 7백29명에 달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16%인 1백48명에 불과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이처럼 반대의견이 높은 것은 일선 교사들이 자립형 사립고가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성격상 교실붕괴, 교원의 사기 저하, 고액과외 문제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의 유일한 치유책으로 거론되는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도 교사들의 반감을 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일부 재력가 자녀들을 열악한 공교육에서 화려한 사교육의 영역으로 분리시키려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일류대학 위주의 입시교육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명문고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윤지희)도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는 낳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특히 이 단체의 학부모들은 자립형 사립고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적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은 교육현실에서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인옥 사무처장은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서 중학생에게조차 과중한 입시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몇몇 소수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평범한 국민을 위한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의 한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 자립형 사립고 제도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교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립고에 교원자격,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이 제도를 빠르면 2003년경에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최근 대통령자문 새교위가 2002년으로 앞당겨 도입할 것을 건의해 세간의 관심을 샀다. 그러나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되고 지난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도 포함됐다가 고교 평준화 정책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0-08-01
- <국립대 발전계획 도입 논란> 올 하반기 국립대 '구조조정 한파' 국립대 기능분화 및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 발전계획(안)'에 대해 전국 국립대 교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교수들은 이번 방안이 국립대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 교육부가 대학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새판짜기'를 강행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대학가의 최대 이슈로 부각하면서 교수들의 가두시위까지 불러 왔던 '두뇌한국(BK) 21' 사업의 후유증을 훨씬 능가하는 파장이 올해 하반기 대학가를 강타할 조짐이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국교협·의장 강덕식 경북대 의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발전계획은 몇몇 소수 학자와 교육관료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교수들의 의사에 전면 배치된다"며 "교육부가 이번 발전계획에 나온 대로 일방적인 국립대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대학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들은 이번 방안의 독소조항으로 ▲총장 공모제를 전제로 한 책임운영기관화 ▲대학간 기능분화(연구·교육·실무교육·특수목적 등) 및 대학 및 학과 통·폐합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대학민주화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것은 총장을 교육부가 직접 선출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학간 기능분화 및 통폐합의 경우도 '끼워 맞추기식'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은 대학경영층, 교육부 장관 추천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동문회, 학부모 등 다양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설치방안과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수의 입지 약화를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덕식 국교협 의장은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을 우려해 여름방학을 틈타 서둘러 발전계획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앞서 국립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재정의 확보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께에 발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수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 서명범 대학행지원과장은 "교수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지 교육부의 계획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 국립대 발전계획은 각 국립대와 소속 교수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는 8월말 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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