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78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이텔·크레지오, 전략적 제휴 체결 하이텔(대표 이상호)은 크레지오닷컴(대표 이홍기)과 8월 24일 인터넷 신규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콘텐츠와 인프라, 사업경험을 결합시켜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키로 하였다.이 사업은 일반인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동영상 교육사업 및 온라인골프 아카데미 등 스포츠 사업,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 등이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하이텔 채널사업팀 송국환 과장은 “10년 이상 PC통신을 운영해온 사업경험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경험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0-08-25
- 홈플러스 개장에 지역 유통업계 긴장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오는 30일 개장을 앞두고 있어 지역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삼성 홈프러스는 2층 3천500백의 초대형매장과 1천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4층에은 크리닉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홈플러스 측은 셔틀버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연간 10억원의 비용으로 상품의 가격을 더욱 낮추는데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박종완 부점장은 “1일 1만5000명 정도의 고객유치와 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개장으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규모의 유통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재래시장과 소점포의 경우 매출이 30∼40%까지 주는 상황이다.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 김재성 상무는“뚜렷한 대책이 없어 홈플러스 개장이후를 예의 주시할 뿐이다. 유일한 대안인 대형물류센터 건립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는 정리되지 않겠느냐”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LG백화점은 단순 지역 밀착 백화점에서 벗어나 고품격 백화점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LG백화점의 박용성대리는“단계별로 새단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LG백화점의 1일 매출은 평균 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원시동에 위치한 이마트 안산점은 가격경쟁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의 홍성춘 업무팀장은 “홈프러스와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결국 가격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싼 상품들을 접하게 되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1일 매출은 평균 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2001아울렛의 강성민 관리팀장은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곽과 주차장을 새단장하고 고객복지시설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1일 매출은 평균 3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향후 홈플러스 개장이 가져올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08-24
- 송 장관, 18억 상당 삼성전자 주식 공짜로 획득 송자 장관이 보유 중인 시가 18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벌어들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송자 교육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을 당시 개인돈이 아닌 회사돈으로 실권주를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2년만에 16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과 임원소유주식 변동보고서를 입수해 송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경위와 시세차익 규모를 조사한 결과 송 장관이 지난 98년∼99년에 걸쳐 4차례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7천주를 인수하고 605주를 유상증자 받아 이중 2천주를 매각하고 현재 총 5606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종가 32만3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주식의 평가액은 18억원, 이를 통해 확보한 시세차익은 16억7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전자는 98년 6월과 9월, 99년 2월 유상증자의 경우 임원 배정주식에 대해 실권주 인수자들에게 가지급금이나 융자를 통해 주식청약대금을 제공했다"며 "결국 송 장관은 회사에서 융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산 후에 주식의 일부를 되팔아 융자금을 갚음으로써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특혜를 통해 2년만에 18억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게된 송자 장관이 과연 사외이사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측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일례로 지난해 9월1일자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송 장관은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인수해주는 안건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소제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발언하는 등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옹호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송자 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증식에만 열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0-08-24
- 공정위 "개방형임용제가 미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개각에서 2명의 장관을 배출했지만 소속 국장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길목인 정책국장자리가 금년부터 개방직으로 외부인이 임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따른 공정위 내부인사이동에서 이 개방직이 과장들의 승진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며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과장들에게 정책국장 자리의 개방은 원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8·7개각에서 전윤철 전 위원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되면서 이남기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위원장에 내부 승진해 임명됐다.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이 배출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부위원장에는 김병일 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공정위 내부의 인사이동은 줄줄이 이어져 사무처장에는 조학국 상임위원이, 조 위원 자리에는 박상조 정책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정책국장은 수석국장에 해당하므로 국장급의 인사이동과 과장의 승진으로 연결되고 서기관의 과장승진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정책국장이 개방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과장급 이하의 인사적체가 특히 타 부처보다 심하다며 타 부처가 대개는 산하기관을 갖고있어 인사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공정위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현재 공정위에는 부이사관(3급) 과장이 8명이나 된다. 이중에는 지난 97년 중반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도 3년 동안이나 국장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과장이 있다. 몇 해전 만해도 부이사관은 바로 국장에 임명됐다.공정위 한 관계자는 "서기관에서 과장으로 임명되기는 더욱 어려워 과장에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5년차 서기관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조직이 관료화돼 있어 조직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게 개방직의 취지"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낮은 보수로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입된 경우에도 공무원직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조직의 활력을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외부교육 후 임명하는 방식도 고려될 만 하다"며 "개방직을 두더라도 핵심라인보다는 보좌역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공무원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0-08-21
- 행자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에 교사·공무원 단체 '들썩' 행정자치부(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율을 8∼9%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연금의 수혜자인 초·중등 교사 및 공무원 단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사단체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민간기업의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적립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설명하고 "후불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혜폭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가 ▲연금기금을 낮은 이자로 공적자금 등에 투자하여 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률상 정부 부담으로 돼 있는 군복무 소급부담금, 사망위로금 등 1조4천억원을 기금에서 전액 지급했으며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의 공무원을 일시에 퇴출시키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연금기금이 고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공무원대표, 정부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와 `공무원연금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영과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90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등 간부들은 지난 1일 행자부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기"라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김범일 행자부 차관보와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배석한 이날 자리에서 교총 간부들은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기여금 인상 이외의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한편 행자부 등 정부측은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구조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원과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연금부담율과 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까지도 바뀌게 될 이번 개정안 추진을 위해 공청회,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정안을 최종 확정,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8-16
- 각 국립대, "대학 자율성·특성 고려가 급선무" 주장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립대 발전계획(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각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계획안에는 대학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별,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기가 일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총장 직선제 포기를 통한 책임운영기관화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강원대는 자체 여론수렴을 한 결과 국립대를 연구중심대와 교육중심대 등 4개 유형으로 획일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대학별 자체 진단을 통해 모델을 선택토록 해야 하며, 통폐합도 대학간 이해가 상충되므로 교육부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척대는 대학 서열화 등을 막기위해 4개 유형이 아닌 2개 유형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강릉대와 춘천교대의 경우 각각 후발 국립대와 교대라는 특성을 고려해 대학간 통폐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투쟁본부는 최근 서울산업대 학생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은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울대의 개혁에 대해 일절 언급이 안된 상황에서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투쟁본부 대표단(대표 손우정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철회를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2000-08-16
- 유흥업소 경쟁 극에 달했다 일산이 유흥업소의 광고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전단과 벽보가 난무해 자녀교육에도 비상이 걸렸다.일산의 A 나이트클럽은 자전거를 이용해 중앙로를 횡단하며 업체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정지선에 머문 차량에 다가가 생수와 야쿠르트를 주면서 홍보에 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B 나이트클럽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 일산 전지역에 방송광고를 하고 있다. 특이한 소리를 내면서 질주하는 광고차량으로 인근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이처럼 유흥업소의 홍보전이 치열한 이유는 일산이 신흥 유흥지로 떠오르면서 고정 고객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혈안이 된 것. A 나이트클럽의 한 웨이터는 "터줏대감이 없는 일산에 먼저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업체와 매출이 비슷해지면서 모든 웨이터가 길거리 광고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길거리 홍보는 모두 각 직원(웨이터)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고 있어 업체단속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소가 직원 개인 매출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있어 매출에 급급한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C 유흥주점의 경우 초반 홍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차량광고에 뛰어들었다. 일산의 지하철 역 주변은 저녁시간이 되면 이들 홍보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홍보하는 데 해당관청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한 업체는 일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김포시와 신촌까지 홍보차량을 파견하고 있다. 한 김포시민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녁시간에 유흥업소 홍보차량이 김포를 휘집고 다닌다"고 주장했다.일산구청 한 관계자는 "이들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모두 잡아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집안까지 배달된 유흥업소 전단후곡마을에 사는 주부 최모씨는 "집에 배달된 신문에 유흥업소 전단이 같이 들어와 얼른 치웠다. 애들이 있는 집까지 그런 전단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단광고의 심각성을 주장했다.최근들어 차량에 부착된 명함전단의 수도 늘고 있다. 벽보 또한 무시못할 수준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이들이 출장마사지 명함전단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유흥업 전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선마을에 사는 모미연씨는 "출장마사지 명함전단을 보고 장난전화를 거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전단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출장마사지 명함전단의 경우 윤락행위까지 강요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산경찰서 소년계에 따르면 출장마사지를 통해 윤락행위를 해온 업체 3곳을 모두 잡아들인 사례가 있다. 유흥업소간의 과열경쟁은 업체의 불법영업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나친 경쟁에 청소년 교육이 멍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0-08-15
- "러브호텔과 고양시장은 청산 대상 1호" 일산구 강촌7단지 주민들이 '러브호텔' 건립을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천여명은 8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10m 거리에 있는 러브호텔이 학교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다.이에대해 고양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사를 거쳤다"며 "교육청이 숙박업소 허가관청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강촌7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문화)측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러브호텔 건립을 조장하는 고양시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문화 회장은 "숙박업소와 고층 아파트 사이에 4차선 차로가 있다. 인근 낙민초등학교와도 불과 110m 거리밖에 안된다"며 건립저지를 주장했다.반면 고양시청은 숙박업소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역시 학교환경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 교육환경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강촌7단지 입주자회 측에 따르면 낙민초등학교 측은 입주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숙박업소가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강촌7단지 앞에 들어서는 숙박업소는 9층 규모로 현재 3층까지 올라간 상태다. 입주자들은 숙박업소가 건립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촌7단지 주민 독고문형씨는 "정상적인 숙박업소가 아닌 변질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러브호텔이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냐. 그것도 학교 바로 옆에 그런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것에 교육청의 교육마인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학교환경정화심의를 담당하는 고양교육청 사회체육과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상 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냄새가 나느냐만을 심의한다. 그외 부분은 고양시청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편 숙박업소 문제의 파장이 커지자 교육청과 고양시청은 서로 책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교육청은 허가관청인 시청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시청과 교육청의 책임물리기 소동에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 관료주의가 낳은 씁쓸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강촌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육청의 심의 결과가 결국 시청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고양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고양교육장은 면담에서 "결과적으로 심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 하지만 현재로는 적법한 심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강촌7단지 숙박업소와 관련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해당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한편 숙박업소와 관련된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동과 백석동, 강촌7단지 주민들은 '러브호텔' 건립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양시와 힘겨루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2000-08-15
- 긴박한 의,정,민 의료계 재폐업으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의료계도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돌입, 의료계 휴.폐업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8.15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기간에는 휴.폐업 투쟁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 이번 의료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의료계 움직임 의사협회은 13일 전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에 상임이사,의쟁투 중앙위원 대표와 교수,전임의,전공의,개원의,병원의사,의대생 등 직역대표가 참여해 구성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노선을 논의했다. 이 기구는 그동안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각 직역대표가 모두 참여,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기구로서 공식 창구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협상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 행사인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기간에는 휴.폐업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의료계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응 정부는 12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진료 복귀를 호소하고 ▲의학교육 향상 ▲의료이용체계 개선 ▲전공의 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 등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 부위원장에 김동집(金東集)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위원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을 의료계 인사로 구성하는등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계도 대화창구가 구성된 만큼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계가 집단폐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병의원 세무조사, 파업주동자 구속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백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정착 시민운동본부와 노동계, 종교계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집단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국민행동에 나섰다. 범국민대책회의는 12일 의료계 집단폐업 규탄대회를 열고 의료계와 정부에 ▲폐업 즉각 철회 ▲국민부담 전가하는 정부 대책 철회를 촉구했으며 폐업철회 서명운동, 차량 경적시위, 의협 항의방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을 준비중이다. ◇의료사태 전망 정부는 진찰료.처방료 대폭 인상을 중심으로 한 의료발전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한데 이어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의료보험 수가 및 장단기 의료발전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는 일단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의료계는 지도부에 대한 사법조치 해제와 약사법 재개정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가지는 단기간에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복지부가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계 역시 대화 창구가 마련돼 14일께 부터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 국가적인 행사인 8.15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기간에 휴.폐업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사태의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정부내에서도 강경 대응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한데다 총리 담화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더이상 두고볼수 만은 없는 상황'이란 반응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이어 재연된 이번 의료공백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느냐 아니면 강경투쟁과 무더기 사법처리 등 악화일로를 걷느냐는 이번주초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08-14
- 전자상거래 급증 새로운 경쟁정책 필요성 제기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경쟁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방식(BM)특허를 놓고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발명촉진이란 기존의 산업정책에 경쟁촉진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발명특허는 구체적인 기술에 한정해서 부여해왔다. 이는 영업방식은 같아도 구체적인 기술만 다르면 특허권의 침해없이 여러 기업이 그 영업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업방식의 특허가 이뤄질 경우 기술적인 내용이 다르더라도 같은 영업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된다. 공정위는 특허제도가 발명을 촉진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기술이 달라도 특허권침해가 돼 오히려 기술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주순식 공정위정책총괄과장은 "영업방식특허가 기술특허에 비해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미국은 '96년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해서 영업방식특허를 허용했다. 그 후 일본과 한국에서도 BM특허를 인정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터넷광고나 인터넷교육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98년 117건에서 지난해에는 51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BM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특허발명의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정법상의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간주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심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20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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