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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2기 김대중 정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최대과제 오는 8월 25일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맞는다. 98년 2월 25일 IMF의 관리체제 아래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뒤돌아보면 아득할 만큼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이 작성한 A4용지 77쪽 분량의 전반기 업무보고서에 꼼꼼히 적혀있다.IMF를 극복한 점과 정상회담을 이루어 민족문제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다. 이는 외치(外治)의 대성공으로 평가받는 부분으로서 8·15를 맞아 ‘한반도의 시대’를 선언한 밑거름이 되었다.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의 4대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8·15 경축사에서 “내년 3월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IMF 관리체제를 1년반 안에 졸업하겠다고 했던 공약과 같은 비중을 두고 약속했다. 이는 내정의 성공을 가름하는 잣대이다.8·15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국민의 정부는 전반기 동안 ‘숱한 대란설’에 시달렸다. 내정이 그만큼 불안정했다는 뜻이다.김 대통령은 경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재벌의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렸다. 이는 집권 1년차를 맞은 99년 상반기가 1차 고비였다. 당시 관행에 젖은 일부의 시각은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다’면서 정부가 집권초반에만 으름장을 놓을 뿐 재계와 타협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99년 6월 대우그룹에 대한 정리를 단행함으로써 재벌개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원칙과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천명됐다.하지만 집권2기를 맞는 지금 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현대그룹이라는 재벌개혁의 주봉(主峰)을 맞이하여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8·7 개각 후 현대측의 자구책 발표로 시장을 안정시켰으나, 본게임은 연말부터 내년 봄 사이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그룹은 현 정부와 인적 커넥션을 이루고 있고, 대북경협사업 등으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는 현대그룹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진면목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2000년 들어 노동계의 파업참가 인원이 1992년 이후 최고에 달했다. 8월1일 현재 파업건수는 1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참가인원도 14만6천명으로 92년 이후 최대규모이다. 특히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강경 분규 사업장은 모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업체이다.이는 사회기층세력인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행동이 장차 대형화할 지표로 볼 수 있다.현재 개혁의 진통은 사회기득권층으로 분류되었던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나타났으며, 여론은 이들의 강경투쟁에 비판적이면서도 정부의 수습능력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양비론이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사회기층세력인 노동자 서민층의 집단행동이 대형화하게 된다면, 그 판도는 의료계의 페업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정부는 을 제정하여 최대 월 92만원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 고용보험의 전 사업장 적용 등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켰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사회학자들은 기층세력의 욕구분출은 침체기보다는 회복기에 약한 고리를 뚫고 터져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집권후반기를 맞는 김대중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바로 생산적 복지제도의 실현을 통한 기층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99년에 논란이 심했던 감청 건수는 올해 5월현재 708건으로 지난해 대비 21.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국가를 표방하면서 최류탄 0발 발사기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의 신중한 적용으로 올해 61명을 구속하여 지난해 대비 62%감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를 발표하여, 정치적 인권영역의 개선은 나아진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건강권, 교육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권영역은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집권1기 동안 국민의 정부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국민들의 애국심과 민주적 리더십’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신뢰도가 큰 김 대통령을 믿고 위험부담이 큰 한국시장에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심경을 밝힌 것도 소개했다. 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쌍방향 대화를 통해 국민의 국정참여를 높인 점을 민주적 리더십의 한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99년 5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민주적 리더십을 무색케 하는 대목은 정치권의 현재상이다.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민화합을 위한 여야의 협력 절실’이라는 원론적 인식을 강조했으나, 정치가 국정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또 집권전반기에 국민화합을 위한 과잉투자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동진정책’은 일부 기득권층의 자리보전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반론을 펴기 힘든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과 유교문화권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 등으로 화합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 총선 때 확인된 표대결로 여권 내에서는 이미 화석화된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다.여권핵심부의 한 인사는 “이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시비도 벌이지 않고 침묵 속에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전반기에 호남인사 편중시비가 일었으나, 지금은 아예 조금 기다리자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집권후반기를 맞아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과제는 내부단속이 될 것 같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른바 실세 주변에서 이제 내몫을 챙기자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정권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조금만 불거져도 급속히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정권”이라고 말했다.진병기 기자 bkjin@naeil.com 2000-08-22
- e-CRM전략가 과정 포럼 인큐베이팅 업체인 이비즈홀딩스는 9월4일부터 ‘이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e-CRM 전략가 과정’을 연다.최근 인터넷 업계에 마케팅 활동의 화두로 떠오른 CRM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마케팅, 전략기획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참가자들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육 시작부터 커뮤니티를 구성한다.이 과정은 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으로, 참가자는 이 과정을 이수한 후 납부한 교육훈련비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02-3450-5000)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0-08-21
- 전국또래상담활성화대회-강원청소년종합상담실, 문관광광부장관표창 강원도청소년종합상담실(실장 김건중)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또래상담활성화대회를 전국에서 선출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에서 있었다.청소년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지도자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보다 또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부모님과 모처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마음을 몰라주고 훈육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알아주는 또래의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래상담대상자는 각반에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인기가 있고 친구사이가 돈독한 아이들을 1명씩 선출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을 하고 나면 자기성장발전은 물론 반 친구들을 도와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게된다.강원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는 전국또래우수지역으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학교부분에서는 홍천여자중학교 최금순(또래상담연구회부회장) 선생님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또한 강원또래상담프로그램과 비행청소년 선도 평가에서 전국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청소년 종합상담실의 프로그램을 모델로 또래상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상담실 백명기 부장은 “강원도 청소년들의 어떠한 문제도 상담으로 해결가능하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가족상담캠프본 상담실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족성장캠프’를 17일부터 18일까지 마련했다. 참가한 30명의 초·중등학생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DAY캠프를 하면서 가족대화 소통과 화목한 가정분위기 만들기를 실시했다.또한 가족의 한사람의 협조가 없어도 목적지를 갈 수 없는 수상훈련의 카누를 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통해서 가족끼리 대화가 근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접했다.안윤희 리포터pridehi@hanmail.net 2000-08-19
- 신도시주민들은 러브호텔과 전쟁중 어깨 - 러브호텔 진입을 막는 신도시 주민들제목 - "러브호텔 더이상 용납 할 수 없다"부제 - 일산, 대책위 구성해 법적·행정적 대응 나서 성남, '숙박업소 설치기준안' 마련해 사전 예방'꿈의 전원도시'로 불리던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법적소송은 물론 시장퇴진요구까지 불사해가며 강력저지에 나섰다.특히 분당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설치기준안을 강화해 시행토록 하는등 러브호텔의 난립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 주민 스스로 손상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지적이다.고양시 일산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은 지난 23일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학교주변에 모텔설립이 허가된 것과 관련, 지난달 13일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고양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때문이다.·주민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11곳의 모텔이 영업중이거나 신축돼 교육·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금지토록 한 숙박업소 건축을 교육청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0000 모텔 설립허가 회의록 공개 요구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고양시청 앞은 시민 600여명의 시위로 한바탕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일산구 대화동 백석동에 이어 마두동까지 '러브호텔'이 들어서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러브호텔 건립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 고양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대책위는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시장 사과와 도시건설국장 해임 △학교정화구역 내 영업중인 러브호텔 폐쇄 △숙박업을 규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주장하고 고양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신도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텔 호텔은 모두 11곳. 건축 중이거나 허가받은 것까지 합치면 모두 35곳에 이른다.주민들은 러브호텔의 난립도 문제지만 이들 대부분이 학교 아파트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대화동 마두동 지역의 숙박업소는 인근 학교에서 200m 거리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마두동 강촌마을에 허가된 숙박업소는 인근 낙민초등학교와 불과 100m 정도, 아파트로부터는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러브호텔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것은 고양시의 독단"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황교선 고양시장은 "숙박업 허가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법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00000 "상위법에 의거 법대로 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도 러브호텔이 난립하자 시민단체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분당신도시내 백궁역 서현역 미금역 일대 상업지역에는 현재 숙박업소 24개가 영업중으로 이들 대부분이 '러브호텔'이다. 시민단체들은 러브호텔의 급증으로 순수주거타운인 분당이 러브호텔촌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자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을 규제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업위원회 황규식(37세) 팀장은 "2∼3년 후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감당하기 힘든 민원으로 커질 것이 뻔하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성남시도 시민들의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숙박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러브호텔을 비롯한 각종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손상된 명예를 주민 스스로 다시 회복한 것이다.숙박시설 건축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 '설치기준안'에 따르면 2층 이하 또는 객실수 30개 미만 숙박시설은 허가되지 않는다. 층별 용도기준을 설정하고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의무화했다. 신축의 경우 1층은 주민과 친숙한 전시실이나 놀이시설,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2층은 생활근린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3층 이상은 숙박시설로 꾸며진다. 건물 외벽의 조잡한 불법 조형물 부착도 금지된다.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가 680여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향락·퇴폐문화 확산이 우려돼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러브호텔 문제는 교육 주거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상업시설이 아무런 방어장치 없이 들어서도록 한 도시계획에서 비롯됐다"며 "도시설계 지침을 수정해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형수·일산 김성배·성남 송영규 기자 hskim@naeil.com 2000-08-29
-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 미술·사진 작품공모 강원평생교육정보관(관장 문병찬)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의 작품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다.교과, 특별활동과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계발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미술. 사진작품 공모전은 학교 추천작을 대상으로 하고 교원 사진작품 공모는 개인별 또는 교원 서클 별로 신청한다. 심사후 시상하고 10월중에 전시회를 갖는다. - 전시시기 10월중- 대 상 도내 초, 중, 고등학생 작품- 작품 내용 및 규격 자유작, 8절 - 4절- 분 야 회화(크레파스화, 수채화, 유화, 수묵화 장르 구별 없음) * 작품 이면에 주제, 학교명, 학년, 성명을 명기할 것.- 방법 및 일정 공모방법 학교별 작품 취합 응모.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출품자 명단 작성) 작품접수 2000. 9. 1- 9. 30 까지- 대 상 도내 교원부(학생부 도교육청과 통합 실시)- 내용및규격 내용 - 자유작(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작품) 규격 - 8"x 10" - 11"X 14" 흑백 또는 칼라 (판넬하지 말 것) * 사진 이면에 주제, 학교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명기할 것.- 기 타 1인당 4점이내, 낙선작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일괄 반송하고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작품접수처 우200-043 춘천시 중앙로 3가 26-1 강원평생교육정보관 문예교육과안윤희 리포터pridehi@hanmail.net 2000-08-26
- 생활개선회원 꽃꽂이 교육 실시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생활개선회원 25명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과학관에서 꽃꽂이 교육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8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1회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은 꽃꽂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꽃을 재료로하여 부케, 탁상화, 직립기본형, 병렬형 등 여러가지 형태의 꽃꽂이법 강의로 큰돈을 들여서 호화스럽게 꾸미기보다는 주부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손수 집안을 꾸밀 수 있는 꽃꽂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의 여가 및 취미생활의 확대, 보급으로 활기차고 건전한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은 꽃꽂이반외에 제과기능사반, 한식기능사반의 자격증반과 우리나라 전통음식 제조를 익힐 수 있는 향토음식요리와 농산물가공반 등에 생활개선회원을 비롯한 여성농업인 150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2000-08-23
-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한국통신 본사 내 위치한 '한국통신과학관'.연인원 10만명이 찾는 분당의 명소로 다양한 전시실이 마련돼 어린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미지영상관과 초고속 정보관, 기획전시관 등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정보통신의 원리와 변천사를 한눈에 알수있어 훌륭한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특히 거울의 원리를 이용 3D(입체화면) 효과를 최대한 살린 '이미지영상관'에서 아이들은 통신의 과거,현재 미래를 한눈에 이해한다. 여기에 기획전시관에서는 매번 주제를 바꿔 다양한 전시를 통해 귀중한 사료를 접할수 도 있으며 현재 '전화기 변천사'를 전시 중이다.이곳의 관리를 맡고있는 한국통신문화재단의 이상수대리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부모님과 함께온 어린이들로 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 백궁역 하차 후 마을버스를 이용하면된다.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문의.031-727-0560김정기 기자 jaykim@naeil.com 2000-08-18
- “이젠 말해도 괜찮겠지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사는 박노숙(75) 할머니.1950년 10월 남편이 퇴각하던 인민군을 따라 월북한 뒤 1남1녀를 키우며 혼자 살아왔다.“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남편을 지금 만난다 해도 원망밖에 할 게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50년이나 지난 일이라 이젠 남편 얼굴도 잘 안 떠오른다”던 박씨는 54년 전 흑백 결혼사진을 보여주며 끝내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50년간 남편과 생이별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반세기 동안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것이 단 한가지 이유였다.남편과 함께 4년, 생과부 50년박 할머니가 결혼한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당시 경북 영주 평원국민학교 교사이던 정학진(75)씨와 신혼살림을 차렸다.정씨는 이듬해 경북 구미 해평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전쟁이 터진 50년에는 아들 해문(54·당시 4세)과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10여일 피난을 갔다. 아무래도 집이 걱정이 돼 돌아와 보니 이미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다.박씨에 따르면 평범한 교사였던 남편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면 서기와 농지개량조합 직원을 지냈던 정씨의 형을 따라 10여일 ‘교육’을 받았던 것.그해 9월 28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소식이 들려왔다. 퇴각명령이 내려진 인민군을 따라 남편이 월북한 것도 이즈음이었다.“10월 초순이었나. 저녁밥을 짓고 나니 뒷산을 통해 시숙과 남편이 인민군들을 따라갔다고 하데요”그게 끝이었다.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못한 채 50년을 생이별이 시작됐다.조그만 촌 동네에서 네 가족이 그렇게 헤어졌다. 남편 정씨와 시숙, 18살 먹은 종질, 그리고 노씨의 종손이라는 사람. 이산의 아픔은 고난의 시작일 뿐“전쟁이 끝나면 만날 줄 알았어요”박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그러나 이별의 아픔은 박씨의 반세기에 걸친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다. 국군 수복지역에서 대대적인 인민군 부역자 색출작업이 벌어졌다. 경찰과 토벌대는 매일같이 ‘숨긴 남편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심지어 다락에 총질을 해대고 새참 나르는 박씨를 뒤쫓기도 했다.51년 박씨는 유복자 아닌 유복자인 딸(정양자·50)을 낳았다. 이제 세 가족이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 박씨는 농사도 짓다가 보따리 장사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여자 혼자 벌이로 세 식구 밥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었다. 아들 딸 모아 놓고 같이 죽자고 작정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월북가족의 굴레, 주위 눈총과 연좌제그보다 더 박 할머니를 힘들게 했던 건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은 죄도 없이 기죽어 지내야 했던 50년이었다. 경찰서 정보 형사는 1년에도 몇 번씩 찾아왔다. 경찰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며 박씨 가족을 범죄자 취급했다.자식들은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보지 못했다. 아들 해문씨는 영세공장을 전전하다 지금은 트럭 한 대로 이삿짐센터를 하고 있다.박씨는 83년 이후 몇 번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때 신고도 하지 않았다. 행여 월북자 가족이란 이유로 다시 차별 대우를 받지나 않을까 해서였다. 박씨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용기를 내어 방북신청을 했다.이러다가 예전처럼 한 두번 만나고 또 몇 년을 끌지는 않을까 하는 게 박씨의 가장 큰 걱정이다.“만나는 건 둘째 문제고 생사확인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아직까지 월북자 가족이란 피해의식에서 못 벗어난 탓일까. 박씨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젠 이런 얘기해도 별일 없겠죠”라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0-08-18
- '러브호텔' 유치에 '고양시장퇴진' 압력 일산구 강촌7단지 주민들이 '러브호텔' 건립을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1,000여명은 8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10m 거리에 있는 러브호텔이 학교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다.강촌7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문화)측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러브호텔 건립을 조장하는 고양시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문화 회장은 "숙박업소와 고층 아파트 사이에 4차선 차로가 있다. 인근 낙민초등학교와도 불과 110m 거리밖에 안된다"며 러브호텔건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한편 고양시청은 숙박업소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역시 학교환경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 교육환경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사를 거쳤다"며 "교육청이 숙박업소 허가관청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강촌7단지 입주자회 측에 따르면 낙민초등학교 측은 입주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숙박업소가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강촌7단지 앞에 들어서는 숙박업소는 9층 규모로 현재 3층까지 올라간 상태다. 입주자들은 숙박업소가 건립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촌7단지 주민 독고문형씨는 "정상적인 숙박업소가 아닌 변질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러브호텔이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냐. 그것도 학교 바로 옆에 그런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것에 교육청의 교육마인드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학교환경정화심의를 담당하는 고양교육청 사회체육과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상 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냄새가 나느냐만을 심의한다. 그외 부분은 고양시청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편 숙박업소 문제의 파장이 커지자 교육청과 고양시청은 서로 책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교육청은 허가관청인 시청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시청과 교육청의 책임물리기 소동에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 관료주의가 낳은 씁쓸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16
- 군포여성 71% 여가활동에 '만족' 대다수 군포여성들은 여가활동에 만족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는 지난 21일‘여성복지 서비스 욕구 조사’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군포시가 군포여성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키 위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만30세 이상 1,052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실태 및 욕구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화면접방법으로 실시했다. 군포여성의 평균여가시간은 3.45시간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1%가 자신의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가활동에‘불만족하다’는 응답자(29%)는 경제·사회활동의 이중적 부담에 따른 여가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2%로 조사됐는데 경제활동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전체응답자의 3분의1은 어학, 정보화 기술교육 등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여성중 43.7%가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 방과후 보육시설과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설치욕구가 강했으며 또한 시립보육시설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확대 등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시의 담당자는“이번 용역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검토 및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해 군포여성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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