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78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솔제지, 메일로 직원 교육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메일(전자우편)이 주요 통신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서 한 국내 기업이 전자우편을 통해 직원들에게 교육정보를 보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한솔제지는 전자우편 EduMail(에듀메일)을 2주일에 한번씩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Education(교육)과 mail(메일)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에듀메일은 주로 자기개발에 필요한 사·내외 교육정보가 주요 내용이다. 또 에듀메일은 사·내외 교육관련 정보뿐 아니라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소개, 외국어 학습 시리즈, 화제 인물이나 이슈, 도서소개 코너, 최신 유머 등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에듀메일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솔제지 인력개발팀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3%의 사원들이 전자우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솔제지의 한 사원은 “업무에 쫓겨 자기개발에 등한시해왔다”며 “에듀메일 서비스를 받고서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에듀메일이 교육뿐 아니라 경제, 인물, 최신 유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내 기업들 중 사내 전산망을 통한 전자우편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많다. 이들 기업들의 전자우편은 사내 공지사항 전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솔제지는 자사의 차별화 된 에듀메일이 축적되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산업교육 전문사이트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최근 인터넷은 개인간 뿐 아니라 기업내부 통신수단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돼 에듀메일과 같은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000-10-18
- 성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 최근 청소년 사이에 급증 최근 성폭행이나 폭행 상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고 학교내 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중·고교내 폭력(불량) 써클이나 학생 갈취폭력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의 비행학생수는 지난 98년 8만1956명(중 2만7504명, 고 5만4452명)이었으나 99년에는 8만3801명(중 2만4916명, 고 5만885명)으로 1845명이 늘었다.이 가운데 성폭행을 저지른 학생수는 129명으로 98년의 6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폭행, 상해 학생수도 98년 9257명에서 1만53명으로, 음주 흡연 학생수는 98년 3만8106명에서 4만2261명으로 각각 크게 늘어났다.이밖에 가출(1만1056명), 약물 오·남용(255명), 절도(4748명),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음란. 불법매체를 본 학생(1168명)수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초중고교의 자살학생수는 98년의 207명에서 99년에는 188명으로 줄었으나 이성관계 고민(18명)에 의한 자살학생수는 98년(13명)보다 다소 늘었다.한편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가 폭력(불량)써클은 66개로 지난 98년 38개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났다. 또 학생 갈취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98년 3만4855명에서 지난해 3만9009명으로 약 5000명 가량 증가했다. 반면 본드·환각사범은 지난 98년 2919명에서 지난해 2081명으로 감소했다. 2000-10-18
-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활용교육<355호/교육> 대학 입학의 당락은 이제 논술과 면접에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기표현의 적절한 대응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논술, 그 막연하고도 까다로운 입문에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각광받고 있다. 신문기사는 6하원칙에 충실하되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표현력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므로 매일 신문을 충실히 읽히는 것만으로도 논리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대표적으로 조선일보 키드넷 NIE 홈페이지(www. nie. echosun.com)은 최근 새로 단장하고 살아있는 교과서인 신문과 인터넷을 연계한 21세기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기존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수업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열린 교육의 표본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천한 국내 최고의 NIE 전문교사 9명이 매주 과목별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하고 질문에도 답변한다. 특히 사회 및 자연과목은 적용분야가 광범위해 정치 경제와 역사 지리를 다루는 사회1, 2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루는 자연1·2로 세분화했다.논술도 키우고 재미도 더해주는 'NIE정보탐험 퀴즈' 만화로 엮은 'NIE 만세(만화로 보는 세상)'도 학습동기를 북돋아 주는 코너.이난숙 리포터 success62@naeil.com 2000-10-18
-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인성, 진로 검사<355호/교육> 인생을 살다보면 자신의 적성을 늦게 발견하고 엉뚱한 곳에서 돌아왔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진학시의 학과 선택이나 취업과정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 일찍 자신의 적성을 파악한다면 남보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청소년은 물론 성인대상의 MBTI 검사인 인성검사는 자녀와 성격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친구와 더욱 친해지고 싶은 학생들, 자신의 성격을 알고 그로 인해 다른 친구의 성격까지도 헤아리려 하는 청소년들에게 행해지는 검사 방법이다.또 하나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의 종합 적성, 진로 진단검사는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검사지 형태이며 검사소요시간은 30분-1시간 가량 걸린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른 결과는 MBTI의 경우 그날로 알 수 있지만 종합 적성 검사의 경우는 1주일 후에 받아 볼 수 있다.모든 검사는 전화로 예약 후 진행이 된다.(문촌9복지관:031-917-0202 담당-안태현 )전미정 리포터 flnari@hanmail.netMBTI 란? (Myers Briggs Type Indicator)심리학자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Katharine C.Briggs 와 Isabel B. Myers가 오랜 세월 연구 개발한 성격유형 선호지표로써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MBTI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과정 및 엄격한 표준화과정을 거쳐 1990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검사해석의 전문성 및 검사사용의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위한 전문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MBTI는 이러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책임 있게 검사되고 해석되어지고 있다MBTI의 국내 관련기관으로는 한국MBTI연구소 한국심리유형학회 한국심리검사연구소가있다. 2000-10-18
- 일사람 뉴스라인 호텔롯데 성희롱 행위자 32명이나 돼노동부가 (주)호텔롯데 여성근로자 327명이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올 7월)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자가 32명으로 17일 밝혀졌다.행위자는 이사급 임원 2명을 포함, 간부급 31명과 평사원 1명으로 드러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성희롱이 37건 △언어적 성희롱 33건 △시각적 성희롱 11건 등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20명(여성감독관 14명)으로 편성했고,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고용평등위원회를 5차례 여는 등 사건 조사 및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4일 호텔롯데 쪽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데이콤 임단협 교섭 결렬데이콤노조(위원장 이승원)는 17일 “올 5월부터 진행해온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노조는 이에 따라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7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31일 이후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이 회사 노사는 그간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총액대비 14% 인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을 요구한 반면 회사 쪽은 △노조와 합의조항을 협의조항으로 바꿀 것 등을 요구, 갈등이 계속됐다.노조 관계자는 “(주)LG인터넷 채널아이사업이 데이콤에 양도된 것은 명백한 부당내부거래”라며 “파업 준비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교조 17·18일 집단조퇴투쟁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17일부터 이틀간 16개 시·도 지부별로 조합원 집단조퇴투쟁을 벌였다.이들은 자신들의 “13·14일 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참석 교원들을 강제연행한 뒤 알몸수사와 강제지문날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며 “잘못된 수사행태를 응징하기 위해 조퇴투쟁을 계획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도지부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과 민주당 지구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언론노련 방송위원장 퇴진 촉구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은 17일 성명을 내고 “재벌특혜를 주도한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언론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16일 열린 방송위원회에서 위성방송에 재벌의 방송참여를 전면 허용했다”면서 “전체 지분 가운데 15%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놓았지만 재벌기업 7개만 모이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차지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사업자 선정기준을 논의하면서 외국자본의 참여허용비율을 15%에서 20%로 늘렸다”며 “결국 우리나라 위성방송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완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졌다”고 덧붙였다.언론노련은 이런 인식에 기초해 김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2000-10-17
-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헌법기관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및 교육청 중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0.46%의 이행률을 보인 헌법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헌법기관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0.22%로 가장 낮았으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은 98년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기관중 4개의 헌법기관이 가장 낮은 0.46%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4개의 헌법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1.9%, 사법부 0.55%, 입법부 0.23%를 나타냈으며 중앙선관위가 0.22%로 가장 낮았다.전체평균 1.06%를 이행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국가보훈처와 조달청이 각각 4.37%, 2.99%로 가장 높았으며 0.26%와 0.22%를 고용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찰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2.41%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는 0.96%로 가장 낮았으며, 교육청 중에는 전남도교육청이 1.96%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0.32%의 이행률에 그쳤다.이외에 13개 정부투자기관은 2.04%를 나타냈으며 34개 정부출연기관 1.32%, 1925개의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는 0.91%를 기록했다.한편 48개 중앙행정기관은 98년 0.93%에서 99년 1.06, 2000년 상반기 1.14%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정부투자기관은 98년 장애인 고용률이 1.02%였으나 99년 2.04%로 2배가량 늘어났다. 2000-10-19
- 충남도, 초·중학교 내년 11개교 신설키로 충남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해 2001년도에 11개교의 초·중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 760여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천안을 비롯 공주, 보령 등 시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교육시설이 부족해 일부지역에서는 과대학교 현상이 일어나 2부제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으로 낮춰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번에 추진되는 신설학교는 천안시 불당초, 용곡초, 신방중, 불당중, 용곡중 등 5개교와 서산 석림초, 대진초 등 4개교 보령과 태안 1개교씩이며 모두 2002년도에 개교할 계획이다. 2000-10-19
- 책임운영기관제 자율성 확대 올해부터 시행중인 '책임운영기관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국방홍보원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책임운영기관제를 중앙보급창 등 1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책임운영기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6급 이하의 실무인력에 대해 서는 총정원만 정하고 계급별 정원과 별정직 일반직 등 공무원 종류간 정원조정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필요로 했던 예산전용도 기본적인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으며 예산이월도 경상적 성격의 경비에 한해 10%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사업비까지 확대하고 비율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인센티브도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성과급 예산을 일반행정기관보다 30% 가량 높게 책정하기로 했으며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평정 방법을 개선하고 인사교류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이를위해 행자부는 운영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대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기관은 중앙보급창 충남통계사무소 국제교육진흥원 항공기상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포결핵병원 국립지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0-19
- '업계 대리인' 의혹 자초한 합참 슈니드(대표이사 최영상, 구 대영전자)가 인공지능형 무전기인 VHF 최초 물품을 납품하게 됨에 따라 납품 직후 실시될 체계종합시험이 주목되고 있다. 98년 시험평가에서 슈니드 장비가 3개 항목에 걸쳐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한 바 있어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군내 파문이 일 수도 있다.차기 VHF는 60년대 도입된 구형 VHF를 대체하는 최신 인공지능형 무전기로 불리고 있다. 2006년까지 63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방사업이다. 캐나다 CMC사와 기술면허 생산계약을 맺은 슈니드가 98년 획득심의회에서 LG이노텍(구 LG정밀)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기종선정과정에서 슈니드 장비는 △시험평가에서 3개 항목 불합격 △유리하게 주파수 대역 변경 △합참 지휘통제실 출신 김 모씨 로비 의혹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탈락한 LG이노텍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첫 의혹은 96년 시험평가과정에 있다. 교육사령부가 1차 평가에서는 슈니드 장비(G-512)와 LG이노텍 장비(RL-402A)를 모두 ‘전투용 사용가’로 했다가, 2차 평가에서는 슈니드 장비가 군 요구성능(ROC)을 3개 항목에 걸쳐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문제의 미충족 항목은 슈니드 장비가 T-15K(다중화 장비)와 AS-89(비화장비)와의 연동문제, 그리고 무게(중량 초과)였다. 이 3개 항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육군과 합참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대립의 결론은 다음달 체계연동시험에서 최종 결판이 날 전망이다. 육군은 96년 7월 25일 슈니드 장비의 군 요구성능 미충족을 문제삼아 ‘전투용 사용불가’로 평가했다. 반면 LG이노텍 장비는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므로 합격시켰다. 이 결론대로라면 LG이노텍은 차기 VHF사업의 승자가 된다.하지만 다음해 1월 21일 합참에서 평가는 서서히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슈니드 장비의 결함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운용과 조작의 용이성 및 기능확장 적응능력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전자전 능력과 주파수 관리를 고려한 군 운용적합성면에서 ○개 회로를 수용할 때는 전자전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운용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 육군의 ‘전투용 사용불가’를 ‘운용 부적합’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역전의 계기를 제공했다.반면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도약폭을 가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운용 조작 용이성면에서 문자판을 한 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며, “보완을 하는 조건하에 전투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건부 사용가’로 바꿔놓은 것이다.이 과정에서 97년부터 슈니드 고문으로 활동한 김 모씨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주목된다. 그는 차기 VHF 선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합참 지휘통제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슈니드 관계자는 “고문은 맞다”면서도 “입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퇴직전 2년 동안 근무한 업종의 직장에 2년 동안 취직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이런 제약 때문에 김씨는 고문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합참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또 합참이 차기 VHF의 가용주파수를 판단하는데 또다른 의혹이 있다. 종래 800여MHz를 전제로 해서 시험평가를 했는데, 이 경우 LG이노텍이 유리했다. 슈니드 장비는 800여MHz에서 합격하지 못했다.합참은 획득심의회를 열기 직전, 가용주파수 대역을 800여MHz에서 283MHz로 변경했다. 98년 10월경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이 “경기북부지역에 한해서 283MHz를 정통부와 협의해서 쓸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에 근거를 두었다.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실제 운영상의 승인이 아니라 검토사항을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속력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합참은 이런 해석에 근거, 두 회사 장비를 모두 ‘전투용 불가’로 판정했다. 두 장비가 동일한 출발선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98년 12월 17일 차기 VHF 선정을 위한 획득심의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283MHz 운용시 두 장비 모두 일부 기능이 불가능하나 전자전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종결정 대상장비로 올린다”고 의결했다. 그리고 최종 투표에서 5:4로 슈니드 장비가 결정됐다. 결국 합참이 육군을 누른 것이다. 이때 대리투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육군 강 모 소장 대신에 이 모 준장이, 합참 송 모 준장 대신에 오 모 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 도 모 부소장 대신에 이 모 본부장이 대리참석 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대리투표는 관례”라며 합참의 손을 들어주었다. 91년 무기체계를 선정한 이래 8년간의 긴 장정 끝에 슈니드가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슈니드가 다음달 체계연동시험에 무사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감사원은 슈니드 장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추진경과91. 7 무기체계 선정91. 12 획득방법 결정 (기술도입생산)92. 8∼93. 4 시험평가 실시 (군 요구성능 미충족)95. 10∼96. 4 재시험 평가96. 7 육군 재시험평가결과 검토 (슈니드 불가)97. 1 합참 재시험평가결과 검토 (슈니드 부적합)98. 10 가용주파수 대역 변경 (283MHz로 변경)98. 12 획득심의회 개최 (5:4로 슈니드 승리)99. 4 슈니드 장비(AN/GRC-512)로 기종결정2000. 10 초도제품 납품 및 체계연동시험 실시 2000-10-18
- 공익위원 ‘1사 복수교섭’ 채택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노사관계소위 소속 공익위원들이 ‘1사 복수(複數)교섭’을 채택해 파문이 예상된다.공익대표로 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산업경영학부) 교수와 이화여대 이철수(법학과) 교수는 19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대상’을 제한했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직종, 고용형태 등을 같이하는 근로자”에 한해 교섭 창구를 복수가 아닌 하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종 또는 고용형태를 달리해 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는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상대로 각각 교섭해야 한다.현재 두 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대한항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직종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일반 승무원과 조종사 등이 각각 노조를 설립하고 있어 교섭창구를 하나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소위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이럴 경우 대한항공사 측은 각 노조의 교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공익위원 안에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그간 주장했던 “사업주가 하나면 노조의 교섭창구도 하나여야 한다”는 논리와 대립되기 때문이다.어 교수 등은 직종, 고용형태 등을 같이하면서도 노조가 복수일 때는 투표를 통해 교섭위원(임기는 2년 미만) 및 교섭대표자를 뽑도록 했다. 또 △노조원수 비례대표제(단 조직률 5% 미만은 제외방안 필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이럴 경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교섭의무를 갖지 않도록 했다. 기존 단체협약은 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조가 신설되더라도 체결 당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소위 공익위원들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토록 권유했다.‘1사 복수교섭’을 인정한 공익위원 안은 15대 국회 때 노사정위가 정부에 제출했던 공익위원 안과는 크게 다르다. 지난해 12월 제출했던 안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일화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 복수교섭을 인정치 않았다.노사정위 운영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위의 공익위원 안은 상무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것”이라며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경과조치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한 상태이다. 2000-10-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