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
세계 최저 출산율 1.17 … 인구 감소에 따른 자구책
지역내일
2004-01-12
(수정 2004-01-13 오후 4:11:29)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중 셋째인 경우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보육비를 전액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30여억원을 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한데 이어 지원규모를 대폭확대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사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내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는 총 67만명으로 이중 19만9000명이 맞벌이부부의 자녀로 조사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중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8%인 1만2000여명이 셋째 자녀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매년 3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 채병석 보육지원과장은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보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출산율(여성인구 1인당 평생 출산수)은 세계 최저치인 1.17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6년에는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는 지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황인자 여성정책보좌관은 “이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육아문제는 인구 확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맞물린 국가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보육예산 지원시기와 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않고 이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민간어린이집 정기총회 특강에서 “보육문제는 이제 탁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둘째와 셋째의 보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중 셋째인 경우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보육비를 전액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30여억원을 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한데 이어 지원규모를 대폭확대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사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내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는 총 67만명으로 이중 19만9000명이 맞벌이부부의 자녀로 조사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중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8%인 1만2000여명이 셋째 자녀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매년 3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 채병석 보육지원과장은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보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출산율(여성인구 1인당 평생 출산수)은 세계 최저치인 1.17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6년에는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는 지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황인자 여성정책보좌관은 “이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육아문제는 인구 확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맞물린 국가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보육예산 지원시기와 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않고 이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민간어린이집 정기총회 특강에서 “보육문제는 이제 탁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둘째와 셋째의 보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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