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정년 연장’ 추진
정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전략 발표
지역내일
2004-01-19
(수정 2004-01-19 오후 3:11:54)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정년을 1세씩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정년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출산휴가시 급여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2006년부터 아동수당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도’도입이 검토된다.
이는 고령화와 조기퇴직에 따라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많아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판단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정책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산전산후 휴가급여의 경우 3개월치 가운데 2개월치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전액을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밖에 양육비 일정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장기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쏟아내기식’ 지원책을 감당할 재원마련이 불투명해 이중 얼마나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출산휴가시 급여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2006년부터 아동수당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도’도입이 검토된다.
이는 고령화와 조기퇴직에 따라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많아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판단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정책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산전산후 휴가급여의 경우 3개월치 가운데 2개월치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전액을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밖에 양육비 일정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장기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쏟아내기식’ 지원책을 감당할 재원마련이 불투명해 이중 얼마나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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