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주민투표 실시된다
도시계획 결정에 큰 파문 일 듯
지역내일
2000-08-28
고양시 백석동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운섭)와 고양지역 시민단체, 김범수 시의원은 백석동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진건설과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5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석동 주민투표(referendum)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방식은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한 후에 봉투에 넣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13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범수 시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시가 묵살해 왔다"며 "지난 백석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표는 9월 4일 6시 백석동 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결과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시의원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사
회에서 이보다 더 큰 강제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방식은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한 후에 봉투에 넣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13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범수 시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시가 묵살해 왔다"며 "지난 백석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표는 9월 4일 6시 백석동 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결과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시의원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사
회에서 이보다 더 큰 강제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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