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미국측의 이라크 파병 협조요청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에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대표는 16일(현지 시각) 오전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대통령이 결심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월포위츠는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경제재건을 위해 할 일들이 있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에서의 연설 뒤 가진 질의·응답과정에서도 “한국헌법에 따르면 군대파병의 경우 대통령이 결정해 국회동의 요청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하면 그때 그 문제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한나라당이나 저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는 아무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고 정확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최 대표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번 파병이 갖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파병은 의료 및 공병 파병이었던 1차 때와는 달리 대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파병을 결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난 1차 파병 당시 당이 주도적으로 파병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뼈아픈 경험이 아직 생생하다. 이에 대해 당에는 정부가 나설 일을 한나라당이 앞장서 손해만 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최 대표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당했다. 우리가 바보냐”라고 노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번 파병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도 최 대표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듯하다. 지난 1차 때보다도 이번 파병요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각은 싸늘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파병요청을 받은 많은 국가들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면 한나라당도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온 최 대표가 파병같은 부담스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신중한 것보다는 비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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