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결의안 난항 여전
안보리 협의 결렬 … 원안통과 힘들듯
지역내일
2003-09-15
(수정 2003-09-15 오후 1:31:46)
미군 주도의 유엔 다국적군 창설과 이라크 재건 비용 분담을 노린 미국의 국제사회 설득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 10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쌀쌀맞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여 전후 이라크 처리문제를 협의했지만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과 권력이양의 일정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만 드러낸채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는 한달 안에 이라크 신정부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헌법초안을 마련, 내년 봄 총선을 실시하자는 정치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 등 정치일정에 대해 전혀 다른 구상을 지니고 있다. 14일 이라크를 방문한 파월 장관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필요 이상으로 체류하길 원치 않지만 이라크의 헌법 및 자치정부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독일 등이 주장하는 조기 권력이양보다는 ‘신중한 절차’를 거친 후에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임이사국들간의 또다른 쟁점은 다국적군 창설문제다. 미군은 유엔의 형식을 빌더라도 미군이 지휘하는 다국적군을 염두에 두고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다국적군이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을 뒤늦게 정당화할 수 있다며 꺼리고 있다.
상임이사국간의 이같은 견해차로 미루어 볼 때 이달말 소집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4일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 10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쌀쌀맞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여 전후 이라크 처리문제를 협의했지만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과 권력이양의 일정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만 드러낸채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는 한달 안에 이라크 신정부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헌법초안을 마련, 내년 봄 총선을 실시하자는 정치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 등 정치일정에 대해 전혀 다른 구상을 지니고 있다. 14일 이라크를 방문한 파월 장관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필요 이상으로 체류하길 원치 않지만 이라크의 헌법 및 자치정부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독일 등이 주장하는 조기 권력이양보다는 ‘신중한 절차’를 거친 후에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임이사국들간의 또다른 쟁점은 다국적군 창설문제다. 미군은 유엔의 형식을 빌더라도 미군이 지휘하는 다국적군을 염두에 두고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다국적군이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을 뒤늦게 정당화할 수 있다며 꺼리고 있다.
상임이사국간의 이같은 견해차로 미루어 볼 때 이달말 소집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4일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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