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지역을 집중 개발해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강북 집중 개발론이 부상하고 있다.
강남지역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수요 분산을 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지역 집중 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시가 중심이 돼 일부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교육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강북 종합 개조계획’을 추진하면 강남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판교나 신도시가 흡수할 부분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서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강북을 집중 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대체 수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강북 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이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더디고, 소규모로 이루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는 “정부가 강남 주택가격이 문제라고 정말 느낀다면 서울시에만 맡겨놓고 신도시 개발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강북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며 “교육여건 개선이나 각종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과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사이버대학교 강우원 교수도 “기존 주택규모가 크고 땅값이 높은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반면, 반대여건인 강북지역에서는 더욱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남북의 격차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북 집중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북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최 교수는 “뉴타운이 너무 소규모이고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북의 종합적인 개조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김병일 단장도 “서울시도 그같은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뉴타운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단장은 “강북 개발은 정부가 신도시 만들 때 하는 택지개발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강남과 달리 기존의 각종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할 때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하되 진행은 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고 뉴타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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