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단지 등 용적률 심의
서울시 13개 자치구 종세분화안 오늘 확정
지역내일
2003-09-08
(수정 2003-09-08 오후 3:57:49)
정부의 9·5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수그러드는 가운데 8일 재건축단지를 포함하는 강남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재건축시 용적율 200%, 층수 12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강남 서초 강동 등 13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심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종세분화 확정으로 재건축 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세분화에 따라 공공용지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세분화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율과 층수 제한을 받더라도 지구단위수립과정에서 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해 논란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수정,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재건축시 용적율 200%, 층수 12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강남 서초 강동 등 13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심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종세분화 확정으로 재건축 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세분화에 따라 공공용지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세분화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율과 층수 제한을 받더라도 지구단위수립과정에서 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해 논란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수정,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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