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당 반발로 이라크파견법 표결 연기
미, 후방지원 요구 … 총리·외상 문책론 제기
지역내일
2003-07-25
(수정 2003-07-25 오후 2:48:42)
일본 집권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파견특별조치법’에 야당이 반발해 참의원(상원)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연기됐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섞인 시선과 일본 내 여론 악화라는 상황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유사법제안의 통과보다 이라크파견법 통과 여부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파병법 표결 연기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가능케 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본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25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 사민 자유 공산당 등 일본 4개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토론중지를 촉구하면서 법안을 추진해온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이 결의안을 즉각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진영은 또한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25일 또는 그 이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 이라크서 ‘역할’ 논란
이번 파병안이 일본 내 여론저항에 부딪히는 이유는 “이라크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파병될 자위대의 역할 때문이다. 단순히 순수 인도지원 활동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현지에 파견할 자위대의 역할에서 미군 후방지원 업무를 삭제하고, 순수 인도지원 활동만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방위청은 당초 이라크 파견 자위대에 대해 바그다드에서 급수, 급유 등 미군 지원임무를 부여하려던 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고,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바그다드 주변의 치안유지 및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자위대 임무변경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섞인 시선과 일본 내 여론 악화라는 상황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유사법제안의 통과보다 이라크파견법 통과 여부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파병법 표결 연기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가능케 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본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25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 사민 자유 공산당 등 일본 4개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토론중지를 촉구하면서 법안을 추진해온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이 결의안을 즉각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진영은 또한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25일 또는 그 이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 이라크서 ‘역할’ 논란
이번 파병안이 일본 내 여론저항에 부딪히는 이유는 “이라크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파병될 자위대의 역할 때문이다. 단순히 순수 인도지원 활동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현지에 파견할 자위대의 역할에서 미군 후방지원 업무를 삭제하고, 순수 인도지원 활동만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방위청은 당초 이라크 파견 자위대에 대해 바그다드에서 급수, 급유 등 미군 지원임무를 부여하려던 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고,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바그다드 주변의 치안유지 및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자위대 임무변경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