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학교 신설 예산편성 논란
이강일 서울시의원 전액 삭감 주장 … 행정소송까지 우려
지역내일
2003-08-28
(수정 2003-08-28 오후 2:34:33)
계획에 없던 초등학교 신축예산이 서울시의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 이강일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애초에 사업계획이 없어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던 서초구 경원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218억원의 예산이 갑자기 반영돼 올라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후 교육청이 제출한 5년간 사용한 특별수요경비 334억의 재원중 시급성이나 특별성을 요하는 수요는 15%인 50억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원칙적인 선심성 예산사용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원초등학교 신설예산을 의결할 경우 현재 이곳에서 영업중인 골프연습장과의 행정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3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족을 우려해 계획된 경원초등학교 신설부지는 현재 모 골프연습장이 지난 2000년 매입해 6월부터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은 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올 상반기 설립계획이 전혀 없던 학교 신설 예산이 일부 실력자에 의해 급하게 반영됐다”며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1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원초등학교 신설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실력자들에 의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 이강일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애초에 사업계획이 없어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던 서초구 경원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218억원의 예산이 갑자기 반영돼 올라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후 교육청이 제출한 5년간 사용한 특별수요경비 334억의 재원중 시급성이나 특별성을 요하는 수요는 15%인 50억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원칙적인 선심성 예산사용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원초등학교 신설예산을 의결할 경우 현재 이곳에서 영업중인 골프연습장과의 행정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3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족을 우려해 계획된 경원초등학교 신설부지는 현재 모 골프연습장이 지난 2000년 매입해 6월부터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은 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올 상반기 설립계획이 전혀 없던 학교 신설 예산이 일부 실력자에 의해 급하게 반영됐다”며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1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원초등학교 신설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실력자들에 의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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