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고 건 서울시장>평가제 뿌리내려 시정 맑고 투명해졌다

지역내일 2000-12-04 (수정 2000-12-05 오후 3:32:54)
서울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조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부채를 오는 2007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 시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위주의 예산방식으로 바꿔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고 시장은 취임후 청소, 상수도, 지하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대한 시민평가제도를 도
입한 결과 시민만족 지향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
다. 서울시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고 시장은 월드컵 준비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신청사 건립을 서
둘러 추진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중에 용산을 대상으로한 신청사 기본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제2의 IMF를 우려하는 경제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 차원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먼저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벤처기업, 영상·패션·소프트
웨어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설정, 육성·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서는 이미 99년 6월에
서울벤처타운을 개관하여 S/W, 정보통신 등 유망 벤처기업에게 입지, 자금, 기술 및 정보 등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내에 성동, 영등포, 홍릉 등 3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우선 지정
하는 등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수 있도록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에 대하여 년간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리(연리 7.5%)로 지원하하고 있다.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을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
고,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북간에 삶의 질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은 그 형성시기와 개발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도로, 공원, 주거환경 등에서 차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요계획과제로 설정하
여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의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있고, 강북지역에 대한 예산투자를 96년에
강남북 투자비율이 46:54 이던 것을 2000년에는 26:74로 대폭 확대하는 등 꾸준히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서 조사·연구토록하고, 이를 내년에 완료될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장
기적이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8년 취임사에서 서울시민주식회사를 내걸고 행정성과에 대한 시민평가를 제도화해 시정에 반영키
로 약속했는데.
시민만족지향의 서비스 행정이 구현 정도와 수준을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도입한 것
이 시민평가제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4회에 걸쳐 시행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상수도, 지하철 등 10개분야사업을 평가분야로 선정해서 시행을
했다.
이러한 시민평가제의 그 동안의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시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시정참여 폭을 넓혔다
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을 시민만족 지향마인드로 근무자
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의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서울시 전체가 서비스
경쟁체제를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내년도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는.
새서울 시정을은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체질을 탈바꿈하였으며, 시장판공비 공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정착 등으로 서울시정이 맑고 투
명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이 안고 있는 공해, 안전 등 도시문제를 치유해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
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남산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도시로 가꾸는
등 서울을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내부순환도로에 이어 지하철
6,7호선 제2기 160km를 완전 개통하게 되면 국철까지 합하면 총 335km가 되어 세계 5개 대도시 수준의
선진 지하철망을 갖추었다.
아울러 24시간 잠들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해 재해
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다.
내년도에는 금년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문화·환경·복지도시, 나아가
서는 세계적인 중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정을 추진코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국장 경영책임제, 목표관리제, 시민평가제와 더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
를 도입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가를 투명하게 밝히고, 투입위주,
행정공급자위주 예산방식을 시민위주의 예산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시정운영의 중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저소득 시민
을 위해 생산적 복지예산을 2000년 대비 34%나 대폭 확대했다. 소음과 악취대책, 쓰레기 처리, 주차난
해소 등 시민이 일상생활 부문과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둘째 서울을 21세기 문화도시·세계적인 중추도시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2002년도 월드컵 준
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부채의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시
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부의 허용 기준액보다 38% 감축하는 등 절약한 예산과 지하철 운영기관의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2002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최 준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지난 ‘98년 11월 6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후 2년이 지
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율 65%로 계획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말까지 공정율
72%, 2001년 말까지는 100% 완공할 계획이다. 2002년에는 시운전 및 시범경기 개최 등을 통해 2002년 5월
31일 월드컵 개막전 및 준결승전이 열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서울시청 이전과 관련해 신청사 기본설계는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
게 추진할 것인지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대책은.
서울시의 신청사 위치는 90년에 제가 관선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용산 미군부지 지역으로 결정한 바
가 있다. 그래서 당시 6호선 지하철의 노선은 바로 이 신청사 위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했고, 지하
철역사도 그 때 계획대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후 신청사에 대해서는 현 시청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안이 대두되
었고 또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가장 적합한 건립부지로 용산을 다시 선정·건의한 바 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부지는 90년과 97년에 결정된 대로 용산 미군부지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등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지금은 신청사 건립의 추진을 서둘러서 할 시기
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2001년부터 우선 예정된 위치에 신청사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방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96년과 97년에 미군측과 협의하였으나 미군기지 전체이전을 전제로 한 것
은 불가하다는 것이 미군측의 입장었고, 더욱이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부와 미군, 그리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
항으로 생각한다.
대담= 왕길남 편집위원
정리= 송영규 기자 · 사진= 황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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