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인당 1,020만원 지원
당정 추석대책, 경기악화로 지난해보다 체불 3배 늘어
지역내일
2003-08-11
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체불임금과 물가, 귀성객 수송 등 추석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농림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체불임금에 대해 1인당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오늘부터 한달간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추석 한달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와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추석물가는 큰 걱정이 없어 금년도 목표치인 3% 선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세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체불임금이 지난해 7월말 573억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735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80.9%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39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근로자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비로 250억원을 책정해, 2개월 이상 체불근로자가 신청하면 500만원 한도 무보증 신용대부키로 했다. 사업체가 체불한 채 휴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고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집중지도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오늘부터 추석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체불 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는 대신,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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