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인당 1020만원 지원
당정 추석대책, 지난해보다 체불 3배 늘어
지역내일
2003-08-11
(수정 2003-08-11 오후 4:07:44)
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체불임금과 물가, 귀성객 수송 등 추석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농림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체불임금에 대해 1인당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오늘부터 한달간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와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추석물가는 큰 걱정이 없어 금년도 목표치인 3% 선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세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체불임금이 지난해 7월말 573억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735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80.9%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39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근로자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비로 250억원을 책정해, 2개월 이상 체불근로자가 신청하면 500만원 한도 무보증 신용대부키로 했다. 사업체가 체불한 채 휴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고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집중지도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오늘부터 추석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체불 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는 대신,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추석물가는 큰 걱정이 없어 금년도 목표치인 3% 선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세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체불임금이 지난해 7월말 573억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735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80.9%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39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근로자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비로 250억원을 책정해, 2개월 이상 체불근로자가 신청하면 500만원 한도 무보증 신용대부키로 했다. 사업체가 체불한 채 휴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고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집중지도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오늘부터 추석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체불 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는 대신,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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