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라크파병안 통과 강행
야, 강력 반발 … 여, 자위대 역할 확대 기대
지역내일
2003-07-27
(수정 2003-07-28 오후 4:51:53)
일본 참의원(상원)이 26일 새벽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위한 4년 시한의 이 특별법안의 활동내용은 △이라크 국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 수송 및 보급 등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를 하는 미국군 영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1월경 약 1000여명의 육해공 자위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병할 방침이다.
이 법안 통과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기존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법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의거해 ‘파견지 국가의 동의’와 ‘정전합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파병 결정은 상대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의 무리한 통과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안의 골격을 마련해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야당들은 이라크 파병법이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본 장병들을 적의 포화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6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 자위대 활동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기조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쿵취앤 대변인은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쿵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진실로 견지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파병법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의 통과는 국제무대에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화유지군의 해외파병을 강력히 추진해 온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위한 4년 시한의 이 특별법안의 활동내용은 △이라크 국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 수송 및 보급 등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를 하는 미국군 영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1월경 약 1000여명의 육해공 자위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병할 방침이다.
이 법안 통과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기존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법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의거해 ‘파견지 국가의 동의’와 ‘정전합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파병 결정은 상대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의 무리한 통과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안의 골격을 마련해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야당들은 이라크 파병법이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본 장병들을 적의 포화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6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 자위대 활동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기조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쿵취앤 대변인은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쿵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진실로 견지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파병법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의 통과는 국제무대에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화유지군의 해외파병을 강력히 추진해 온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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