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어디로 가나

정부 주식시장 부양정책 약효 기대

지역내일 2003-07-03 (수정 2003-07-03 오후 4:09:12)
단기부동자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3분기 중반부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신용회복정책과 주식투자 활성화 대책이 하반기부터 효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다.

◇ 부동산 대책 약효=부동산진정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올들어 노무현정부는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대책을 쏟아냈다. 단기적인 가수요억제책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 등 중장기 대책까지 내놓았다. 정부차원의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은 88년 8.10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차액과세 등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5.23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뚜렷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가격 상승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 값은 소폭이지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114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5. 23대책 이후 주간 변동률이 각각 0.3%, 0.2%, 0.11%, 0.08%를 기록했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5.23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거래시장 마비 △재건축 규제책 △전셋값 하락 등을 꼽았다.
삼성증권 김승식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당장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주택수급 등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또 김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부동자금의 증시유입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시중부동자금의 증시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안간힘=정부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연기금 주식편입한도 확대 △주식관련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업연금의 조기도입 △소액투자자의 배당금 면제 △배당지수 도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연기금 투자풀에 주식형펀드를 추가시킬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주식형펀드는 조만간 주식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투자풀운영위원회는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펀드 도입은 연기금의 투자다양화 및 주식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전형적인 주식형펀드 형태로 도입키로 했다”며 “적극적 운영을 통해 시장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고 최소 투자기간이 6개월이지만 단기투자보다 중장기투자를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개별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보다 확대할수 있도록 주식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여유자금 운용실적을 단기적 성과보다는 2~3년 정도의 중장기 성과위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제약요인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풀을 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및 주식투자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자산운용법을 수정 통합하고 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배당지수를 만들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3법은 은행의 주식투자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업연금제는 실제로 도입된다해도 손실을 우려해 주식투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연금 규모 자체가 크므로 주식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당지수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업들의 높아진 배당성향으로 주식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업지배구조지수도 투자자들의 단기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받고 있다.

◇증시도 회복 추세=증권사들은 하반기 증시전망을 내놓으면서 ‘3분기 상승반전론’을 제시했다. 게다가 지난 6월말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적삼병이 출현했다. 주식시장의 추세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적개선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1~2개월 정도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추세는 3분기 중반 이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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