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임금 40% 수준까지 … 대체인력 채용 적극지원
지역내일
2003-05-06
(수정 2003-05-06 오후 5:36:44)
정부는 남녀 근로자가 출산이후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아 이를 적극 사용하지 않는 다는 노동계와 여성계 등의 지적에 따라 2004년도 월 40만원, 2005년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의 채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월 2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말 처음 도입됐으며,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간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월20만원, 올해부터 월30만원으로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 사실상 근로자들이 사용을 기피해 왔으며, 노동계 등에서는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노동부는 현행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아 이를 적극 사용하지 않는 다는 노동계와 여성계 등의 지적에 따라 2004년도 월 40만원, 2005년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의 채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월 2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말 처음 도입됐으며,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간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월20만원, 올해부터 월30만원으로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 사실상 근로자들이 사용을 기피해 왔으며, 노동계 등에서는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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