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글도메인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데다 네티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메인 등록 확인 체계가 복잡하고 등록 결제 권한도 미국이 쥐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COM 도메인 편법 선점 사례로 불거진 정부의 정책 수립 의지 부족 현상으로 애꿎은 네티즌과 업체들
만 골탕을 먹고 있다. 또 영문도메인 운영방식에만 연연해 자국어 도메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도메인 선점 사태에 대해 미국 ICANN에 항의 서한 하나 보내지 못할 정도로 국제규약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국제적인 도메인 분쟁조정 기관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동부아시아 주요 민간 정책 기구인 MINC(다국어 인터넷 네임 콘소시움)를 통
해 이번 한글.COM 편법 선점 사례를 해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 ICANN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비영어권 도메인 시장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업체들만의
일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 도메인의 큰 틀을 다시 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8일 서울 강남 나라종금빌딩 대강당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로
열린 ‘한글도메인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150여명이 3시간 관심을 둔 주요 사항은 ‘문제가 생긴 한글.com 다국어 도메인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한글도메인과 관련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 나온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늘
어놓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예호근 드림위즈 도메인 동호회 회원은 ‘한
글.COM 등록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도메인 분쟁이 일어나면 해당 지역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현재 한글.COM 신청을 받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25개 기관중
21개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해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법적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또 영어도메인과는 달리 자국어 도메인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
다.
참가자들은 또 도메인 때문에 생기는 지금의 혼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도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자신을 A사의 전산실무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이런 저런 도메인을 다 가지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광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측의 주제발표 내용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한글.kr 도메인을 홍보하는데 그
쳤다.
이 기관은 또 다국어도메인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kr도메인 등록시 기존 상표권
소유자에게 선등록 기회를 주겠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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