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한국감정원 대민행정 실태 고발
지역내일
2000-11-02
국회 건설교통위 김덕배 의원(민주 고양일산을)은 2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일산구 탄현큰마을 대림아파트 입주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나 몰라라' 행정의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탄현큰마을 대림아파트는 지난 96년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이 시행주체로 258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해 99년 2월부터 입주했다.
문제는 대림산업과 경성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성 부도로 한화파이낸스가 한국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아파트 부지를 가압류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대림아파트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채 법정싸움만 계속되는 실정에 놓였다.
김덕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입주한 2588세대 입주자들만 소유권 등기는 물론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투자신탁은 부도덕한 사업추진으로 1만명의 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월 말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한국감정원에 요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탄현큰마을 대림아파트는 지난 96년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이 시행주체로 258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해 99년 2월부터 입주했다.
문제는 대림산업과 경성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성 부도로 한화파이낸스가 한국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아파트 부지를 가압류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대림아파트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채 법정싸움만 계속되는 실정에 놓였다.
김덕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입주한 2588세대 입주자들만 소유권 등기는 물론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투자신탁은 부도덕한 사업추진으로 1만명의 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월 말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한국감정원에 요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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