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가 추락, 기업연금 기반 ‘흔들’
각출형, 자사주 매입으로 종업원지주제 보완 효과
지역내일
2003-03-14
(수정 2003-03-14 오후 6:03:51)
미국 80년대 이후 401(k)라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가 급성장했다. 증권시장 활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고성정의 힘은 뮤추얼펀드에 있었다. 401(k)의 자금이 뮤추얼펀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갹출액은 세전소득기준으로 이뤄져 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세전 저축으로 퇴직에 대비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보수와 회사이익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갹출할 수 있다.
미국의 대다수 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은 자산을 주로 자사주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401(k)의 경우 평균 자산의 3분의 1을 자사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01(k)의 자사주 투자는 종업원지주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각출형 좋아해=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확정급부형이 미국의 주류 연금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갑자기 확정각출형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 연금규제안이 확정각출형에 유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수익이 매우 많아졌으며 이직도 늘어 평균근속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노동자들이 확정각출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 미 연금제도 존폐기로=최근미 기업연금제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식시장 침체로 연금액 부족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연금펀드들이 주식투자에 집중하다가 크게 손실을 입었다. 연금 부족규모는 대략 3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통적인 기업연금인 확정급부형을 택한 기업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 가입률이 뚝 떨어졌다. 확정각출형도 마찬가지다. 401(k) 가입률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연기금 운용 컨설팅업체인 빅터 컨설턴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401(k)에 가입한 노동자는 73%로 7년래 최저수준이었다. 신규사원들 중에서는 절반수준만 401(k)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1(k)는 확정급부형과 달리 운용손실을 노동자가 직접 책임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피해가 적지만 기업연금 자체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미국의 대다수 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은 자산을 주로 자사주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401(k)의 경우 평균 자산의 3분의 1을 자사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01(k)의 자사주 투자는 종업원지주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각출형 좋아해=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확정급부형이 미국의 주류 연금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갑자기 확정각출형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 연금규제안이 확정각출형에 유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수익이 매우 많아졌으며 이직도 늘어 평균근속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노동자들이 확정각출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 미 연금제도 존폐기로=최근미 기업연금제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식시장 침체로 연금액 부족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연금펀드들이 주식투자에 집중하다가 크게 손실을 입었다. 연금 부족규모는 대략 3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통적인 기업연금인 확정급부형을 택한 기업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 가입률이 뚝 떨어졌다. 확정각출형도 마찬가지다. 401(k) 가입률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연기금 운용 컨설팅업체인 빅터 컨설턴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401(k)에 가입한 노동자는 73%로 7년래 최저수준이었다. 신규사원들 중에서는 절반수준만 401(k)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1(k)는 확정급부형과 달리 운용손실을 노동자가 직접 책임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피해가 적지만 기업연금 자체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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